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2026년현재미국이민시스템 은과거와완전히다른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 예전에는영주권 만 받으면 사실상 큰 고비를 넘 긴것으로생각하는경우가많았 으나, 지금은 다르다. 최근 흐름 은영주권심사에서끝나는것이 아니라, 시민권(Naturalization) 단계에서과거기록전체를다시 검토하는구조로강화되고있다. 특히 최근 USCIS 심사 분위기 를 보면 핵심은 단순 자격 확인 이 아니다.‘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이 일관되는가’를 매 우 강하게 본다. 시민권 인터뷰 는 더 이상 영어 시험과 기본 질 문 통과에 그치는 절차가 아니 라, 신청자의 미국 체류 전체를 다시 검증하는 단계에 가까워지 고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영주권을 이미 받았기 때 문에과거문제는끝났다고생각 하는것이다.하지만실제로는시 민권심사과정에서과거학생비 자, 관광비자, 취업기록, 세금, 출 입국 기록, 결혼 기록까지 다시 연결해보는사례가증가하고있 다. 예를 들어 최근 실제 케이스 들에서는영주권취득당시제출 했던 고용 내용과 세금 보고 기 록이일치하지않아추가심사가 진행되는경우가있었다. 또한과 거학생비자시절출석문제나불 법근무정황이시민권단계에서 다시문제로이어지는사례도적 지않다. 특히최근강화되는부분은‘허 위 진술(Misrepresentation)’문 제다. USCIS는 과거 비자 신청 서(DS-160), 영주권 신청서(I- 485), 입국기록, 인터뷰답변등 을 서로 비교하며 내용 충돌 여 부를 매우 세밀하게 본다. 학생 비자로입국당시에는단기학업 목적이라고설명했지만, 입국직 후부터사실상장기이민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 다. 과거에는일부가그냥넘어가 던 흐름도 있었지만, 2026년 현 재는 다르다. 최근 구조는‘처음 부터의도적으로숨긴것이있었 는가’자체를중요하게본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시민권 심사에서‘도덕성(Good Moral Character)’검토범위가넓어지 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범죄 기 록만 보는 것이 아니다. 세금 미 납, 허위주소사용, 위장결혼의 심, 양육비문제, 반복된교통범 칙, 허위 보험 클레임 같은 부분 도 전체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줄수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 흔적까지참고되는분위기다. 실 제 직업과 다른 활동, 거주지 불 일치, 허위 경력 광고 등이 문제 가되는사례도나오고있다.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시민 권신청과정에서영주권자체가 다시 문제 될 가능성이다. 과거 영주권취득과정에서허위자료 제출이나자격문제정황이발견 될 경우, 단순 시민권 거절로 끝 나는것이아니라영주권자체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 사이에 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 다.‘시민권 인터뷰는 새로운 심 사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이다. 결혼영주권케이스는시간이지 나도안심하기어렵다. 시민권인 터뷰과정에서과거혼인관계와 실제동거여부를다시확인하는 경우가증가하고있으며, 인터뷰 당시답변불일치나기록충돌이 문제 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취업영주권역시마찬가지 다. 실제근무여부, 당시직무내 용, 급여흐름, 세금보고가연결 되지않으면시민권단계에서추 가질문이이어질가능성이커지 고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시 민권을단순‘마지막단계’로생 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2026 년현재미국이민시스템은승인 중심이 아니라‘재검증 중심 구 조’로바뀌고있다. 결국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서류 준비가 아니다. 미국 입국이후지금까지의모든기록 이하나의흐름으로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한다는점이다. 영주 권은끝이아니다.이제는시민권 단계에서과거전체가다시검토 되는시대다. 이민시스템은점점 더‘현재 상태’보다‘과거부터 이어진신뢰성’을중요하게보기 시작하고있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영주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시민권까지 이어지는 ‘재검증 시대’ :[KYJG_ 3G_ ⠶㤮ታ➽ ⚈⒌◃ ᮩᜍ6KGIK HK ]OZN _U[ ⚉ Ꮷ⏃᧥ ᫀ᱗Ἁ᳛ ᳨∜ ᨦᶯ ᓦ•ᶱ ៥ῲ₺ᐳᜀῲ⅌ῠ ῴ᱗ᜀ ᴦ┩ ῭‡ ⓽╎ῲ Ṱ ᜍ ᓛᐓῠῴᏩῲ᳛᥆Ἁᐚᓦᜩ ┧ᜀ∶ᴀ┩῭⃞᳛ῲᙊ⃜ᑂ ᐮᶯᳪὔ᤹ᜀᏧἨᤙោ᪢ ᨣ‡ẚẘᮀ◆┩ἡᴤᏧ៊᤹ Ἁ ᡭ᜶ ₊ ៥Ἁᐚ ∓ΰ ᐍᙙ ᧱ ἒᶯ⚈⒌◃Ꮷᙊ☇ἵ┬ᕴ⚉Ἔ ἑ ᓦ᳛᧱┧ᜀ⒌◃ᜀᴦ┩᧬ΰ῭ Ṳ₈ῡᙑẘ₈῭ἵᐾₜ῍Ἁᳪ ⃚ᜀ⚆᳑᥊⚇῭ᳪᐮᢠ┩ ᓛᤧᘪ ₢ᒷᜀ ╎ᶳ ₈⊿ ᴁἉ ᳛ ₢₢ •―ῡ ₈ᜥ◃┧ᜀ ឱᒼ ᥆ ᱗ὓេ Ἴ d ᳪᓦ ᶶ ᒾ •―ῠ⚈ῲᶩᢱ ᳪ᤺῞᥆ᮀ⎩ ἡᥟᱜᤵ ᳨⃚ ៃ∃ᜀ⚉ᜀ ᨣ ᮂṰᤙ ᙢᏧᓲῲῲẘₗᐳᶱ ᒷἵᒼᒷ῭ᜩ᧩Ἁ᳛ᮣ᥌ោ ᳪ ᓦ┙ᢵᶦ₢ᒷ•―ᑀ ᳪᓦ ᙢ •―ἒᶯᶱṽ῭↙ῲᏧᓋ᤺ᑀᐧ ┭┧᨟᳛•∜┟᥆᪤៥Ἔ ᙢᮀ⎩ ᙢᓲ⃚ῲẘ⃜ᤱ ⋺⎌ᶦ⎔ῲ᭕᧤ṰឱἉ᳛ ᓦឲᒷ ᳪ᤺ῲῲᶩᢱᳪ᤺ῡᨪṰᘻᐳᒽ ⏀◎᭫┧᤹┷᜶ὖុ ᢁ┩ ₢ ᒷἵἝ⏀◎᭫᙭᧤Ꮷ៖ấ⎎ἒ ᱗Ἔ ᐧᒽ ₢ᒷ•―῭ ᭭⃞ῠ ᶱṽ ∜᭪ ᶱṽῡ ῲὓ┩ ᓋ᤺῭ ᪢₊Ἁ Ꮷᓲὤ ᶱ῭ ῲῠ ῴ Ꮹ῭ Ὅ᧷ῡ ⒑┧ᜀ Ꮷ Ᏻ᤺ ┩ ẚẘἜᐳ ⏇⊿ ៥ῠ ῲ ⏇ ┰ᜩῡុὠ┷ ⒌◃᧱┧ ᜀ ₢ᒷᏧ ἒ᳡‡῞᥆ •―῭ ᓮ ῲៃẤ᜶ῲ Ἠᜁᘯ ᒽ₊⃞᳛ ἒᶯ ⎅ᐚ ᧙⃚ Ṵ ᙢ ╎ ᳪᐮᜀ ᫀᒽᑀ ῲῡ ៍ᤧᶽ ᒾ᱗‡ ᓨ ⃚ἒ ᮂ― Ᏻᜩᒽ Ꮹ ⑪ᓋ ᐬ ―ῲ∘ៃᙃ•ῲ◚Ꮷᮄ Ṳ₈┩ ᓙἕ ᱣ⎞᥆ ₆ẘ៥ᐳ ῼ ⑉☍ᫀᒽᑀῲ῭ᜩ᧩ῠ ᴦ┩ ⃚₈┨‡ ≆឵ῡ ᙑẘ ₢ᒷ ‡ ₈∜᳨ᑀ ῲᙤῲ ẞ╌ ῼᜀ ₅Ἁ᳛ᜳὕ῍╀┧ ῲῠᶯṰᶱ₈∜₊ᓦ ῞᥆⚆†┯῭ ≀⚇ῡ ᘻᳪὔ ᶱ៥῭ ₈⊿‡ ᱗ᨣῡ ₢ᒷ‡ ẚ ẘ᥆ ᳡ᨣ┩ ᨟ ᫀᒽ ᘻᮀ῭ Ᏻᐬ᭪ᴤᓦឲᒷᳪ᤺ἒᶯុ ᪢₊⚆᳟ᑀṱ῭ᜩᐧ⚇ ►ῠ⚆₈ ᜥ┩ •―⚇῭ ┙ᤱΌ῞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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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빨라서 생긴 변화 일 것이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이 상인‘고령사회’에 진입하고 7년 만인2024년초고령사회(20%)에 들어섰다. 프랑스는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30년 넘 게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 라는2050년쯤국민5명중1명이 80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급격한 초고령화는 엄청난 사회 적 비용을 유발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연금·의료비 등이 급속 히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사회보장지출은 2025년약 15.5%에서 2065년 26.9%로 급 증한다. 생산연령인구100명당고 령인구비율을나타내는노년부양 비는 2025년 29.3명에서 2035년 47.7명으로 폭증하고 2050년에 는 77.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 감당하기 어려운 초고령자 부 양 부담을 방치하면 파국을 부를 수있다. 프랑스는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 2000년대초부터‘자립과연대의 조화’를 앞세운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가정 입원’을 법 적 입원 진료로 포함시켜 병원 입 원대비 30~40%비용절감효과 를 가져왔다. 또 자택의 독립성과 시설의지원기능을결합한‘자율 형주거’모델을확대해노인이익 숙한 생활 공간에서 돌봄과 사회 적연대를동시에누릴수있게했 다. 특히‘세대간동거’노인복지모 델의도입을주목할만하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집 일부를 30세 미만 청년에게 저렴하게 빌 려주는 이 제도는 노인의 고립과 청년의 주거난 완화를 동시에 추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고려해 봄직하다. 반면‘제론토크라시’덫에 걸린 이탈리아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탈리아는인구4명중1명 이넘는 65세이상의표심만좇는 포퓰리즘에매달리고청년정책은 등한시한 결과 파국을 자초했다. 정부부채비율은GDP대비148% 로 급등하고 15~24세 청년 실업 률은 한때 42.7%까지 치솟았다. 제론토크라시는 그리스어로 고령 을 뜻하는‘제론’과 체제를 의미 하는‘크라시’가 합쳐진 말로 이 탈리아는대표적제론토크라시국 가라는오명을쓰게됐다. 우리나라는 40대 이상 성인 10 명가운데8명이노후에도자신이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돌봄 받기 를바란다고한다. 그런점에서시행두달째를맞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착 등 초고령사회대비책마련이절실하 다. 하지만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문제다. 게다가 국제신 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D2) 비율이 2030 년60%돌파를점칠만큼재정형 편이빠듯하다. 자칫하면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빠르게고령화가진행되는우리나 라도 제론토크라시 덫에 걸릴 수 있다. 더늦기전에노인은존엄한 여생과 임종을, 청년은 좋은 일자 리와 밝은 미래를 향유할 수 있는 ‘세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길찾기는효·경로사상이깊은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불가 능한일이아니다. 문성진 서울경제 논설실장 문성진칼럼 53년 전 첫 어버이날을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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