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개헌의벽’은여전히높았다. 39년만 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부족한 건단13표였다. 국회가7일본회의에서개헌안처리를 시도했지만불발됐다. 국민의힘의불참 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원178명의표가담긴투표함은끝내 열리지못했다. 우원식국회의장은 8일 다시본회의를소집해개헌안을상정할 계획이지만,국민의힘이표결불참입장 과 함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고있어또다시‘투표불성립’으 로마무리될공산이크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정 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 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은 이 날 오후 2시 25분쯤 본회의에 상정됐 다.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 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 회민주당등여야원내6당과무소속의 원이지난달3일발의했다. 개헌에대한 찬반을묻는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 와함께실시하려면10일까지개헌안이 국회를통과해야한다. 우의장은“39년된낡은헌법을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꾸고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며“지금 꼭 필요 하면서도 사회적 동의가 가장 넓은 것 만을담았다”고했다.한병도민주당원 내대표는“위헌·위법계엄은꿈조차꾸 지못하도록가능성을원천차단해야한 다”며“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을해제 권으로강화하고승인권을도입할필요 가있다”고강조했다. 그러나개헌안을 상정한 지 1시간 40 분만에우의장은투표불성립을선언 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286명) 3분의 2(191명)가찬성해야한 다. 국민의힘(106명) 의원전원과구속상 태인강선우무소속의원을뺀179명이 모두찬성표를던진다고해도국민의힘 의원 12표가 더 필요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무소속의원 1명이표결에불 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않았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22대 국회 후반기에 여 야가개헌특위를구성해헌법전문부터 권력구조개편까지포괄한개헌안을논 의하자”는결의문을발표했다. 민주당 주도의 개헌 시도를“지방선 거를위한정략적의도”라며“자신들입 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 진하는것은국민을배신하는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 했다. 우의장은개헌안투표불성립선포후 “불법비상계엄, 온국민을고통에빠트 렸던 그 내란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 차 못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며“8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 국 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진지하 게다시고민해주시길바란다”고당부 했다. 이서희·신현주기자 2026년 5월 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개헌안처리불발, 정치실종의현주소 국힘표결불참에‘투표불성립’ 13명부족해 ‘의결정족수’ 191명못채워 국힘 “與, 지선용개헌일방추진” 비판 국회는오늘본회의소집해재처리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사흘 앞두고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 진강남구만하락세를지속했을뿐, 나 머지 자치구는 상승세를 기록했고 15 곳이 상승 폭을 키웠다. 과세하기도 전 에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관련기사4면 서울아파트값, 강남구만빼고다올랐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 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매 매가격지수)은 전주보다 0.15% 올랐 다. 전주보다 0.01%포인트 높아진 수 준이다. 수도권은 인천이 하락세(-0.01%)를 보였지만 경기 상승폭이 0.06%에서 0.07%로 커져 전체적으로 0.08% 올 랐다.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0.01%)를 보였지만 공표 대상 시· 군·구 181곳 중 상승 지역이 늘었고 양도세중과재개앞15곳상승폭키워 (92곳→98곳) 보합 지역은 줄었다(15 곳→9곳). 정부로서는 강남권에 가격 상승세가 돌아온 점이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 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못 박은 1월 23일 후 강남권 집값이 떨어지고 거 래량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에는 청와대가 부동산 동향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강남 3구(강 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집값이 먼 저하락한것은주택시장역사상이례 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을 정도다. 김민호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