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7일 (목요일) D2 종합 우원식국회의장이6일장동혁국민 의힘대표를 직접찾아가 개헌에협조 해줄것을요청했다.하지만장대표는 “국민의힘의당론은개헌반대”라며기 존입장을재확인했다. 앞서이재명대 통령도 국민의힘을 겨냥해개헌 반대 는불법계엄옹호라고지적했지만, 국 민의힘은위헌적국정운영기조부터바 꿔야한다고되받았다. 장 대표는이날 오후여의도 국회에 서기자들을 만나 “헌법조항을 바꾸 는것보다더중요한건지금살아있는 헌법조항을지키고존중하는자세”라 고밝혔다.앞서우의장은이날국민의 힘당대표실을직접방문,장대표를만 나개헌동참을설득했다. 장대표는우의장요구를단칼에거 절했다고한다. 장대표는 “ ( 우의장에 게 ) 이대통령의범죄를지우기위해공 소취소특검 ( 조작기소특검 ) 을추진하 면서개헌을 논의하는것은 맞지않다 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어“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킬의사가 전혀없는사람들이개헌해서도대체그 것을어디에쓰겠느냐”고강조했다. ‘개헌을 고리로여야가 협치의물꼬 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우 의장 요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이협치를 했 느냐.악법을일방통과시키고, 하반기 상임위원장을독식하겠다고정청래민 주당 대표가 공언하는데그게협치하 겠다는자세인가”라고되물었다. 국민의힘은이날의원총회도열고개 헌안에대한 반대당론을재차 확인했 다. 다만본회의참석여부에대해선추 후결정하기로했다. 당내부에선본회 의에불참해개헌안표결을거부해야한 다는의견도나온다.원내지도부관계 자는“개헌안자체엔반대하지않는다” 면서도 “개헌은여야가신중하게논의 해서진행해야한다.지선에영향을미칠 목적으로속도전으로처리할문제가아 니다”고밝혔다.그러나한지아의원등 은의총장에서개헌안찬반여부와별개 로일방적으로반대당론을정한데문 제를제기를한것으로알려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 당·기본소득당 등이공동 발의한개헌 안을 표결에부칠예정이다. 계엄성립 요건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 화운동헌법전문명시등이골자다.개 헌안이통과하려면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찬성표를 던져야만 개헌 안통과가가능하다. 한편이대통령은 개헌안의본회의 표결을 하루앞두고 국민의힘을압박 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 재한 국무회의에서 “ ( 개헌에 ) 반대하 는사람들은불법계엄옹호론자로봐 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그러면서 “‘불법계엄을더이상못하게하자, 국 회의통제를강화하자’는데어떤국민 이반대하겠느냐”며“계엄상황도아닌 데불법적으로정권유지, 사익을 목적 으로 계엄을 선포해서독재를 하겠다 는것을 못 하게하는게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염유섭·신현주기자 북한이최근헌법개정을통해‘영 토조항’을신설하고, 통일관련언 급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남북관계 를 ‘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데따 른조치다.위원장직을국가수반으 로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으로명시하는등한반도를 긴 장으로 몰 아 넣 을표 현 은등장하 지않았다. 6일통일부기자단대상 간담 회에 서이정 철 서 울 대정치 외교학 부 교 수는 북한이지 난달 최고인민회의 제15기제1차회의에서이 같 은내 용 의헌법개정에나 섰 다고밝혔다.우 선헌법제2조에“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영 역 은북 쪽 으로중화인 민공화국과러시아연방,남 쪽 으로 대한민국과접하고있는영토와그 에기 초 하여설정 된 영해와영공을 포 함 한다”라고명시했다.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영 역 에대한그어떤 침 해도절대로 허용 하지않는다”라고 덧붙였 다. 김위원장이2 0 2 4년 한국헌법의 영토조항을문제 삼 으며법 률 적대 책 을주문한것이이 번 개헌의포석 이됐다. 다만 당시김위원장의엄 포에 비 해영토 관련 개정 수위는 다소 낮 다는 평 가다. 북한이분쟁 수 역 화하려는의도를 드러 냈 던서 해북방한계선 ( NLL ) 등 구체적인 경 계에관한 규정이 담 기지않아서 다.이 교 수는“ NLL 언급이나오는 순간 ( 남북 ) 타 협이어려 워 진다”면 서북한의영토 조항이“분쟁을 피 하려일 종 의 모 호성을 담 은것으로 보인다”라고설명했다.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는내 용 도반영되지않았다. 그러나 기존의‘자주, 평 화통일, 민 족 대단결의원 칙 ’과 ‘조국 통일’ 등 의표 현 을지우며북한이남한을더 이상통일을지향하는특수관계로 보지않는다는 점 은 분명 히 했다. 또 헌법에관련내 용 이없다고대남 적대 노 선이 누 그러졌다고 해석하 기는어 렵 다. 양 무진북한대 학 원대 석 좌교 수는“적대성은제도보다는 사회·정 책 적영 역 인만 큼 국제적으 로 타 국을적대국으로규정한입법 례 는없다”라고 짚 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정 의하고 국가를 대표할 권한을 부 여하면서위상을대 폭끌 어 올린 것 도이 번 개헌의특 징 이다.기존에는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만 표 기했다. 특 히 북한 헌법 8 9 조에서 는“ 핵 무 력 에대한지 휘 권은국무위 원회위원장에게있다”라고하면서 독 점 적 핵 사 용 권한을최 초 로명시 하고, 모든 무 력 에대한 통 솔 권도 명문화했다. 서문에있던김일성·김 정일언급과선대의 업 적을 모 두삭 제하는대신김정은체제 핵심 통치 담 론인‘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삽 입 하기도했다. 북한은이 름 자체도 사회주의헌 법에서‘사회주의’를 빼 고 그냥 ‘헌 법’으로 바 꿨 다. 각 조문에서도 사 회주의라는단어를지 웠 다. 무상치 료 제나 ‘세금이없어진 우리나라’,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 고 입고 쓰고살 수있는 온 갖 조건을 마련해 준 다’ 등 사회주의국가 특 유의지원정 책 에관한문구도지 워 졌다. 또 ‘제국주의 침략 자’‘파 괴책 동’ 등정상적인국가의헌법에서는 드문 표 현 도 자취를 감췄 다.이 교 수는“전체적으로북한이정상국가 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했다는 인 상”이라고전했다. 전혼잎기자 이재명대통령이6일금 융 기관을 향 해“‘ 돈버 는게능사다, 그게금 융 기관 의존립목적이다’라고 생각 하는것자 체가 문제”라며수익성만 좇 는행 태 를 비판 했다.그러면서금 융 기관이수익성 이부 족 하다는이유로 배 제해온중· 저 신 용 자들을살 피 는이른바 ‘포 용 금 융 ’ 으로기조를전 환 할것을주문했다. 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 린 국 무회의 겸비 상 경 제 점 검회의에서“ ( 금 융 기관은 ) 금 융질 서유지를위해필요 한국가 질 서의일부이기도하다”며이 같 이말했다.이대통령은 “ ( 시중 금 융 기관들은 ) 다른금 융 기관들을못만들 게제한을해서독 점 영 업 하고있는거 아닌가”라며“지금공공성이 너 무취 약 하다는 생각 이 든 다”고지적했다. 이대통령은 “개인 사기 업 들이기 술 을 개발하고 수 출 해서 돈 버 는 것과 ( 금 융 기관이 ) 국가공권 력 을이 용 해한 국은행에서자금 지원을 받아 대 출 해 주면서그이자로 수익을 올 리는것은 ( 다 르 다 ) ”면서 “당연 히 반 이상은 공 적 역 할을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 “포 용 금 융 이라는게금 융 기관의의무 중하나라는것을계속주지시 켜 야 한 다”며공적 책 무를강조했다. 이대통령은 최근 금 융 기관의공적 책 무를 강조한 김 용 범청와대정 책 실 장의 페 이 스 북게시 글 을언급하며“금 융 기관은 준 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 적하 셨 다”고 칭 찬했다.김실장이해당 글 로 비판 받고있다고하자,이대통령 은 “ 누 가 그 렇 게 욕 을 하느냐. 실장 님 은권한을가지고있으니그냥 뜻 대로 하라”고힘을실어 줬 다.이어이 억 원금 융 위원장에게는“ ( 금 융 기관이 ) 포 용 금 융 을 얼 마나실 현 했는지 평 가해서이익 이나불이익을주거나제도적으로강제 할방법은없느냐”고 묻 기도했다. 한편,이대통령은이어자살예방 대 책 을보고받으면서“대한민국의 현 재 위상으로 볼때 자살자가이 렇 게 많 다 는 건 말이안 된 다”며정부의강 력 한 대 응 을주문했다.이어“우 울증 대 응 에 대해제가개인적인아 픈경험 도있다” 고말했다. 성남시장재직당시 친형 을 정신 병 원에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의 혹 이제기되면서재 판 을받았던사실을 언급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해 당 혐 의와 관련해 2 0 2 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확정받았다. 이대통령은“법에있는대 응 시 스템 을 적 용 하려다포기한것 때 문에내가재 판 을 몇년 받았다.황당무계하 죠 ”라고말 했다. 현 행법상지방자치단체장은정신 질환 자가 환 자 본인 또 는 타 인에게해 를 끼 칠위 험 이있을 경 우입원조치를 신청할수있다. 우태경기자 李 압박도, 禹설득도 안 듣는다$ ‘개헌반대’ 요지부동 장동혁 통일언급삭제,영토조항신설 헌법바꾼北, ‘두국가’굳혔다 李“금융기관, 돈버는게능사란생각이문제$공공성너무취약” 오늘 본회의개헌안 표결앞두고 우원식, 張직접찾아가협조요청 張“헌법지킬의사없지않나”거절 국힘서최소 12명찬성해야 통과 李“개헌반대는계엄옹호로봐야” 국힘‘반대’당론,표결거부의견도 “남쪽으로대한민국접해”명시 국무위원장을‘국가수반’정의 김정은의국가대표위상도강화 NLL 등구체적경계언급피해 ‘사회주의’지워정상국가화시도 국무회의서포용금융기조주문 자살예방대책‘우울증대응’거론 친형강제입원의혹언급하기도 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이대통령은 “반대할이유가없는헌법개정안표결이내일이뤄진다”며개헌필 요성을강조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