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D9 사회 2026년5월22일금요일 배우 김수현의명예를 훼손한 혐의 로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수 사한경찰이김씨와고 ( 故 ) 김새론이미 성년자시절교제했다는김대표측주 장을 허위로 결론 냈다. 김대표가 공 개했던카카오톡대화내용과음성파 일등은 모두 의도적편집과인공지능 ( AI ) 을 활용한 조작된증거였다고 판 단했다. 21일한국일보가입수한 김대표구 속영장청구서에따르면, 서울 강남경 찰서는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등혐의 로김대표에대한 구속영장을신청하 며‘김대표가유튜브수익창출을목적 으로김수현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했다. 검찰의영장청구서에는 “ ( 김수현이김새론과 ) 미성년자시절부 터교제하거나 중학교 시절 성관계를 한 사실이없는데도, 유족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주장에대해충분한 사실관계확인이나 검증없이이를 사 실인것처럼방송에내보내거나기자회 견에사용했다”고적시됐다. 경찰은특히김대표가지난해3월과 5월두차례기자회견에서교제증거로 공개한카카오톡대화내용과녹취파 일이조작됐다고봤다. 김대표는김새 론유족측으로부터2016년 6월쯤 ‘알 수없음’으로표시된상대와대화한카 카오톡캡처본을 11장전송받은뒤이 름을 ‘김수현’으로바꾸고프로필사진 을 삽입하면서일부 대화를 삭제하거 나 늘리는 등 총 7곳을편집했다고했 다. 김새론의목소리가담긴녹취파일 역시인공지능 ( AI ) 을 활용해 조작됐 다고적시했다.해당파일에는 ‘ ( 김수현 과 ) 중학교 때부터교제했다’는 내용 등이담겼는데경찰은“허위또는조작 의심정황이충분한데충분한 검증이 나교차확인절차없이대중에게공개 했다”고지적했다. 아울러 김수현이 김새론 자택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설거지하는 사진은 2020년에촬영된것으로, 미성년자 시 절 교제사실을 뒷받침하지않는데도 이를 공개해 김수현의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고설명했다. 또김대표가지난해4월법원으로부 터전화,이메일등 방식으로김수현에 게접근하지말라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총 13회에걸쳐이를위반하는 등 죄질이불량하다며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현은김새론이성인이된후 1년 여간 교제했다며미성년자 교제의혹 을부인했다.또“녹취파일은AI로조 작된것”이라며김대표를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에파일감정을 의뢰했고, 국 과수는지난해11월AI 조작여부에대 해 ‘판정불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범행자료를 김대표에게제공한 김새 론 유족 측법률대리인변호사도현재 수사하고있다. 김대표는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 서“국과수에서AI 조작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조작된 녹취 를 사용했다고 하고 자신과 무관한 다른유튜버나유족측관련내용까지 증거로제시하는등 사실과 다른허위 내용으로영장을청구했다”고반발했 다. 이어“올해 1월 마지막 조사를 받 을 때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5월에갑자기영장을신청 한 점이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김대 표의구속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 사 ) 은 26일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다. 허유정기자 HD 현대중공 업 이사내하청 노 조와 단 체 교 섭 에 응 할 의무는없다는 대법 원전원 합 의 체 판단이나 왔 다. 원청이 하청 노동 자의근로조 건 에일정한 영 향력 을행사하 더 라도, 직 접적인근로계 약 관계가없다면단 체 교 섭 의무를지 는 사용자로 볼 수없다는 취지다. 금 속 노 조가 2017년 1월 소송을 낸 지 9 년4개월 만 에나 온 결론이다. 대법원전원 합 의 체 ( 주심오경미대법 관 ) 는 21일전국 금 속 노동 조 합 ( 금 속 노 조 ) HD 현대중공 업 지부사내하청지회가 HD 현대중공 업 을상대로 낸 단 체 교 섭 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 패 소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앞 서사내하청지회는 2016년 HD 현대중공 업 측에단 체 교 섭 을요구했으나,회사측은근로계 약 상 사용자가아 니 라는이유로거부했다. 쟁 점은 원청인 HD 현대중공 업 이사 내하청 노동 자 들 의실질적사용자로 서단 체 교 섭 의의무를가지고있는지였 다. 노 조는작 업환 경과 고용조 건 등에 실질적영 향력 을 행사하는 만큼 교 섭 에 응 해 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HD 현 대중공 업 은 하청 노동 자 들 과 직 접근 로계 약 을 맺 지않 았 기때문에교 섭 의 무가없다고 맞섰 다. 대법원은 대법관 8 명의 다수 의견 으로 단 체 교 섭 의무가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와명시적또는 묵 시적근로계 약 관계”를 맺 고있어 야 한다고 판단 했다.기 존 판례에따라단 체 교 섭 은단 체협약체 결을전제로 하는절차인 만 큼 개 별 근로계 약 관계와 밀 접하게연 결 돼 있다고본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원청이 노 조 활 동 에 지배 · 개입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경우 책임 을질수있다는점은인정하 면서도 “원청에게적 극 적으로 단 체 교 섭 에 응 할 의무까지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 야 한다”고 선 을 그었 다. 올해 3월 시행된 ‘ 노란봉투 법’도 언 급 했다. 개정 노동 조 합 법은 근로계 약 체 결 당사자가 아 니더 라도 근로조 건 을 실질적 · 구 체 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있도 록 했 다.대법원은이에대해“이사 건 은개정 전법률이적용 되 는사 안 ”이라며“입법 자가 사용자범위를 넓 히기위해새조 항 을 추 가한이상,개정전법률아 래 에 서는기 존 법리를 유지하는 것이 타 당 하다”고설명했다. 오경미 · 이 흥 구 · 신 숙희· 마용주 4명대 법관은반대의견을냈다. 원청이하청 노동 자의근로조 건 을실질적 · 구 체 적으 로지배 · 결정할수있다면, 직 접근로계 약 관계가없 더 라도 단 체 교 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본것이다. 헌 법상 노동 3 권 을실질적으로보장하 려 면하청 노동 자 들 이근로조 건 에영 향 력 을가진원청과교 섭 할수있어 야 한 다는취지로원청의실질적지배 력 을기 준 으로 사용자성을인정해 온 최 근의 흐 름을고 려 해 야 한다고지적했다. 노 조는반발했다. 금 속 노 조는“이날 판결은개정 노동 조 합 법취지에역행하 는결정”이라며“이미사회는 노동 조 건 에대해실질적 · 구 체 적으로지배 · 결정하 는자가사용자라는방 향 으로나아가 고있는데, 대법원은시대적요구와 노 동 현장의현실을따라가지 못 했다”고 비 판했다. 조소진기자 경찰 “김수현미성년자 교제허위$ 故김새론 목소리, AI 조작” 가세연김세의대표구속기로 “카톡대화^음성파일등편집^조작 고인자택사진도 2020년촬영 미성년자시절교제아닌데공개 유튜브수익위해허위사실유포” HD현대重손든대법“사내하청교섭의무없다” 대법전원합의체노조패소확정 노란봉투법소급적용에선그어 사용자개념판단‘舊노조법’유지 금속노조“시대적요구역행”반발 고 ( 故 ) 김창 민 영화감 독 을 폭 행해 숨 지게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들 이 살 인 혐의로재판에 넘겨졌 다.검찰은이 들 이 피해자의사망 가능성을예견한 상 태 에서범행한것으로봤다. 의정부지검남 양 주지청 형 사2부 ( 부 장 박 신영 ) 는 21일 살 인 및 장 애 인 복 지 법위반 혐의로 A ( 32 ) 씨와 B ( 32 )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 다. A씨등은지난해10월20일오전1시 쯤경기구리시한식당 앞 에서김감 독 의목을 졸 라 기절시 키 고 얼굴 과 머 리 등을 수차례 폭 행해 외 상성지주막하 출 혈 로 숨 지게한혐의를받는다.발 달 장 애 아 들 이보는 앞 에서 폭 행해정서 적으로학대한혐의도있다. 검찰은 피의자 압 수수 색 등을 통해 확보한 휴 대 폰 포 렌 식 ( 디 지 털 증거 물 분 석 ) ,녹화 · 녹음파일 약 3,000개분 석 을통해“ 죽 여 야겠 다는 생각 으로 폭 행 했다”는취지의발 언 을확보했다고 밝 혔 다. 또 의료 전문가 감정을 통해김 감 독 이“반 복 적이고강한 외력 으로인 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소견도받 았 다. 검찰은이를근거로피의자 들 의적용 혐의를상해치사에서 살 인혐의로바 꿨 다.상해치사죄법정 형 은 징 역3년이상 30년이하이지 만 살 인죄는 사 형 , 무기 또는 징 역5년이상이다. 앞 서경찰은중상해, 상해치사등혐 의로피의자 들 의구속영장을신청했지 만 법원은두차례기 각 했다.이후검찰 은전담 팀 을 꾸 려압 수수 색 과 포 렌 식, 목 격 자조사등을거쳐구속영장을다 시청구했고,법원은이를받아 들 였다. A씨는“주 먹 으로 3,4회때 린 사실 만 인정한다”며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B 씨는“말리기위해 잡 아 끌었 을 뿐 ”이라 고주장한것으로전해 졌 다. 김감 독 은 의식불명상 태 로 치료를 받다사 건 발 생 17일 만 에 뇌 사판정을 받 았 고,장기기증뒤 숨졌 다. 임명수기자 檢‘김창민감독사망’피의자 2명살인죄로기소 “사망가능성예견”상해치사서변경 “죽여야겠다생각”발언등도확보 배우김수현 김세의대표 전국금속노동조합이21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HD현대중공업이사내하청노조와교섭에응할의무가없다고본대법 원전원합의체판결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