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대통령이‘한국형핵추진잠수 함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확인됐다. 한국의핵 잠 보유를 여전히 우려하는 미국 조야 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나서비확산의무이행을강조하겠 다는구상이다. 14일여권주요관계자등에따르면정 부는 이달 말쯤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 할계획이다. 특히정부는이계획을이 대통령이직접발표하는방안을유력하 게검토중이다. 한국의핵잠보유가미 국의안보부담을덜수있다는논리와 핵잠용핵연료가핵무기개발로전용되 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최고 지도자가 보장한다는대미메시지를던지는차원 에서다. 핵잠기본계획에는①핵확산금 지조약(NPT) 체제준수②한국핵잠의 임무와역할③핵잠건조로드맵등이 담길전망이다. 앞서이대통령은지난해11월한미정 상회담에서도핵연료공급을요청하면 서“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 다는뜻이아니다”,“재래식무기를탑 재한 (핵)잠수함을건조하면미군의부 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있다. 그러나핵잠협상에키를쥐고 있는 미 에너지부는 한국의 핵잠 건조 가 비확산 체제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관계자는“대통령이직접국 제사회의비확산노력을지지한다는뜻 과핵연료를공급받더라도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검증절차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힌다면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 고말했다. 정부는한미정상간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 명자료) 발표 직후부터 핵잠 기본계획 을준비해왔다. 당초기본계획은 3월쯤 발표될 예정이었고 한미 안보 후속 협 상 이후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 다. 그러나미측이대미투자이행속도 에 대한 불만, 쿠팡 사태 등 한미 통상 분야의 난기류로 인해 후속 협상에 소 극적인상황이지속되면서발표도계속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을 기 다리기보다는핵잠의필요성을선제적 으로 제시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쪽으 로방향을튼것으로보인다. 군소식통 은“한국의핵잠건조가미국이추구하 는 동맹 현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핵잠기 본계획에는큰틀에서의핵잠역할이나 건조일정, 방식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이 소식통의설명이다. 꽉막힌안보협상재개를위한정부의 안간힘도계속되고있다.미국은범부처 협상단이 방한해핵잠, 원자력협력 논 의를시작하겠다는입장이지만,한국의 핵잠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사전 소통및교감을위해미국을방문했다. 전날미국에서열린한미통합국방협의 체(KIDD)에동행한외교부북미라인도 미국 측과 별도로 접촉했다. 안규백 국 방부장관은11일열린한미국방장관회 담에이어13일헝카오미해군성장관 대행을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한 지지를요청했다. 한외교소식통은“미 국과 통상분야와 안보분야 협상은 별 개로진행해야한다는점을적극적으로 설득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구현모·조영빈기자 2026년 5월 15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李대통령, 이달말 ‘핵잠기본계획’ 직접발표추진 韓핵잠보유우려美여론잠재우기 NPT준수등비핵화이행의지담아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13일 제15특 수임무비행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서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공지능(AI) 표적처리체 계‘메이븐스마트시스템(MSS)’을언 급하며 이와 유사한 체계를 공군에도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MSS는 미국 AI기업인 팔란티어사 “공군AI 표적처리체계 4년내구축” 의제품으로, 수많은표적정보를사람 이 아닌 AI가 짧은 시간에 식별·분류 하고 공격 결심을 도울 수 있는 플랫 폼이다. 미군은 MMS 구축 이후 일별 목표물 탐지 능력이 50배 증가한 것으로 알 려졌다. 실제 미국이 이란을 향해 ‘ 장대한분노’작전을시작한첫 48시 간 동안 1,000개가 넘는 타깃을 타격 할수있던것도MSS의신속한표적처 리 덕분이었다. ‘AI 기반 긴급표적 처리 체계’는 현 손석락참모총장, 美MSS거론 재공군이합참에소요제기를해둔상 태다. 당장개발을착수한것은아니지 만단기간내개발을위한로드맵을마 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국방분야 AI기술은 경계작 전 및 행정, 법무분야에서 적용을 시 작했지만 미국의표적 정보 통합 및 처 리기술수준과는격차가큰상태다. 이 밖에도손총장은루카스등무인공격 기 도입 및 유·무인체계 전력화도 앞 당기겠다고 말했다. 구현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