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D3 오늘 ‘ 법의 날 ’ ☞ 1면‘사법불신의최전선’에서계속 이위원이민원인들로부터가장자주 듣는말은법조계의부당한 담합이다. 물론대부분이의심수준이다.그는“변 호사와판사,검사가뒤에서짜고자신 에게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 는 분들이적지않다”며“물론 판결문 을보면증거가부족하거나법리판단 의결과인경우가 많은데아마도결과 를받아들이기어려워그렇게단정해버 리는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 불신의 배경으로는 절차적 소외감 을 꼽았다. 재판 과정에서“내이야기 를들어주지않는다”거나“철저히배제 되고있다”고 느끼는 순간, 결과에불 만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법원을 향 한불신으로번진다는것이다.이위원 은“판결의승패를떠나국가기관인법 원이자신의호소에귀기울여주지않 았다는 서운함이쌓이면서법원은 상 대방편,강자편이라고생각하는불신 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은것같다”고 말했다. 이위원이보기에이들불신은정치적 신념과얽힐경우더욱활활타오른다. 한 민원인은 서울중앙지검앞에서1인 시위를하다상담실을찾아와“사건이 부당하게 병합돼억울하게처벌받았 다”며“내가 고발한 좌파정치인들 사 건은고의로방치되고있다”고주장했 다고한다. 그신념이때로는위협으로 변하기도한다.“자살하겠다”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나는 언제든 보복할 준비가돼있다”“법정에서죽어야만내 말을믿어줄거냐”그럴때마다이위원 은아찔함을느낀다. 법원밖 잘못된정보가 불신을키울 때도많다.이위원은“인터넷이나주변 의부정확한조언을믿고소송을시작 했다가낭패를보는분들이적지않다” 며“법원주변브로커나비전문가들이 모인단체대화방에서무조건이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경우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브로커 나 비전문가의호언장담과 결과가 반 대로나오면모든문제를사법부탓으 로돌리는경향이있다”고분석했다. 요즘은 인공지능 ( AI ) 도 상담의주 요대상이다.AI로판례와절차를찾아 본뒤상담실을찾는민원인이늘었다. 문제는AI가확증편향의도구로활용 된다는점이다. 원하는 답변이나오도 록유도질문을던진뒤대화내용을근 거로들고와법원에따지는식이다.이 위원은“수업료를치를수있으니제대 로된전문가의조력을받아보라고말 씀드린다”며“그럼에도무리하게사건 을 끌고 가는 분들이많다”고안타까 워했다. 아직 3년밖에안 됐지만 일을 하다 보면잊히지않는얼굴이종종있다.이 날도본보와인터뷰도중빨간모자와 분홍색옷을입은 할머니가 상담실로 대뜸 들어 왔 다. 이위원이단 골손님 이 라고 소 개 한 그는 “도와 달 라”는 말과 함 께 얼 룩 이 밴 서 류 를 꺼 내들었다. 오 래 전 곗 돈 사기 등 으로수억원의 피 해 를입었다는그는 80 대고 령 에치 매 기 운까지있어법원을 맴 돌 뿐 그이상의 절차를 밟 기는어려운상 황 이다.이위 원은 “ 뭔 가해드 릴 수있는게 없 을 때 가 가장안타 깝 다”고 말했다. 평 생 피 땀 흘 려 개 발한 발 명품 이다른사 람 에 게 부당하게 침 해당했다며 매 일같이 찾아오는민원인도있다. 그 런 민원인 들이어느날 갑 자기발 길 을 끊 으면 걱 정에 잠 을이 루 지못한다. 민원인들과대화하는일이 힘 들지않 느냐는질문에이위원은살 짝 웃음 을 머 금 었다.그는“해결 책 을 바 로제시하 지못하더라도 편 견없 이이야기를 끝 까지들어주면 홀 가분하게돌아가시 는 분이많다”며“감정의 응 어리를 조 금 이라도 풀 어주는 역 할을할때당사 자들도비로소사법절차를다시 바 라 보게되는 것같다”고 설명 했다. 그 래 서그는자신이사법불신이가장 먼 저 닿 는자리에서있다고생각하며 출 근 한다고했다. 이위원 스스 로도 말하 듯 , 상담위원 이재판결과를 바꾸 지는못한다.다만 누군 가는 법의언어로 설명 되지않는 감정을 들어주고 풀 어 줘 야 한다. 그는 “차가운판결문앞에서감정적으로무 너 진사 람 들의말을 끝 까지듣고억울 함이라는감정의감 옥 에서조 금 이라도 벗 어나도록 돕 는일 역 시법원이감당 해야할 몫 ”이라고했다. 이위원은 28 년간 지 켜 본 사법부가 달 라지고 있다면서지 켜봐달 라는 말 을잊지않았다. 그는 “과거 권 위적으 로 재판을 진 행 하는 경우도있었지만 요즘은판사들도당사자의말을더들 으려하고절차를 더 세 심하게 설명 하 려는 노 력이느 껴 진다”며 “경 청 과 존 중의방향으로 바뀌 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뒤법원을다시찾는 사 람 들은 앞으로도계 속 있을것이다. 누군 가는 구 겨 진서 류 를들고상담실문을 열 고, 누군 가는같은하소 연 을수 십 번되 풀 이하고, 누군 가는법원건물안을 맴 돌 다가 겨 우상담실의자에 앉 는다.이위 원은 누 구보다 먼 저그들을앞에 앉 히 고, 서 류 를 펴 고, 말을 듣는다. 서울중 앙지법 2층 심 층 상담실에서그는이날 도,사법불신이가장 먼 저 닿 는자리에 서한사 람 의이야기를 끝 까지듣고있 었다.“어 떤 단 골손님 이든,모 두환영 합 니다.” ‘형 사사법절차가 공정하다 ’ 는 국민 인식정도가 2 년 새크 게 떨 어 졌 다. 두 명 중한 명 은 범죄 자에게합당한처벌 이내려지지않고, 피 고인이재판을 공 정하게받지못한다는생각을하는것 으로 나타 났 다. 보석과 구 속· 불구 속 기준에대한 의문과 수사와재판 과정 에대한 불신도도드라 졌 다.전문가들 은이처럼법적용기준이 흔 들 릴 경우 사법신 뢰 가 ‘ 판사 운 ’ 에 좌우된다는 의심이계 속 확 산될 수밖에 없 다고지 적한다. 24 일한국법제 연 구원의 ‘2025 년국 민법의식실 태 조사 시계 열 분석보고 서 ’ 에따 르 면, “ 범죄 를 저지른 사 람 들 이합당한법의심판을받는다”는 응 답 은 202 3년 66 . 7% 에서 2025 년 54 . 9% 로 11. 8%포 인 트 하 락 했다.“모든 형 사 피 고인은공정한재판을받을수있다” 는 응 답도같은기간 66 . 4% 에서 57 . 0% 로 떨 어 졌 다. 국 책연 구원인 한국법제 연 구원에서 격 년마다 실시하는 ‘ 국민 법의식실 태 조사 ’ 는 국민의법의식변 화를체계적으로 추 적하는지 표 중하 나로꼽 힌 다. 2025 년조사는전국 성 인 3, 400명 을대상으로진 행 됐다. 수치하 락 의 폭 은구 속 과보석 등형 사사법절차의신 뢰 도부분에서 두 드 러 졌 다.“보석제도는 누 구에게나공 평 하 게운 영 된다”는 응 답이 202 3년 5 1. 4% 에서 2025 년 3 7 . 6% 로 13. 8%포 인 트 나 낮 아 졌 다. “구 속· 불구 속 기준은 공 평 하게적용된다”는 응 답도 58 .3 % 에서 4 1. 5% 로 1 6 . 8%포 인 트 추락 했다. 3 명 중 2명 정도가 피 의자나 피 고인의지위, 사건의 성격 에따라 법적용이 달 라질 수있다고생각한다는것이다. 법 집행 전반의 평 가도나 빠졌 다.“법 은공정하게 집행 된다”는 응 답은 202 3 년 52 . 9% 에서 2025 년 4 1.1 % 로, “법은 국민의 이 익 을 대변한다”는 응 답은 56 . 5% 에서 42 .3 % 로하 락 했다.법이국 민전체를 위해일관되게작 동 하고있 다는믿 음 이 약 해지고있다는것이다. 사법부와 법관을 바 라보는 인식도 함 께흔 들렸다.“법관의재판이외부 영 향을 받지않는다”는 응 답은 202 3년 56 . 8% 에서 2025 년 44 . 7% 로 떨 어 졌 다. 재판의 독립성 을 두명 중한 명 도신 뢰 하지않는다는 뜻 이다. 사 회 주체 별 법 준수인식에서도사법기관의하 락세 가 두 드 러졌 다. 검 찰 이법을 준수한다고 본 응 답은13. 5%포 인 트떨 어진 46 .3 % , 법원은 9 .1 %포 인 트낮 아진 58 . 0% 로주 요기관가운데하 락폭 이 컸 다. 전문가들은이같은조사결과를일 시적여론 악 화가아니라사법절차전 반에대한 신 뢰 저하의방증이라고 평 가했다. 형 사재판의공정 성 , 구 속· 불구 속 기준, 보석제도 등 주요지 표 가 동 시에하 락 한 만 큼 , 법원이이들전체의 판단기준과절차를 충 분하게 설명 하 지못한결과라는지적이다. 유승 익참 여 연 대사법감시 센 터소장 은 “ 영 장 단계부터중간절차, 최 종 판 단에이 르 기까지사법절차 전반의기 준이 흔 들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 “ 특 히사건마다, 판사마다 법적용 기 준이 달 라지는 것처럼보이는 건심각 한문제”라고 짚 었다. 김선택 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는 “사법부 스스 로 가 권 력기관이라는인식에서 벗 어나, 스 스 로 문제를 드 러 내고 자정하려는 모 습 이 필 요하다”고 짚 었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사법절차 신뢰 2년 새추락$ ‘재판은 판사 운’ 인식늘어우려 ‘법의식조사’ 사법신뢰균열확인 “범죄에합당한심판” 67%→55% “누구든공정한재판” 66%→57% 피고지위^상황따라차이인식 “보석제모두에공평” 51%→38% “구속^불구속공평” 58%→42% 법집행^법관향한인식도흔들려 “법은공정하게집행” 53%→41% “재판외부영향없다” 57%→45% 법조계주요인사들이24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열린제63회법의날기념식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 다. 법의날은법의존엄성을되새기고국민의준법정신을함양하기위해제정된국가기념일이다. 앞줄맨왼쪽부터 김정욱대한변호사협회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 조희대대법원장,정성호법무부장관. 법무부제공 이시춘심층상담위원이22일서울서초구서울 중앙지방법원 2층 심층상담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잘못된정보^정치신념, 사법불신부추겨$재판 후억울함 완화 돕는것도법원의몫” 법원공무원퇴직후상담위원 3년 “요즘판사들절차설명하고경청 존중의방향바뀌려는노력느껴” 제63회법의날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