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 수)으로김범석( 사진 )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의장을 처음 지정했다. 그동안 쿠팡은 법 상예외조건을충족해김의장이아닌 법인이 동일인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 황이 확인되면서 요건에서 벗어났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 송을예고했다. ★관련기사4면 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 정 현황을 발표하며 김 의장을 동일인 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쿠팡 점검 결과 를밝혔다.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집단으로 지 정된이래동일인변경은올해가처음이 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본인과 친인척의 출자·자금거래, 해외 계열사공시의무가생기고사익편취규 제를받게된다. 애초공정위는쿠팡모회사인쿠팡Inc 가미국법인인데다김의장국적도미 국이라는 이유 등으로 쿠팡 동일인을 법인으로 판단했다. 그러자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는 쿠팡이 다른 대기업과 달리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이 불거졌 다. 이에 2024년공정거래법시행령이개 정돼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예외 요건이 마련됐다. 시행령은 △ 자연인을동일인으로볼경우와비교해 국내계열사범위가달라지지않고△기 업집단을지배하는자연인과그친족의 국내 계열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 이없고△친족의임원재직등경영참 여가없어특수관계인의사익편취우려 가없을때자연인이아닌법인을동일 인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올 해는공정위판단이달라졌다. 김부사 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 이다. 공정위는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 리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 직위가 쿠팡 내부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계열사대표이사와유사하다고봤 다. 핵심은김부사장이기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김 부사장 이 물류·배송 정책에 관한 정기·수시 회의를수백회이상주최하는등사실 상영향력을행사했다고공정위는결론 내렸다. 공정위결정에의문도있다. 예외요건 이2년전도입된점을감안하면지난해 에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가능했 기때문이다.최장관공정위기업집단감 시국장은“대기업집단지정은기업제 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허위자 료등문제가있을때사후책임을묻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무렵 신고가 접수 돼현장점검을실시하면서김부사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새로 파악할 수 있었 다는게공정위의입장이다.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않아사익편취우려가전혀없다” 며“쿠팡법인은변함없이동일인지정 의예외조건을충족해왔다”고반발 했다. 이어“향후행정소송을통해성 실히소명하겠다”고덧붙였다. 세종=장재진기자 2026년 4월 30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쿠팡총수’ 김범석첫지정, 칼빼든공정위 동생김유석부사장경영참여확인 ‘법인이동일인’ 판단요건서벗어나 자금거래공시의무, 사익편취규제 쿠팡측 “행정소송통해소명” 불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등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 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 심에서 무죄였던 국무위원 2인 심의 권침해등일부혐의가유죄판단을받 으면서 형량도 2년이 늘었다. 2월설치된내란전담재판부의첫선고 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 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를 받는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자 유와 권리 증진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 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지난 1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두 개 혐 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제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국무위원 2명에 대한“심의권침해”를지적했다. 현실 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시간에 소집통지를한것을절차적하자로판 단한 것이다. 장수현·이서현기자☞5면에계속 尹 ‘체포방해’ 항소심 1심보다늘어징역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