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일 (금요일) D10 바가지요금 깬다, 지역축제 ‘1만원 상한제’ 생후 8개월아들을 상습 방치·폭행 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 30대친모가 검거된가운데, 홈캠 ( 가정용 폐쇄회로 TV ) 영상에서장시간 반복해유기한 정황이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30일아동학대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학대 치사 ) 혐의로A씨를긴급체포해조사중 이라고밝혔다.경찰은사안의중대성을 고려해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 A씨는지난달 10일쯤시흥시자택에 서생후 8개월된아들의머리를TV 리 모컨으로여러차례때려,나흘뒤인14 일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 폭행직후 A씨부부는 피해자를 데 리고경기부천시한 병원을찾았으며, 당시의료진은두개골골절등심각한 머리손상을 확인하고입원치료가 필 요하다고판단했다. 그러나이들은피 해자를입원시키지않고귀가했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피해자는 지난 달 13일오후같은병원으로옮겨졌으 나,다음날오전결국숨졌다. 경찰은 홈캠영상을 분석해A씨부 부가피해자만남겨둔채장시간자리 를비우는행위를여러차례반복한사 실을 확인했다. 초기조사에서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머리를 다치 게했다”고진술했으나,이후폭행사실 을인정한것으로전해졌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은 “머리손상으로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A씨는“아이가잠을자지않고칭얼거 려범행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친부의방임·학대방조 혐의도수사하고있다. 이종구기자 ‘8개월아들폭행^방치사망’친모체포$홈캠에덜미잡혔다 칭얼댄다고리모컨으로머리때려 경찰,아동학대치사혐의적용 친부방임^학대방조도수사중 30일오전 10시30분쯤경기의왕시 내손동의 20층짜리아파트 14층에서 불이나해당세대에거주하던 60대남 성A씨와 50대아내B씨가숨졌다. A씨는 화재당시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고, B씨는 집안에서구조작업 중집안에서숨진채발견됐다.화재당 시집안에는두사람만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주민6명은연기를들이마시는등경 상을입었으며, 이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4명은 부상 정도가 가벼운것으로알려졌다.인근가구주 민11명은자력으로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 는 “아파트 상층부에서불이나 사람 이추락했다”고 알렸다. A씨는 화재 초기 또는 직전에 추락한 것으로 추 정된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것으로 보 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경 제적어려움 등으로힘들다”는 내용이 담긴것으로전해졌다. A씨부부가살 던집은지난해말법원경매에넘어가 3 월 23일매각됐다.이후경매절차에따 라이들부부는이날퇴거해야했던것 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 을포함해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하 고있다. 불은약 2시간만인이날낮 12시35 분쯤 꺼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15분 만에대 응 1단 계 를 발 령 하고 장비 3 7 대와인력110명을 투 입했다. 대 응 1단 계 는주 변 4 곳 이하소방서에서인력·장 비를동원하는경보 령 이다. 한때검은연기가 크 게 번 지면서11 9 신고가 잇 따 랐 고, 의왕시는 오전 10 시3 9 분안전안내 문 자 메 시지를 통 해 “내손동아파트 화재발생. 인근 주민 은안전에유의하시 길바란 다”고당부 했다. 해당아파트는지상 20층·지하 1층, 7 8가구 규 모다.이아파트는 2002 년 6 월 준공돼 일부 층에는 스프링클 러가 설 치 되 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 동 감식 을 통 해화재원인과피해 규 모를조사할방 침이다. 이종구기자 축 제의 계 절 5월을 앞 두고전국지방 자치단체가 반복 되 는 ‘바 가지요 금’ 논 란 차단에 본격 나 섰 다. 터무니없 이비 싼 음 식값 과 숙박 비가 축 제이 미 지를 훼 손하고 관 광객 이 탈 로 이어진다는 위기 감 이 커 지면서, 단 순 권 고를 넘어 ‘ 가 격 상한제 ’ 등 강 력한제재 까 지동원 하는 흐름 이다. 축 제현장에서가 격통 제가 눈 에 띄 게 강 화 되 고있다. 울산 울 주 군 은 5월 1일부 터 3일 까 지 열 리는 옹 기 축 제에시 중가보다 낮은 가 격 을원 칙 으로 하는 음 식 가 격 관리제를 도입했다. 먹 거리 장 터 주요 메뉴 인소시지· 핫바 는 3,000 원, 떡볶 이5,000원, 해 물 부추전 8,000 원,한우국 밥 9 ,000원등 옹 기 삼겹 살 ( 1 만5,000원 ) 을제 외 한대부분 메뉴 를 1 만원이하로제한했다. 축 제를주관하 는 울 주 문 화재단은 봉 사단체중심운 영과입 점 조건 협 의를 통 해가 격 인하 에 공감 대를 형 성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 산 하 는 분위기다. 전 북 남원시 춘향 제 ( 4월 30일 ~ 5월 6일 ) , 강 원정 선군 로 컬푸 드 축 제 ( 5월1 ~ 3일 ) 등도주요 먹 거리를 1 만원이하가 격 대로구성했다. 2023 년 ‘ 어 묵 한 그 릇 1만 원 ’ 논란 으로 홍역 을치 렀 던전남 함 평군 도대 응 수위를 높였 다. 5월 5일 까 지 열 리는 나비대 축 제기간 동안 음 식점 가 격표 시제와 물 가단속을 강 화하고,지 역숙 박 업소 22 곳 과 협 약을 맺 어 ‘착 한 숙박 요 금 제 ’ 를시행한다. 참 여업소는요 금 을 사전에 공 개하고적정수 준 을 유지 하기로했으며, 군 은이들업소를우 선 홍 보하고 할인정 책 과연 계 해체 류 비 용부담을낮 출계획 이다. 제재 강 도 역 시 높 아지는 추세다. 제 주도는 바 가지요 금 등으로 논란 이된 축 제를 도지정 축 제에서퇴 출 하고, 최 대3 년 간재 선 정 평 가에서제 외 하는방 안을 도입했다. 보조 금 지원 율 도 50 % 이하로제한하는등 강 한벌 칙 을주는 방 식 이다. 경남 창 원시·진주시도 가 격 표미 게시나부당요 금 적발시 즉 시퇴 출 조치를시행하고,반복위반시영업 정지처분 까 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관람 객 10만명이상 축 제를대상으로 물 가안정대 책 제 출 을의 무 화하는등 관리기 준 을 강 화했다. 각 지자체는 축 제개 막 전부 터 입 점 상인 교육 과가 격 사전 공 지,현장 점 검 을병행하고있다.전 북군산 시는민관 합 동 점 검반을 투 입해가 격표 시제 준 수여부와위생상태를 점 검하고, 충 남 태안 군 은 바 가지요 금 신고소를 운영 하며가 격 ·원 산 지 표 시이행여부를집 중적으로살필 계획 이다. 다만 실 효 성을 둘 러 싼 우려는여전 하다. 가 격 을낮추는대신음 식 의 양 이 나 질 을 줄 이는 ‘꼼 수 ’ 가능성과, 한정 된인력으로 상시단속이어 렵 다는 현 실의제약때 문 이다. 강준 수안 양 대관 광 학과 교 수는“상인들이 축 제관 광객 을 일회성손 님 으로 인 식 하는 데에서 바 가지요 금문 제가발생한다”며“가 격 인하 등 모범운영자에게세제 혜 택이 나우 선 입 점권 을주는등실 질 적인 센 티브 ( 특전 ) 를병행해야정 책효 과를 높 일수있다”고말했다. 울산=박은경기자^제주=김영헌기자 함평=김진영기자^이범구기자 울주‘시가보다싸게’가격제한 함평, 요금사전공개‘착한숙박’ 제주^창원등논란^적발시퇴출 ‘용량꼼수’등실효성우려여전 “모범상인세제혜택등인센티브를” 울산울주군이옹기축제를앞두고바가지요금 을근절하기위해만든홍보영상. 유튜브캡처 의왕아파트서화재 부부사망^6명부상 현장‘신변비관유서’ 경매로집넘어가당일퇴거앞둬 경찰, 방화가능성등조사나서 스토킹 하던여성을살해한혐의를받 는 김훈 ( 44 ) 이범행이전부 터 피해자차 량 등에위치추적장치를부 착 하며집 착 해 온 것으로드러났다.이과정에는 김훈 의지인3명이가담한것으로확인됐다. 30일경기 북 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 및스토킹 처벌법위반 ( 공 동정범 ) 혐의로 30대남성2명과 20대여성1명 을 불구속 송 치하고, 또 다 른 30대남 성1명을위치정보법위반혐의로검찰 에넘 겼 다. 경찰은이 미 살인혐의로기 소된 김훈 에게도 위치정보법위반, 스 토킹 처벌법위반,가정폭력처벌법위반 ( 보 호 처분 불이행 ) 혐의를 추가 적용 했다. 공 범 3명은 모두 혐의를인정했 으며, 살해과정에는직 접 가담하지않 은것으로조사됐다. 이들은지난해 6월말부 터올 해 3월 초 까 지 김훈 과 함 께 피해여성의차 량 과피해자어머 니 , 지인차 량 등에위치 추적장치를부 착 한혐의를받는다.경 찰은 사건이후 차 량 등에서장치 3개 를 추가로 발견해 총 5개를 확보했으 며,일부 장치에서 김훈 과 공 범의지 문 이확인됐다고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공 범들은 김훈 과 온 라인게임이나 지인 관 계 를 통 해알게 된사이로, 김훈 의부 탁 을받고위치추 적장치를 구입하거나 전달받아 차 량 에부 착 했으며대가를받은정황은확 인 되 지않았다. 김훈 은 피해자의동 선 을 파악하기위해가 족 과지인차 량까 지범위를 넓힌 것으로조사됐다. 피해자가 위치추적장치를 신고해 제거하자 김훈 의 스토킹 은 더욱 노 골 화했다. 그는 올 해1월중 순 부 터문 자 메 시지10회, 주거지주 변감 시 7 회등 모두 1 7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쫓 은것 으로밝 혀 졌다. 김훈 의치 밀 한범행 준 비정황도드러났다.그는사건약 열 흘 전부 터 피해자의직장과 자택일대를 사전 답 사하고, 드 릴 과 흉 기, 케 이 블타 이등을 준 비한것으로조사됐다. 김훈 은 3월14일오전8시58분쯤경 기남 양 주시오남 읍 도로에서전자발 찌 를 찬 상태로피해자를 찾아가 미 리 준 비한 흉 기를 수차례 휘둘 러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위치추 적장치부 착 과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 에주 목 하고 공 범과의 역 할분 담내용과추가범행여부등을 계 속수 사하고있다. 임명수기자 ‘스토킹보복살인’김훈도와 위치추적기단 공범 3명송치 김훈부탁으로가족^지인차량부착 ‘ 대 통령 의집 ’ 청와대를 지키는 서 울 경찰청101경비단이 젊 은경찰들 사이 에서위상이추락하고있다. 과거에는 국가원수를 경 호 한다는 자부심과 명 예 , 고된업 무 에따르는특진기회 덕 분 에인기가 높 았지만, 경직된조직 문 화 와전 문 성 축 적한 계탓 에근 무희 망자 가 줄 어드는추세다. 30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 하면최 근 들어101경비단에서일 선 경찰서로 자리를 옮기려는 경찰이 늘 어나는 분 위기라고 한다. 101경비단 소속 직원 은경장·경사로 승 진하는기간이일반 순 경보다 1 ~ 3 년빠른 데도경사진급을 포기하고 경장 계 급에서전 출 하는 사 례도적지않다. 가장 큰 이유로는 대 통령 경 호 라는 업 무 특수성에서기인한 엄격 한 규율 과 군 기가 꼽힌 다. ‘ 101 ’ 이라는 명칭에도 100 % 를넘어1 %더완벽 하게경 호 해야 한다는의 미 가담겨있다.101경비단은 경찰 편 제상 서 울 경찰청직할대이지만 실제지 휘 나 작전 통 제는 대 통령 경 호 실이 맡 는다. 101경비단에서 4 년 근 무 한 뒤서 울 일 선 서로옮긴A ( 35 ) 경사는 “ 순 경 공 채와 별 도로경 호 기수 까 지따 질 정도 로 서 열 문 화가 강 하다”며“비 번 이나 휴무 일에도 선배 가 호출 하면 무 조건 달려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2021 년 코 로나1 9 팬 데 믹 당시 엔 퇴근 후 위치 를 상급자에게화상 보고하도 록 지시 한 사실이알려지며인 권 침해라는 비 판을받기도했다. 부서를 옮긴뒤에도 군 대 식 기수 문 화는유지된다. B경위는 “경비단 선 후 배 간 군 기가일 선 서에서도이어 져출 신 을 숨기고일하는 게마음 편 할 정도” 라며“사실상 해병대의경찰 버 전이나 다 름없 다”고 토 로했다. 경 호 ·경비가주요업 무 이다보 니 장기 적으로치안현장에서필요한 형 사실 무 역량 을 쌓 기어 렵 다는 점 도기피요인중 하나다. 101경비단에서경사 까 지특진 한뒤서 울 관내경찰서에서근 무 중인 최모 ( 38 ) 경위는“수사업 무 를처음 맡 았을때 2 년 차 순 경보다아는게 없 어 ‘물 경력 ’ 취급을당했다”고말했다. 예 전만 못 한인기는 경찰 공무 원지 망생사이에서도 감 지된다. 101경비단 은일반 순 경과 별 도전 형 으로연 2회 ( 상·하반기 ) 선 발하며18 ~ 40세남성만 지원할 수있다. △ 키1 7 0 ㎝ 이상 △ 체 중 60 ㎏ 이상 △ 나안시력1.0이상등 엄 격 한신체조건도 요구된다. 합격 자는 중 앙 경찰학 교 에서2주간경 호교육 을 포함해34주간 교육 을받는다. 올 해는 1,2차에 9 0명 씩총 180명을 뽑 는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공 채경 쟁률 이 급 격히꺾였 다. 2016 년 23대1 ( 2차 기 준 ) 에서 2021 년 12대1로 5 년 만에거 의반 토막 이났고, 2022 년 16대 1로 잠시반등했다가지난해 7 대1 까 지 떨 어졌다. 준 비생 김광 진 ( 25 ) 씨는 “101경비단 출 신 선배 가 문앞 에서 뻗 치기 ( 장시간 부동자세로서있는것을 뜻 하는속어 ) 만하다 돌 아 왔 다며수사업 무 를하고 싶 다면청와대 쪽 은 쳐 다보지도 말라 고조 언 했다”고말했다.친 형 이경비단 에서근 무 중인경찰 준 비생이모 ( 26 ) 씨 도“사소한일로 밤 낮 없 이집 합 시 킬 정 도로 군 기가심한모습을보고 순 경으 로 눈 을 돌 렸다”고 털 어놨다. 전 문 가들은 조직특성상 규율 은 불 가피하지만 운영방 식 개 선 은 필요하 다고 지적한다. 임 준 태동국대경찰행 정학과 교 수는“대 통령 경 호 에특화된 부서인 만 큼 엄격 한 분위기는 필요하 다”면서도“기피추세가이어 질 경우경 호 인력 공 급에차 질 이생 길 수있다”고 우려했다. 남병진기자 30일경기의왕시내손동의20층짜리아파트에서화재가발생한가운데소방관이진화와인명수색을위해분주히움직이고있다. 연합뉴스 ㋉㋇㋉㋈ ㋉㋇㋉㋉ ㋉㋇㋉㋊ ㋉㋇㋉㋋ ㋉㋇㋉㋌ ㋈㋇㋈ چ ᠍ಱ ھ ☍ چ ↊ጩ 㜬 ❥♡ ᩵ℽᙍ چ ◹♶ ㋈㋉㍗㋋㋈ ㋈㋈㍗㋌㋈ ㋈㋌㍗㋏㋈ ㋈㋊㍗㋊㋈ ㋈㋉㍗㋇㋈ ㋏㍗㋎㋈ ㋎㍗㋊㋈ ㋍㍗㋏㋈ ㋎㍗㋊㋈ ㋈◱㏖ᗡ߹㏗ ㋉◱㏖⼡ᗡ߹㏗ ㋈㋈㍗㋎㋈ 대통령지키는 101경비단 젊은경찰들엔‘기피부서’ 지나친군기문화^별도기수제 수사전문성없어‘물경력’취급 공채경쟁률도 23:1서7:1로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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