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삼성전자노사가정부중재로다시협 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업 위기에서 벗어날수있을지주목된다. 노조가예 고한 파업일(21일)이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1, 12일예정된협상은이번 사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 인다. 회사 안팎의 우려가 커지며 노사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만, 양측입장이워낙완고하고복수노 조간갈등의골도깊어진만큼‘출구전 략’을도출하기가쉽진않을거란시각 도 적지 않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을강행하겠다는입장이다. 8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최승호 위원장 은이날오후김도형경기지방고용노동 청장과의 면담에 이어 사측까지 포함 한 노사정 면담을 가졌다. 초기업노조 는“고용노동부가 정부 차원에서 교섭 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후조정’절차를 강력히 권유했다” 며“정부측의적극적인의지와거듭된 요청을무겁게받아들여사후조정절차 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 고강조했다. 삼성전자노조가사후조정절차에동 의한것을두고노동계는이례적이란평 가를 내놨다. 연간 진행되는 사후조정 은 전체 노동쟁의 조정 약1,000건 중 30건 정도로 적다고 알려졌다. 사후조 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쟁의 해결을 위 해노사동의하에다시실시하는조정이 다. 중앙노동위원회가중재자로서교섭 을진행한다. 노사의 사후조정은 11, 12일 양일간 집중 진행된다. 사후조정에 돌입하는 경우 노사가 △성과급 재원 △제도화 △보상 수단을 두고 절충에 나설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가 요구해온 영업이익 15% 수준의 상한 없는 성과 급대신회사가앞서제안했던영업이익 10%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선택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또 현재 연봉의 50%로 상한이 정해진 초과이 익성과급(OPI)을 초과 성과 1조 원당 연봉의 1%씩 추가 지급하며 현금·양 도제한조건부주식(RSU)·복지포인트 를 함께 묶는 혼합 보상체계를 도입하 는안도거론된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가‘공동재 원1%’를중노위에제출할노측사후조 정신청안에넣기로했다는주장도나온 다. 공동재원의 의미는 불확실하지만, 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활 용하자는초기업노조의요구안이반도 체(DS) 부문에 유리한 구조라며 소수 노조가 반발해온 것에 대한 응답 차원 으로 해석된다. 사후조정 자리에는 노 조 측과 사측, 중노위측 위원이 참여한 다.보통중노위위원3명이들어가지만, 삼성전자노사는특정공익위원 1명이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 다. 김진욱·송주용기자☞4면에계속 2026년 5월 9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비판여론 ㆍ 노노갈등에, 삼전노사마지막담판 파업예고일2주앞사후조정수용 노사, 정부주재로 11 ~12일협상재개 성과급재원 · 제도화 · 보상수단이쟁점 노조 “만족한결과없으면 21일파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예 고대로 1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강남 권 2주택자의 경우 중과 전 10억 원대 이던양도세가 10일이후 20억원대로 치솟는등세금부담이크게늘어난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 서울 토지 거래허가 신청이 1만 건을 넘을 정도 로 절세 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 2주택자, 송파상아 11억차익땐양도세 3억→7억 ‘껑충’ 다. 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다주 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 로 9일 종료된다. 다음 날부터 다주택 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누진세율)다. 다주택자 양도 세 중과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되는데, 9일이 지나면 2주택자에게는 최대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 에게는 최대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82.5%까 다주택자양도세중과내일부터시행 3주택자이상은 ‘최대82%’ 세금폭탄 지 높아질 수 있다. 집으로 얻은 수익 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양도세가 중과되면 장기 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받을 수 없는 점이 절세에 치명적이다.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산정 시 양도차익을 연 2% 씩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 나 양도세 중과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예컨대 현재 2주택자가 10년 전 14억2,500만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이달 49억 3,333만 원에 매각한다면 하루 차이 로 세액이 10억 원 이상 달라진다. 김민호기자·세종=이성원기자 ☞4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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