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B5 경제 펜데믹기간세금벌금…환불신청가능 연방 국세청(IRS)이 법원 판결에 따라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부과한 일부 세금 벌금과 관련한 환불절차에들아갔다. 이에따라수천만명의납세자가 환급또는감면혜택을받을수있 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환불 을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7월 10 일까지별도신청을해야환불권 리를인정받을수있다. IRS를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납 세자 권익옹호와 언론들은“코로 나19 기간세금신고기한이연장 됐다는 연방법원 판결 이후 환급 대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상당수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있다”고밝혔다. 문제가된벌금은2020년1월20 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늦 은 신고, 세금 미납, 추정세 미납 등을 이유로 부과된 것으로, 총 1 억2,000만건이상에달한다. 연방 법원은 납세자가 제기한 소 송(Kwong v. U.S.)에서 코로나19 비상조치로 세금 신고 기한이 사 실상연장됐다고판단했으며이에 따라 일부 벌금이 부당하게 부과 됐을가능성이있다고판결했다. 해당사건은현재도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IRS는 제출된 환불 신청은 접수한다는 입장이 다. 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해당판 결에 대해“법 해석이 잘못됐다” 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권리 보 호를위해우선신청절차를진행 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는소송 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보호적 청구’(Pro- tective Claim)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 대상은 ▲코로나 기간 중 늦게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지연 신고·납부벌금을낸경우▲현재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국제 세 무신고지연등이포함된다. 구체 적으로 이 기간 동안 IRS에 세금 납부가 아닌 벌금이나 이자 등을 냈다면환불대상이될수있다. 세금 연도 기간으로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 해당 된다. 납세자는 IRS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수있으며해당기간의‘세금 성적표’(Tax Transcripts)를검토 하여 실제 납부한 가산세 내역을 확인할수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청을 하기 전공인회계사(CPA) 등전문가들 과꼭상의를할것을당부하고있 다. 특히 세금 보고나 벌금 부과 를 CPA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해 당 CPA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CPA는이기간벌금을낸지여부, 이벌금이환불대상인지를확인 해줄수있기때문이다. 신청은 IRS 웹사이트(www.irs. gov/)에서 양식(Form 843)을 작 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 인별 세금 계좌 기록을 점검하고 CPA와함께해당기간벌금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조환동기자 IRS, 환불 절차에 나서 법원 “일부 부당 부과” 총 1억2,000만건 달해 신청은 7월 10일 마감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지난해 한국인대량구금사태여파를딛 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시작 한다. 8일 언론들에 따르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에 위치 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 리카(HMGMA)는몇주내로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을 시 작한다. 공장 측은“새 공장은 전 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도 만들수있으며매년 50만대를추 가생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 지난해 완공된 현대차 메타플랜 트는 당초 전기차 생산 전용 공장 으로지어졌다.그러나지난해9월 트럼프행정부가전기차세액공제 를종료함에따라, 이공장은하이 브리드 차량 생산으로의 전환에 착수했다. 현대차의 미국내 하이 브리드 차량 판매는 지난해만 33 만대에 달하며, 기아 스포티지는 이중6만3,000대를차지한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친환경 차량 곧 생산 한국과미국이‘한미조선파트너십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한·미간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한 이른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가탄력을받을것으로기대된다.지난8일워싱턴DC연방상무부에서 열린체결식에서김정관(오른쪽에서두번째부터)산업통상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연방상무부장관이MOU체결후박수를치고있다. <연합> 한·미,조선파트너십양해각서체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 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 스소셜의모회사가가상화폐투자 실패로적자를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 트럼프 미 디어 앤드 테크놀로즈 그룹(이하 트럼프미디어)의올해1분기순손 실이4억590만달러로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대통령 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의 모회 사다. 트위터(현재엑스)가2021년 트럼프대통령의계정을정지한뒤 설립됐다. 이회사의조정상각전영업손실 (EBITDA)은 3억8천780만 달러 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을 배가 량키웠다. 올 1분기 적자의 원인으로는 가 상화폐투자실패가꼽힌다.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는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 행진하 던 지난해 비트코인 35억달러어 치를매입하며‘비트코인재무부’ 를만들겠다고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비트코인 을개당평균10만8,519달러에매 입한것으로확인됐다. 하지만올해초가상화폐가격이 급락했고,트럼프미디어는올2월 비트코인 가격이 7만달러 이하인 시점에2,000개를매도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손실의 대부분 이디지털자산과주식증권의미 실현손실과미지급이자, 주식보 상 등에 다른 비현금성 손실이라 고설명했다. 이가운데주가하락세와최고경 영자(CEO) 퇴진도겹쳤다. 트럼프 미디어 CEO였던 데빈 누네스 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4월 22일 사임했다. 회사 주가는 2022년 초 주당 97.54달러였지만, 현재는 8.93달 러 수준으로 떨어져 4년 만에 10 분의1토막이됐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가상화폐 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대 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 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 인 채굴·비축 기업인‘아메리칸 비트코인’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 다. 올 1분기 순손실 4억달러 비트코인 투자실패가 이유 트럼프 미디어, 대규모 적자 부진 유권자 과반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인플레이션대응책과경 제정책을부정적으로평가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10일보도 했다. FT는 여론조사업체 포컬데이터 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 세와 이란 전쟁이 집권 공화당의 올해 11월 중간선거 전망에 불리 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는5월1∼5일에등록유권자 3,167명을대상으로이뤄졌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슈는‘인플 레이션과 생활비’로 나타났으며, 유권자의 58%는 트럼프 대통령 이이를다루는방식에대해“매우 ”또는“약간”부정적으로평가했 다. 긍정적평가는 29%에불과했 고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 평 가54%,긍정평가32%,잘모르겠 다 14%였다.‘외교 정책’,‘일자 리와경제’,‘헬스케어’분야에서 도부정적의견이50∼51%로긍정 적의견(33∼35%)을압도했다. 관세가경제에도움이됐느냐해 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유권자 중 55%는‘해가됐다’고답했으며,‘ 도움이됐다’는응답은25%에불 과했다. “트럼프 경제정책에 부정적 평가” 유권자 과반 넘는 58% 물가·생활비 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