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D2 종합 ‘탱크데이 ( Tank Day ) ’ 이벤트로 5·18민주화운동 폄훼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에대한 분노가 ‘불매 운동’으로이어지며공직사회와 노동 계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이재명대 통령이“저질장사치의비인간적막장 행태”라며연일공개비판을이어가는 가운데일부정부부처는스타벅스상 품 구매내역점검과 협력사업중단에 나섰고, 배달노동자들은 배달 거부를 선언했다. 관가의움직임은행정안전부의방침 공개를계기로 본격화했다. 윤호중행 안부장관은 21일엑스 ( X·옛트위터 ) 에 “스타벅스코리아의반역사적행태에대 해깊은 유감을 표한다”며“정부기관 들이그간 공모전·이벤트에커피교환 권등을 활용했지만이번사안을계기 로 민주주의의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상업적소재로활용한기업의 상품은제공하지않겠다”고밝혔다. 법무부도 22일 대검찰청에해당 상 품을활용한설문조사,공모전,이벤트 등의현황점검을지시했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던격오지부대음료지원등장 병복지사업을잠정중단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이날 페 이스북에“탱크데이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에깊은 유감과 엄중한우려를표명한다”고적었다.보 훈부는최근 2,3년간자체행사에서스 타벅스상품을활용한 사례를파악하 고, 사용 자제지침을 내린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더해 5·18민주화운동 관 련 온라인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 다.경찰은 5·18 관련허위사실유포행 위에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게시 글 삭제·차단 요청을 병행한다는 방 침이다. 노조 차원의움직임도이어졌다. 전 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전체지부 에공문을보내스타벅스이용중단동 참을제안했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도 노조 행사와 사업에서스타벅스 상품 권과관련제품을사거나쓰지않겠다 고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역시당분 간 스타벅스기프티콘 사용을 자제하 기로했다. 배달노동자들은 배달 거부를 선언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배달플랫 폼노동조합은 21일성명을내고“역사 모독이담긴커피를 배달하지않겠다 는 것은 노동자의권리이자 시민으로 서최소한의도리”라고했다. 이번논란은스타벅스코리아가지난 18일 텀블러프로모션에서‘탱크데이’ 와‘책상에탁’등의문구를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했고 손정현SCK 컴퍼 니대표 등 이경질 됐 지만, 회원 탈퇴 와 기프티콘 환불인 증 등소비자반 발 은사그라들 지않고있다. 김혜영기자 “ 느 그들은 여자라 안 껴준 다 카 대. 다 같 이음 식 해가제사지내 놓 고, 우리 만 빠 지라 카 이 말 이되나 ? ” 장태 숙 ( 6 2 ) 씨 가 1 970 년대 종 중 ( 宗 中 ) 제사 사진을 대 뜸 흔 들어 보 였 다.인동 장 씨 소문중 ( A ) 이 갈 라진 건 1 997 년. 문중 땅 이 팔 려매 각 대 금 약 60억 원이 입금 되자일부 남 자들은 새 로운인동 장 씨 모지파 문중 ( B ) 을설 립 하고 “성인 남 자만 들어 올 수 있다” 고선언했다.“여자는 출 가 외 인”이라며 문을 걸 어잠 갔 다. “가 족끼 리이 렇 게해 야 하 냐 ”는 항 의 를 했지만 소용 없 었다. 남 자들은 “ ( 여 자들에게 ) 줄 건없 다”면서 60억 원을 나 눠 가졌다.장 씨 를중 심 으로문중여 자 1 06 명이들고일어 났 다. 2 0 23년 6월 종 중원지위확인 소 송 을 제기했다. 여 성을구성원으로인정해달라는 취 지 였 다.장 씨 는 22일“ 딸 들이 희생 해서아들 공부시 켜놨 더니이제와서 ‘ 남편집 안 사 람 ’이라고 쳐 내더라”며“더는이 런취 급 못 참겠더라”고 했다. 사 건 은 대법 원을거 쳐 현재대구고법에서파기환 송 심 을 앞두 고있다. 수 년간재판에서 쟁 점은문중 B 를 종 중으로 볼수 있 느냐였 다. 누 구나성인 이되면 종 원으로인정 받 는게 종 중이 다.당연 히 여성만배제 할수 는 없 다.구 성원을 마 음대로정 할 수 있다면그 건 종 중이아니라 종 중유사단체다.이 때 문에장 씨측 은 “ 종 중이 맞 다”면서여 성도당연한 구성원이라 주장한다. 반 면문중 B 측 은“우리는 토 지매매대 금 60억 원을관리하기위해만 든종 중유 사단체”라며 빗 장을 풀 지않고있다. 1 심 과 2 심 은장 씨측 손을들어 줬 다. 특 정선조의 후 손을 구성원으로정한 규 약이있었고,제사등주요활동이근 거 였 다. 1 심 재판부는나아가문중 B 가 최근 까 지도 문중 A 와 동일 단체로 운 영돼왔 다고지적했다.문중 B 내부회의 록 ( 2 000 년, 2 00 5년 ) 에자 신 들을 ‘문중 A ’라고적어 놨 기 때 문이다. 문중 B 가 경북 포 항 시내 38개 필 지, 약 66 만1,15 7 ( 2 0 만 평 ) 에달하는 땅 을 문중 A 로부터가 져 온 과정도 지적 됐 다. 소유 단체 명 칭 을 바꾸 면서 별 다 른 법 률 행위를 취 하지않은것이다. 만약 별 개 집 단이었다면 그 렇 게하지 않 았 을 것이다. “여러번 문중 회의를 거 쳤 다”고 했지만 장 씨 등은 회의소 집 통지를 받 지 못 했고 당연 히 참 석 도 못 했다. 이를근거로 1 심 재판부는문중 A 가 토 지대 금 60억 원을소유한다고판단 했다. “ ( 매 각된 ) 부동산은 문중 A 소 유”라며“그권리를소 종 중중일부구 성원만으로조직한단체에 귀속 시 키 기 로했다는 결 의 혹 은 별 도법 률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 아 볼 수 없 다”는 판 결 을 내린것이다. 2 심 판단도 다 르 지않 았 다. 장 씨측승 소로 마 무리 될듯 했던재 판은 뜻밖 의지점에서반전을 맞 이했 다.2 월 대법원이원 심 을파기환 송 한것 이다. 문중 B 에공통선조의아들중다 른친족 의 양 자로 입양된 사 람 의 후 손 까 지포 함돼 있었고, 그 렇 다면 종 중으 로 보기는어 렵 다는 판단이었다. 장 씨 측 은반 발 했지만,기 존 판례가그 랬 다. 대법원은다만 “ 양 자의 후 손이 누 구 인지 특 정하고 문중 B 의법적성격 및 구성원의 범 위등에관해판단 할 필 요 가있다”고여지를 남겨뒀 다.원 심 이 놓 친 부분이있으니, 다시 따져 보라는 취 지 였 다. 예 상치 못 한 결 과에장 씨 는“이 젠 부동산 소유권이전무 효 소 송 도 고 려해 봐야 할 것 같 다”며“ 남 자 였 으면 이 렇 게 까 지안 해도인정 받았 을 것”이 라고아 쉬 움을 드 러 냈 다. 장 씨측 의법적다 툼 은현재진행 형 이 지만, 남 성중 심 의 종 중에동등한지위 보장을요구했던여성들분 투 는 꽤 오 래된 역사다. 대개는 패 소했고, 그나 마 흐름 이 바뀐건 2 00 5년 “여성도 종 중 원이 될수 있다”며기 존 판례를 뒤집 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 결 부터다. 당시 전원합의체는“과거관 습 은 종 중활동 에참여 할 기회를 성 별 에의해 박탈 하 는것”이라고지적했다.소 송 당사자 였 던용인이 씨 사맹공파,청 송심씨혜 령 종 중여성들은만 세 를불 렀 고,이 후 비 슷 한 소 송 을제기한여성 종 원들도 속 속승 리에환호했다. 문중 B 의유사단체주장은 이 같 은 추 세 에등장한 ‘그들의 새 로운방어전 략 ’이었다. 규 정상여성을직 접 차 별 하 기어려 워 지자 찾 아 낸 일 종 의‘ 꼼수 ’인 셈 이다.2 0 23년고령 신씨 문파의한 종 중도 남 성만 종 원으로인정하고 종 중 토 지 수 용 금 을 1, 000 만원 씩 지 급 했다 가 종 원지위확인소 송 의대상이 됐 다. 법원은“유사단체가아 닌종 중”이라며 “여성 종 원에게소 집 통지를 하지않은 채 개최한임시총회의 ( 수 용 금 분배 ) 결 의는무 효 ”라고판 결 했다. 친척 들 압 력에 소 송 을 포기하거나 종 중유사단체로판명나 같 은 혈족 이 어도 지위를 인정 받 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이번처 럼 적 절 한 결 의 없 이 부동산을 유사단체로 가 져왔 다면 별 도민사소 송 이가 능 하다. 신씨종 중소 송 을 맡았 던최지현법무법인사유 대 표 변 호사는 “ 종 중유사단체라도비법 인사단으로서부동산처분, 수 용 금 분 배는전체총회등정해진 절 차를 따 라 야 한다”며“일부의 마 음대로처리했다 면업무상배임등 형 사소 송 도가 능 하 다”고 말 했다. 장수현^조소진기자 22일광주서구광천동신세계백화점광주점앞에서5·18단체관계자들이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를규탄하는피켓시위를하고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해당이벤트가 5·18 역 사왜곡및희생자모욕논란을일으키자곧바로대표를해임하고정용진신세계회장의사과문을냈지만, 불매운동은확산하고있다. 광주=연합뉴스 1970년대 촬 영된 인동 장 씨 A문중의 제사 사진. 여 성들도 함께 무덤에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 장태숙씨제공 신세계앞스타벅스 ‘탱크데이’ 규탄시위 “역사 모독 커피거부” 공직사회^노동계번지는 스타벅스 파문 정부부처들상품제공이벤트중단 보훈부^경찰도5^18모니터링강화 공무원노조불매^이용자제움직임 배달플랫폼노조도배달거부방침 60억원문중 땅 팔자새문중세워“여성가입불가”$‘가문의성차별’새전략 새문중“종중아닌유사단체”주장 법원여성종원인정흐름에‘꼼수’ 女 106명소송나섰지만대법제동 부동산처분문제등민사소송검토 “남자였으면이렇게했었겠나”울분 인동장씨여성들의종원인정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