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앞으로고용불안에시달리는공공부 문의 1년미만기간제노동자는퇴직할 때‘공정수당’이라는이름으로퇴직수 당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지사시절도입했던제도를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취약한 고 용 안정성 탓에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 마줄여주려는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보고했다.정부실태조 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는약14만6,000명이다.이중절반인7 만3,000명이 1년이 채 안 되는 근로계 약을 맺고 있었다. 또 1년 미만 계약자 의평균정액임금은 280만원으로전체 비정규직 평균(월 289만 원)보다 낮았 다.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복지포인 트와 식대 등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 다. 공공기관이 노동자와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금을 안 주기위해서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측은 비정규직과 11개월 또는 364일 단위로 계약한 뒤 기간이 끝나면다시계약하는방식을써왔다. 내년부터 공정수당제를 도입하면 이 런꼼수를막을수있다는게정부의판 단이다. 11개월근무시공정수당이퇴 직금보다다소많기에공공기관입장에 서도‘쪼개기식 계약’에 따른 이득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안에 따 르면공공부문의1년미만기간제노동 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 액(최저임금의 118%)의8.5~10% 규모 수당을퇴직시정액지급한다. 송주용·이성택·우태경기자☞3면에계속 2026년 4월 29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공공부문비정규직, 퇴직땐 ‘공정수당’ 받는다 李대통령경기지사때도입…전국확대 내년도입, 기간별차등최대 248만원 공공기관 ‘1년미만계약’ 원칙적금지 ‘도이치모터스 주 가조작’과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금품 수 수’등 혐의로 재판 에 넘겨진 김건희( 사진 ) 여사가 2심에 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무죄였던도이치주가 조작혐의가 유죄로 뒤바뀌면서 전체 형량도대폭늘어났다. 2020년주가조 작가담의혹으로김여사가고발된지 약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 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추징금 2,094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 부는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대통 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 된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 를 이용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 의기대를버렸고, 이로인해국론분열 과국민갈등이심각한수준에이르렀 다”고질타했다. 앞서 1심은김여사에 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조소진·이서현기자☞4면에계속 김건희 ‘뒤집힌항소심’ , 주가조작유죄징역 4년 법원, 시세조종가담공범책임인정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 건중‘녹십자백신입찰담합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정식심판을 받는 첫 번째 재판소원 사건이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 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 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525 건 중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 아보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녹십자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 했다. 녹십자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266건이 사 전심사에 회부됐고,265건이 각하 됐다. 헌재재판소원1호사건은 녹십자 ‘백신담합’ 과징금 장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