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D2 종합 청와대는 27일 구글 딥마인드가 해 외국가중처음으로한국에‘구글인공 지능 ( AI ) 캠퍼스’를 개소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구글의AI 캠퍼스개소 소 식이전해지면서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갖춘AI인재육성효과도기 대된다. 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브리핑을 갖고이날이재명대통령과 데미스 허 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 CEO ) 가 접견한 자리에서 구글이연내서울에구글 AI 캠퍼스를 개소하기로약속했다고 밝혔다. 구글 이딥마인드 본사가 위치한영국 런던 이외지역에서AI 캠퍼스 운영방침을 밝힌건처음이다. 접견에배석한김실 장이서울에문을여는구글AI 캠퍼스 에구글본사연구진이최소 10명을파 견해주길요청하자, 허사비스 대표가 즉각동의했다고한다. 허사비스CEO는 2016년이세돌 9단 과역사적인반상 ( 盤上 ) 명승부를펼쳤 던‘알파고’를개발한인물로유명하다.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인 ‘알파폴 드’를개발해 2년전노벨화학상을 수 상하기도했다. 구글딥마인드는또우리정부의AI 기반 과학기술 혁신프로젝트인 ‘K문 샷’ 프로젝트에도협력하기로했다. 김 실장은 “세계최고 수준의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연구진이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 기상기후, 미래에너 지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우리의역량 이한층더도약할수있을것으로기대 된다”고 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이런내용의업 무협약 ( MOU ) 을체결했다. 이대통령은허사비스CEO와접견에 서기본소득의필요성에대한 공감대 를나누기도했다.이대통령은 2030년 쯤인간의모든인지능력을 구사하는 ‘범용인공지능 ( AGI ) ’이가시화될것이 란허사비스CEO의전망을듣고“20여 년전부터기본소득을얘기했는데, AI 시대인지금이야말로기본소득이필요 한거아니냐”고물었다.이에허사비스 CEO는 동의하면서“주택, 교육, 교통, 건강 등기본적인서비스를 국가가제 공하되, 자본시장 원리를접목하는방 안에대해고민이필요하다”고답했다. 이대통령은또“AI를안전하게이용 할 수있는 국제통제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게매우 부족한 것같다” 고 말했다. 이에허사비스 CEO는 “앞 으로AI가더강력해지면AI 에이전트 ( 독립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AI비서 ) 로자율성도부여받고,나아가AGI 시 대가 도래한다”며“그럴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있는안전장치들이필요하 다”고부연했다. 우태경기자 구글딥마인드 ‘AI 캠퍼스’ 해외 1호 한국에 세운다 애먼기업^개인에 54억추징, 정작 받을세금 600억놓친국세청 “집값잡기, 세제^대출에치중” 공급대책안보이는부동산 고유가피해지원금신청첫날인27일전북완주군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주민들이접수를위해대기하고있다. 지원금은이날부터다음달 8일오후 6 시까지온·오프라인1차신청이가능하고5월18일~7월3일에도추가신청을할수있다. 완주=뉴스1 “부동산 정책은이제재정당국의업 무아닐까요?” 이 달 중 순 수도 권 공공주택을 건 설 하는 한 공기업 관 계자를 만 난 자리. 사업 현황 을 묻 자 “국 토 교통부가 지 침을 내 려 주지 않 는다”는 볼멘 소리가 돌아 왔 다. 신규사업과 관련 한 유 권 해 석이필요한데도 국 토 부가 답 변 을 미 루 고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 근 정부 가발표한부동산대책들을보면대부 분 세제 · 대 출 중 심 ”이 라 며 “주무부처 인국 토 부가한발물 러선 모 습 ”이 라 고 말했다. 공기업의 변 명으로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민간에서도정부의주택공 급 정책이 ‘실 종됐 다’는 박 한 평 가가 쏟 아진다. 신 축 공 급난 과 그에 따른 부 작 용이 심 각하지만, 단기대책은 물 론 중장기로드 맵 도 보이지 않 는다는 비 판 이다. 서울 전세 난 이대표적이다. 다주택 자들이 임차 매물을 매매로 전 환 하면 서전 월 세물량이 줄 고,그여파로전 셋 값 이치 솟 고있지만정부는아무런대 책도내 놓 지 않 고있다.김 윤덕 국 토 부 장 관 이이 달 1일국 회 국 토 교통위원 회 에 출 석해전세 난 을인정했지만, 한 달 이지나도 록 후속대책은나오지 않 고 있다. 국 토 부가상업용건물을주택으 로개조해공공 임 대로 공 급 하는 방안 을 내 놨 지만, 공 급 규모와 시기모 두 한계가 뚜렷 해시장 반 응 은미미한 상 황 이다. 아울 러 국 토 부는 연 초 내 놓 은 1 · 29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임 대주 택 확충 을 약속했지만, 정 작 추 가 공 급 물량규모는구체적으로밝 히 지 않 고있다. 신규 주택공 급 역시시장기대에 못 미치기는마 찬 가지다.국 토 부는이 달 9 일 ‘서울 도 심 우수 입 지에 1,000 호 공 급 ’ 자 료 를 배 포 할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취 소했다. 전문가들은정부가 수도 권집값 잡 기에만치중한결과,가장중요한주택 공 급 이정책우 선순 위에서 밀렸 다고지 적한다.이재명대통령이연일사 회관 계 망서비스 ( SNS ) 를통해다주택자를 겨 냥 한 발 언 을이 어 가면서, 정부 정책이 부동산세강화와대 출 규제등규제중 심 으로기울었다는 평 가다. 이런 상 황 에서국 토 부 역시정책운 신의 폭 이 좁 아질수 밖 에 없 다. 국 토 부 가연 초 부터인허가 절차 개 선 등주택 공 급 관련 자 료 를 16건이나 배 포 했지 만, 시장 불 안을 잠 재울 ‘한 방’이부족 했다는 평 가가나오는배경이다. 권 대중 한성대일반대학원 교수는 “ 올 해결 혼 하는 부부가 전국에 2 4 만 쌍 , 서울에만 4 만9,000 쌍 에 달 해신속 한주택공 급 시그 널 이시 급 한상 황 ”이 라 며“그런데도정부대책에는이런상 황 을 타 개할해 법 이보이지 않 는다”고 지적했다. 김민호기자 서울전세난한달넘도록무대책 공공임대등추가공급규모감감 “고유가피해지원금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엉뚱 한기업과개인을상대 로세무조사를 벌 여약 54억 원의부당 한 추징 금을 거 둬 들인것으로 드 러났 다. 과세대상인이 른 바 ‘사무장 병 원’ 을 방치해약 600 억 원의과 징 기 회 를 날 린 것으로도 확 인 됐 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대 상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 면 국세청은 2023, 202 4 년세무조사의기준이되는 법 인성실도를 평 가하면서수 천 개 법 인 의 평 가 항 목일부를누 락 ( 0 점 ) 으로 잘 못 처리했다.해당 평 가표는그대로각 지방청에 송 부 됐 다.이에당 초 조사를 받지 않 아도될 5 0개 법 인이세무조사 를 받게 됐 고,이중 4 3 곳 이 37 억 여원 을 추징 당했다. 개인사업자세무조사대상 선 정과정 도허술했다.일부지방국세청은 탈루 혐 의가 큰 순 서대로 조사 대상에 올려 야하는기준을지 키 지 않 고,본청이하 달 한명단상의 순 서대로조사대상을 골랐 다.그결과 69명이실제세무조사 를 받게 됐 다. 국세청이이들에게 추징 한금 액 은약17 억 원에 달 했다. 반대로국세청은약 600 억 원의 징 수 기 회 를 스스로 날 려버렸 다. 국세청은 사무장 병 원운영으로약사 법 을 위반 한이들의명단을 매년국민보 험 공단 에서받아과세자 료 로 축 적하고있다. 비의 료 인이명의를 빌려병 원을개 설 하 는 사무장 병 원은부가가치세면제대 상이아니 어 서 별 도의과세가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정 작법 원에서유 죄 가 확 정 된10 5곳 을부과제 척 기간 ( 7년 ) 이 넘 도 록 방치했다. 그결과이들로부터267 억 원을 징 수할 기 회 를 놓쳐버렸 다고 감사원은지적했다. 또 유 죄 가 확 정된 6 4 개기 관 은과세부과기간이 남 아있 음에도과세자 료생 성과전 달 이이 뤄 지 지 않 아약 310 억 원의세금을 추 가로 징 수하지 못 했다. 가족간 무이자거래를 사실상 방치 한정 황 도드 러났 다.국세청은가족등 특 수 관 계인간 거래에서제대로 된대 가지 급 이 없 을경우 편법증 여로 추 정 해야한다.하지만감사원이10 억 원이 상 특 수 관 계인간주식 · 부동산 양 도거 래2 5 건을표본 점검 한결과,22건의 편 법증 여를 양 도 거래로인정한 것으로 나 타났 다. 조영빈기자 감사원, 국세청정기감사결과 세무조사대상아닌법인등조사 과세대상사무장병원은방치 李대통령, 허사비스 CEO 접견 본사런던이외캠퍼스처음개설 李“AI시대야말로기본소득필요” 허사비스“국가가기본제공”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