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앞으로서울비거주1주택자의임대한 집을 매입하는 무주택자는‘실거주 유 예’혜택을받을수있다. 무주택자가해 당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개시일 을현임대차계약이끝나는날로미뤄 준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 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 는 대상을 다주택에서 비거주 1주택까 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매수자는원칙적으로토지거래허 가후 4개월이내에매입한주택에입주 하고2년간거주해야하는데,정부는올 해2월부터다주택자의임대주택을매 수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이 의무를 유 예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매물출회를유도한조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에 수혜 대상을넓힌것이다. 이번조치에따라발표일인이달12일 기준으로임대하고있는주택은토지거 래허가구역안에있더라도모두실거주 유예가가능하다. 유예를받으면올해12월31일까지지 방자치단체등관할관청에토지거래허 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 에는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 야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 행령개정을거쳐이르면5월말부터실 거주유예가현장에서시행된다고예고 했다. 실거주 유예가 가능한 매수자 요 건은‘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를 유 지한자’로제한한다. 정책초점을주택 갈아타기보다무주택자실수요충족에 둔것이다. 1주택자가발표일후토지거래허가신 청전에주택을팔더라도실거주유예를 받을수없다는뜻이다. 실거주유예를받을경우,발표일현재 체결돼 있는 임대차 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안으로는 실 거주를위해입주해야한다. 또향후토 지거래허가대상주택매입을위해주택 담보대출을받는경우에는전입신고의 무를적용하지않는다. 김민호기자☞3면에계속 2026년 5월 13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비거주1주택’도실거주의무유예 서울매물잠김해소대책일환 세입자있는주택전체로확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검찰로 넘 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 금 불기소 의혹’ 잔여 사건들이 조 용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상설특검과 검찰을 거쳐 공 수처까지, 가시적인 수사 진척 없이 사 건만 표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상설특검이 검찰에 넘긴 ‘관봉 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역시 공수 처 이첩도, 불기소 처분도 내려지지 않 은 채 방 치돼 있다. 상설특검과 검찰의 ‘눈치 보기’로수사기간만한없이늘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쿠팡은공수처로, 관봉권방치 … 특검남발이빚어낸 ‘수사표류’ 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지난달 말 상설특검에서 넘겨받은 쿠 팡관련사건들중일부를공수처에이 첩했다. 쿠팡 사건은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 청이쿠팡자회사인 CFS의일용직근 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 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압박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상설특검은 2월 말, 부천지청 지휘부 가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검사를‘ 패싱’한 책임이 있다며 엄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했 다. 다만 상설특검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압수수색 결 특검사건눈치보기 … ‘떠넘기기’ 뒷말도 과중일부를고의누락했다거나, 쿠팡 측에압수수색계획등수사정보를누 설했다는 의혹 등의 수사를 마무리 짓 지 못했다. 이들 사건은 3월 초 수사 기간이 종료 되면서 중앙지검으로 인계됐다. 이 중 엄검사등현직검사들이피의자인사 건들이 공수처로 이첩됐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약 2 개월간압수수색, 핵심관계자조사등 추가 조사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은 검사 피의자 사건을 넘겨 받거나고소·고발된경우일정기간수 사를 진행한 뒤 혐의에 대한의심이 충 분히 무르익은 시점에 공수처로 넘긴 다. 정준기·이유지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