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D6 사회 2026년5월13일수요일 인천·제주직항노선운항이10년만에재개된12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에서제주행여객기첫탑승객들이기념품을받으며웃음짓고있다. 해당노선재 개는이재명대통령이올2월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검토를지시하면서본격추진됐다.앞으로는인천공항을통해입국한외국인관광객이제주에가기위 해김포공항으로이동해야했던불편이해소되고,해외여행을떠나는제주도민의이동편의도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강예진기자 “주문이몰리는피크시간대에는 배달완료까지한시간넘게걸리기 도 해요. 음식은 식고 손님불만은 쌓이니업주입장에선답답할 노릇 이죠.” 광주에서패스트푸드점을 운영 하는 조모 ( 41 ) 씨는 요즈음 한숨이 깊어졌다. 한창바쁠점심시간에평 상시보다 대여섯 배먼 5㎞ 거리에 서배달 라이더가 배정돼음식픽업 까지30분가까이걸리거나,배차지 연으로뿔난고객이주문을취소하 는일이허다하기때문이다. 조씨는 12일 한국일보에 “가게도 모르는 사이플랫폼상담으로주문이취소 돼뒤늦게통보받는 경우도 많다” 며“갈곳잃은음식을버릴때마다 마음이착잡하다”고털어놨다. 최근 배달 플랫폼에서라이더잡 기가하늘의별따기만큼어려워업 주들이골머리를앓고있다.배달료 단가가계속떨어지는상황에서미 국·이란전쟁여파로유가까지치솟 자, 라이더들사이에서수익성은낮 고이동거리는긴이른바 ‘똥콜’ ( 비 선호 호출 ) 을 피하는 분위기가 확 산한 탓이다. 배차가안 되면할증 이붙어단가가올라가기때문에라 이더가 가격을 올리려일부러호출 을수락하지않는사례도적지않다 고한다. 7년째배달일을 하고있는정모 ( 32 ) 씨는 “플랫폼이배달료체계를 명확하게공개하지않아 구체적으 로확인할수는없지만,최근단가가 낮은 콜이늘어난 걸 체감한다”며 “기름값을떼면남는게없으니운행 자체를줄이거나, 상대적으로배달 료단가가높은지역과시간대를골 라일하는수밖에없다”고전했다. 실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라 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달 14일부 터 21일까지라이더139명을 대상 으로실시한고유가긴급실태조사 에따르면, 2월대비 3월수입이줄 었다는응답자가 90.6%에달했다. 반면월평균 유류비지출은 3월기 준약 31만5,000원으로 전달보다 약10만원증가했다. 배달이늦어지면음식맛이변해 고객들에게피해가 가지만,업주들 도악성리뷰와 별점테러, 환불 요 청등 온갖 민원을 고스란히떠안 아야한다.공들여쌓은가게이미지 도큰타격을입는다.전북전주시에 서 덮밥 전문점을운영하는 오 다 훈 ( 29 ) 씨는“조리시간은 짧 고식으면 금방 맛이떨어지는 메뉴 라배달이 늦어지면안 된 다”며“낮은 별점을 받을때마다플랫폼업주상담 센 터 에전 화 해리뷰를지워달라 읍 소하 는게일상”이라고 토 로했다. 울 산 에서6년째치 킨집 을운영하는 권 모 ( 41 ) 씨역시“최근한 두 달은조리완 료 예 정시간에 맞춰 라이더가잡히 는 경우가전 무 했다”며“총주문의 20%가 량 은취소 된 다”고했다. 배차 지연은 외 부 요인에서비 롯 되는문제인 데 도모 든책임 을가게 에떠넘기는 건 불 합 리하다는비 판 도나온다. 권 씨는“시스 템 을 잘 모 르는고객들은가게에 항 의부터하 지만, 막 상업주는주문이들어와도 라이더위치나 예 상배달시간등을 플랫폼으로부터안 내 받지 못 한다” 며“배달 외 주 화 구조가 굳 어 진데 다 매 출대부분이배달 앱 을통해나 오 니 울 며 겨 자 먹 기로입점을유지 할 수밖에없다”고 하소연했다. 서 울 서대문구에서분식배달전문점 을운영하는황모 ( 56 ) 씨도“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에서수수료까지 떼가는플랫폼이배차문제는나몰 라라하고있다”고성 토 했다. 배달료 현 실 화 와 함께 플랫폼 책 임강화 가 필 요하다는지적이나온 다.이정 희중앙 대경제 학 과 교 수는 “플랫폼이배달료부담을점주나라 이더에게전가하는 방 식에서 벗 어나 배달 시스 템 운영과정에서 발생 하 는갈등과손실을 책임 있게조정해 야한다”며“배달 생 태계유지를위 한역할에보다적 극 적으로나 설필 요가있다”고제 언 했다. 권정현기자 ‘日관광객모녀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서 울 도심에서의음주운전으로일 본 인 관 광객모 녀 를들이받아 모 친 을숨 지게한 혐 의로 기소 된 30대남성이 1 심에서 징 역5년을선고받 았 다. 법 원은 가해남성에게“ 엄중처벌 이불가피하 다”고 질 타했다. 서 울중앙 지 법형 사25단 독 이성 열판 사는 11일도로 교 통 법 위반 ( 음주운전 ) 및특 정 범죄 가 중처벌법 상 위 험 운전치 사상 혐 의로 재판 에 넘 겨진 서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고이 같 이선고했 다. 음주운전을 한 테 슬 라 차 량 도 몰 수를 명 령 했다. 하늘 색 수의에안경을 쓴 서씨는 선고가 진 행 된 2분 동안 두 손을 앞 으로모은 채 고개를 푹숙 이고 있었다. 법 정 엔 일 본 에서온 취 재진 도 자리했다. 이 판 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 올 농 도 0.212% ( 도로 교 통 법 상 면허취 소기준 0.0 8 % ) 상태로보행 신 호에따 라 건너던무 고한 외 국인모 녀 를 들이 받고도인도를 넘어 화 단까지 돌진 했 다”며“모 녀중 한명이사 망 했고다른 한 명은전치6주의상해를입는등 돌 이 킬 수없는피해가 발생 해 엄중처벌 이불가피하다”고 밝혔 다. 다만 “서씨 가이사 건범 행을인정하고 합 의 금 3 억 5,000만원과운구,장례비 용 을지급 하는등피해 회복 을위해노 력 하고있 다”며“유 족 들이서씨 처벌 을 원치않 는다는의사를 표 시한점,나이, 범 행동 기, 범 행 후 정황, 범죄 전 력 등 양형 조 건 을 참작 했다”고 덧 붙 였 다. 서씨는지난해11월 2일 밤 소주 3 병 을마시고음주운전을하다서 울종 로 구 동대문역인근에서 횡 단보도를 건 너던 일 본 인 관 광객모 녀 를 들이받 았 다. 사고로어머니인 50대여성은숨졌 다.이 날 은 오 사 카 에거주하 던 모 녀 가 2 박 3일일정으로한국여행을온 첫날 이었다. 모 녀 는 복합 문 화 공간인동대 문 디 자인플라자 ( DDP ) 에서 쇼핑 한뒤 종 로구 소 재낙 산공원성 곽길 을 보러 길 을 걷던중 이었다. 사고를 당 한뒤 현재 일 본 에있는 딸 A 씨는한국일보와의서면인터뷰에서 “ 낙 산공원이 ( 한국 드라마 ) 촬 영지 였 다고 꼭 가보고 싶 다고 말씀 하 셨던 게 기 억 나요. 무척즐 거워하시며기대하 셨 어요”라고전했다. 낙 산공원성 곽 은 애 니 메 이 션 ‘ 케 이 팝데몬헌 터스 ( 케데헌 ) ’ 의주요배경지 중 한곳이다. 서씨는지난 4월 결 심공 판 에서“ 저 의 잘못 으로 효 도여행이비 극 으로 바 뀌 었다는 사실을 생각 할 때마다 가 슴 이 찢 어 질듯 아 프 고 사 회 에 물 의를일으 킨 점을 진 심으로사 죄 드 린 다”고 말 했 다. 검찰 은서씨에게 징 역7년을 재판 부 에요청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채 준 병법무 법 인 랜 드마크 변호사는선고가 끝 나 자마자 가 족 들에게 메 시지를 남 겼 다. 채 변호사는“가 족 들은일정이 맞 지않 아선고기일에 참석 하지 못 했다”며“ 처 벌 불원서등 합 의에도불구하고, 재판 부에서음주운전의심 각 성을고려해선 고한 것같 다”고 말 했다. 조소진기자 부모와 함께 경북청 송군 주 왕 산국 립 공원을 찾았 다가실 종된강 모 ( 11· 초 6 ) 군 이사 흘 만에숨 진채발견됐 다.경 찰 은 강군 이정 규탐방 로를 벗 어나 샛 길 로 들어 갔 다가 사고를 당 한 것 으로 보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 12일경 찰 과 소 방당 국에따르면 강 군 은이 날오 전10시13분 쯤 주 왕 산주 봉 인근계 곡 에서숨 진 상태로 발견됐 다.경 찰 과 학 수사대수 색견 이 처 음 발 견 한 장소는 정 규 탐방 로에서 100 ｍ 이상 떨어 진 급경사 지 형 으로, 수 풀 이 빽빽 하게 우거 져 일반 탐방 객 접 근이 쉽 지않은곳이었다. 휴 대 폰 통 화 도되 지않는지역으로 알 려졌다. 강군 이들어간 곳은 주민들이 송 이 를 채 취하려고드나들 던 비지정 샛길 로 파악 됐 다.일부 구간에는안전 울 타리 도 설 치되지않은 것 으로확인 됐 다. 주 민최영 학 ( 66 ) 씨는 “정식 탐방 로는아 니지만아이 눈 에는 길처럼 보 였 을 것 ” 이라고 말 했다. 강군 은 발견당 시계 곡 아 래 평평한 바위위에반 듯 이 누 운상태 였 으며, 외 부 출 혈흔 적이나 시 신훼 손은없었 던 것 으로전해졌다. 경 찰 은실 족 가 능 성 을 우선 염두 에 두 고있으나 저 체온증 등다른가 능 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 강군 은 10일부모와 함께 주 왕 산국 립 공원 내 사 찰 인대전사를 찾 은뒤기 암교 에서 홀 로주 봉방향 으로 향 했다. 휴 대 폰 은 지니지않 았던것 으로 파악 됐 다.부모는아들이 돌 아 오 지않자 같 은 날 오후 국 립 공원공단과 119에 잇 따라실 종신 고를했다. 경 찰 과소 방당 국은 헬 기와드 론 , 구 조 견 등 장비와인 력 350여명을 투 입 해사 흘 간수 색 했다.하지만 강군 이 탐 방 로에서 벗 어난곳에있어 발견 이늦어 진것 으로보인다. 청송=김정혜기자 배달라이더잡기가별따기 “별점깎일라”속타는사장님 최태원 SK그룹 회 장의동거인 김희 영 티앤 씨 재 단이사장에대해허위사실 을유 포 한일명‘사이버 레커 ’ 유 튜 버가 김 이사장에게 2,000만원을배상해야 한다는 법 원 판 단이나 왔 다. 12일 법 조계에따르면,서 울 서부지 법 민사6단 독 이정 훈판 사는지난달 21일 김 이사장이유 튜브 채널 운영자 A 씨 를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로 판결 했다. A 씨는 2024년 8 월자 신 이운영하 던 유 튜브 채널 에 김 이사장과 그 의어머 니에대한 허위사실을 담은영상을 두 차례게시한 것 으로 조사 됐 다.영상에 는 김 이사장의바이올 린 기부를 두 고 ‘가식적선행’이라고 비 방 하는 내용 도 포함됐 다. A 씨 채널 구 독 자는약 6만 명으로해 당 동영상 2개의조 회 수를 합 치면50만 회 에달했다. 김 이사장 측 은 “허위사실적시로명 예 와 사 생활 , 인격 권 이심 각 하게 침 해 됐 고 큰 정 신 적고통을 겪 고 있다”며 3,000여만원손해배상을청구했다. 법 원은 A 씨 책임 을인정했다. 재판 부 는“피고도자 신 이올 린내용 이모 두 허 위사실이라는 점을인정하고있다”며 “원고가입은정 신 적고통과명 예 손상 에대한배상의 무 가있다”고 판 시했다. 또 “인터 넷 을이 용 한 명 예훼 손은 빠 른 속도로 불 특 정다수인에게확산한 다”며“피고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 담하더라도 시청자가 원고에대해가 지게 된 인식이바 뀔 가 능 성은 높지않 다”고지적했다. 다만 A 씨가 관련 영상을 모 두 삭 제 하고유 튜브채널 을 폐쇄 한점,일부허 위 내용 이과거온라인 커뮤 니 티 등에서 이미떠 돌던 소문을바 탕 으로한점등 을고려해배상 액 을 2,000만원으로산 정했다고 설 명했다. A 씨는 7일 항 소장을제출해 2심 재 판 이 진 행 될예 정이다. 권정현기자 ‘최태원동거인’허위사실퍼뜨린사이버레커$법원“2000만원배상하라” 김희영측손배소일부승소 ‘케데헌명소’구경가던모녀에 소주3병마신채돌진$모친사망 재판부“엄중처벌불가피”질타 합의^처벌불원에도심각성고려 사고당시테슬라차량도몰수 주왕산실종초등생, 사흘만에숨진채발견$실족추정 정규탐방로 100┢밖급경사지형 송이채취용비지정샛길들어간듯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차안내화면. 가게 로부터4, 5km떨어진곳에있는라이더가 배정돼도착까지20여분걸린다는문구가 떠있다. 독자제공 고유가^배달료하락에콜기피 배차늦어져주문취소^민원피해 “플랫폼,업주^라이더에책임전가” 특검도“기소어렵다”던관봉권$방치가능성 10년만에열린인천-제주하늘길 ☞ 1면‘특검사건눈치보기’에서계속 수사를 거의하지않은 검찰 이사 건 을보 낼 만큼 혐 의를파악했다고보기 어 렵 다는점에서,이 번 이 첩 은시점등이 이례적이란지적이제기 된 다. 수도 권검 찰 청의한부장 검 사는“ 검찰 조사가 못 미더워출 범 한상 설특검 이넘긴사 건 이 라, 검찰 도 추 가수사를 진 행하기난감 하지않 았겠느냐 ”고 말 했다. 김 부장 검 사가지 휘 하는 형 사3부가 사 건 을이 첩 한 것 도 ‘어 색 한 장면’이라 는평가가나온다. 상 설특검 에서 쿠팡 사 건 을수사한 당 사자가바로 김 부장 검 사이기때문이다. 물론검찰 이‘수사 연속성’을반영해 형 사3부에사 건 을배 당 한 것 일수있고, 규 정위반에해 당 한 다고보기도어 렵 다.다만차장 검 사출 신 변호사는“ 특검 에파 견됐던검 사입 장에서‘ 혐 의가 발견됐 다’는 것외 에다 른 판 단을하기도 힘든것 아니 냐 ”면서 “수사객 관 성을 강 조하는최근경 향 과 는배치되는 것같 다”고지적했다. 검찰 내 부에선 ‘어 떻 게 처 리해도 부 담스러운 사 건 이니 김 부장 검 사가 총 대를 멘 것 아니 냐 ’는 뒷 말 도 나온다. 여기에 만성적인 사 건 적체로 골머리 를 앓고 있는 공수 처 가 사 건 을 제때, 제대로 처 리할 수있 느냐 는의문도제 기 된 다. 법 조계에선정부·여 당 이 특검 을남 발 하면서 빚 어 진 혼 선이자부 작용 이란평 가를 내 놓 는다. 그 러면서상 설특검 이 쿠팡 사 건 과 함께검찰 에넘긴 관봉권 띠 지의 혹 사 건 을 함께 거 론 한다. 관봉 권 띠 지의 혹 은 특검 이‘기소하기어 렵 다’는사실상 결론 을 내 고도불기소 처 분을미 룬 사 건 으로 현재발생 지인서 울 남부지 검형 사1부에배 당 만 된 상태 다.지 방검찰 청의부장 검 사는“ 쿠팡 사 건 에비해더 욱 공수 처 에이 첩 할 근거 가부 족 하고, 그 렇 다고바로불기소 처 분하기 엔 정치 권눈 치가보이지않 겠느 냐 ”며“ 그 대로 방 치 될 가 능 성도배제할 수없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