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 2026년4월25일토요일 제24259호 | | 세상을보는균형 1954년6월9일창간 ( ) ( ) ( ) ( ) ( ) ( ) ( ) ( ( 기사2면 서류를 꼬깃 , 세월 블 에 앉 ( ) 담위 진 리게말 “재 ’…한국은 䨞 자신감 말날씨17면 베트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 24일하노이탕롱황성에서열린정상내외간친교행사에서 서기장겸국가주석, 부인응오프엉리여사와 함께베트남전통사자춤공연관람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 탕롱 국, 프랑스등의건축양식이혼합된베트남의대표명소로, 2010년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됐다. 하노 ‘탕롱황성친교’로순방마무리 “내가 어! 법무부 장관하고 소송해서 이긴사람이야!” “판사가말도안되는 기각을 한 것이라니까네!”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층 심층상담실. 굳은 표정의 노인이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중절모로 희끗희끗한 백발을 숨기고, 색이 바랜 바람막이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말을뱉어냈다.“판사를도무지믿을수 가있어야지.”갈라진목소리틈으로떨 림이전해졌다. 노인이낡은가방에서소송서류를한 무더기 꺼내들었다. 꼬깃꼬깃, 이 잔뜩 묻어났다. 맞은편테이블에아있던이 시춘 <사진> 심층상담위원이 천천히 움 직였다. 구겨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펴 다가느리게말을던졌다. “재항고를하셨는데기각당하셨어요. 그렇죠?”말이 트이고 오가는 말 주저 함이없었다. 30분남짓대화가이어졌 고, 상담이끄트머리에이르자노인얼 굴에미소가번지기시작했다.“시원허 게 말씀을 잘 해주시네. 완전 박사님이 구먼.”그는만족한듯서류를주섬주섬 모아가방에쑤셔넣었다. 다시꼬깃해질서류뭉치, 상담실을빠 져나가는노인은발걸음이꽤나가벼워 보였다. 이 위원은 그때까지도 웃고 있 었다. “여러소송을진행하다보니착각하신 게있었나봅니다. 전그저이야기를들 어드렸을 뿐입니다.”이날 서울중앙지 법 이곳저곳에서 또 다른 중절모의 노 인들, 쉽게말하는민원인들이눈에띄 었다. 남루한 행색이지만 눈은 초롱한 사람들. 이들은하루종일한자리에앉 아있거나또같은공간에서며칠을배 회하곤한다.뜻을알수없는말을중얼 거리는 이도 있고, 가끔 급작스러운 욕 설로주변인을놀라게할때도있다. 이 들이 법원을 떠나지 못한 채 배회하는 이유는대체로하나다. “사법부, 법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으 니까.”이들을가장가까이서마주하는 게 바로 심층상담위원이다. 일반 창구 의 민원 응대가 정보전달에 초점이 맞 춰진다면, 심층상담위원은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이들의말을오래천천히듣고, 그 들이쏟아내는불만의핵심을짚어내는 역할을한다.이위원도그중한명.법원 공무원으로 28년간 일하다 퇴직한 뒤, 3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층상담위 원으로일하고있다. 이서현·조소진·장수현기자☞3면에계속 2026년 4월 25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사법불신의최전선 ‘억울함’을듣다 서울중앙지법이시춘심층상담위원 재판불만에법원떠도는민원인응대 “절차적소외감탓에법조계담합주장 승패떠나들어주는것으로절반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 개편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비거 주 1주택에대한세금감면은줄이고, 실거 주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 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를 밝혔다. 일각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반박 한 셈이다. 이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 폐지 논란으 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 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 만”이라면서도“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 으로 (주택을)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 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 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권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장특공은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을 모두 인정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 하는데, 이때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 경우에도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태경기자☞5면에계속 李 “비거주세감면은투기권장” 장특공부분손질시사 베트남서 ‘실거주세폭탄’ 주장반박 “비거주감면축소, 실거주혜택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