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미국연방법원이도널드트럼프미국 행정부의전세계대상관세정책에또 다시‘위법’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대안으로내세운새‘글로벌관세’마저 막히면서트럼프대통령의대표적경제 정책이타격을입게됐다. 다만이번판 결의대상이된관세는애초한시적임 시방편이어서, 다음 수순으로 준비 중 인무역법301조기반의새로운관세체 계가더큰불확실성을안고있다는분 석이나온다. 미국국제무역법원은7일정부가무역 법제122조를근거로전세계에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 판원고인수입업체들로부터의관세징 수를 중단하고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금 액을환불해야한다. 트럼프대통령은올해2월연방대법원 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 한 국가별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 하자‘플랜 B’로무역법 122조를끌고 왔다. 곽주현·전예현·우태경기자☞3면에계속 “몇개의방산스타트업을육성하겠다 는 목표보다 스타트업의 방산 참여가 실제 군사력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 는지가더중요하지않을까요?”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학회 사무실에서 본 보와 만나“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 업부가 2월에함께발표한방산스타트 업 육성방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처 럼실효성을우려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벤처천억기업30개사육 성을목표로제시하면서진입·성장·상 생 전략들을 제시했다. 20년 넘게‘방 산’외길을 걸어온 그의 눈에는 2022 년부터추진돼올해까지 100개의첨단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는 사업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해 보였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수석보좌관을지냈고, 2년 뒤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합류해 기 술기획과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학회를이끌고있는그는“초기선정기 업중 전력화를 통해 양산으로 이어진 사례는극히드물다”며“‘어떻게’가보 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 그는양국간차이의배경으로한국무 기체계획득시스템의경직성을첫손에 꼽았다. 수요자인 군이 까다로운 성능 을 요구하면 업체들은 장기간에 걸친 기술개발과정을거쳐야하고, 결국빠 르게진보하는기술을실전에적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신기술을 적용하려면소요제기로다시돌아가야 한다. 이런 시스템 속에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상용품을신속히전장에투입 한 우크라이나,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역설계해 이란전에서‘비용비대칭’에 대응한 미국과 같은 신속한 대응은 기 대하기힘들다는게그의생각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CFT(Cross-Functional- Team·다기능팀)라는 신속획득조직을 만들었다. 사용자(군인)·기술자·예산 담당자등이한팀이돼처음부터끝까 지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수 년이걸리던요구사항확정단계는수개 월로 단축됐고, 시제품이 나오면 바로 훈련에 투입한 뒤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사용자중심의개발이가능해졌다. 그는“법·제도가기술발전을담아낼 수있도록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 특히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했다. 그는“방위사업법은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로 명확히 구분해 칸막이를 두고 있다”며“AI 시대엔 무기와 지원 군수품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혼합 체계가될텐데현제도로는이런변화 에적응하기힘들다”고안타까워했다. 글 · 사진 김경준기자 2026년 5월 11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박영욱한국국방기술학회이사장 “전력화이르는사례극히드물어” 美팔란티어·안두릴, 韓엔안보여 무기체계획득시스템경직 ‘발목’ AI 시대, 칸막이식법제도한계 “방산스타트업100개발굴, 실전적용이관건” 트럼프관세또제동… “10%글로벌관세위법”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이 서울 종로 구 학회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