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왈가 왈부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가족이 나 지인끼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약서없이자금이오가는경우 가 적지 않다. 그러나 사업이 예 상과달리진행되거나상황이변 하면, 초기 자금의 성격을 둘러 싸고해석이달라지는경우가발 생한다. 특히 미국 세법과 회계 기준에서는해당자금이투자금 (Capital Contribution)인지 대 여금(Loan)인지에따라세금처 리, 재무구조, 그리고법적책임 의성격이크게달라진다. Q. 사업에 돈을 넣으면 원금 은 당연히 돌려받는 것 아닌가? A: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 다. 해당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 여금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별도의 계약서 없이 자금을제공하고, 상환일정이나 이자 조건 없이“사업이 잘되면 함께나누자”는형태라면일반적 으로투자금으로해석될가능성 이높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사업의 위 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사 업이성공하면수익을공유하지 만,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질 경 우 원금 회수 가능성도 사업 결 과에따라달라질수있다. 반면 대여금은원칙적으로상환의무 가 존재하는 구조다. Q. 투자자와 대여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 A: 핵심은“수익 구조와 위험 부담 방식”이다. 투자자는 사업 의지분을기반으로이익과손실 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며, 배 당이나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얻는다.반면대여자는일 정한이자또는원금상환을전제 로 자금을 제공하며, 사업 성과 와직접적으로연동되지않는경 우가일반적이다. 세무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투 자금은 자본이득(Capital Gain) 또는투자손실로연결될수있는 반면,대여금은이자소득또는대 손(Bad Debt) 처리 문제로 연결 된다. Q. 사업이 예상보다 어려워졌을 때해당자금은어떻게처리되나? A: 해당자금이투자금인지대 여금인지에따라달라진다. 투자 금의 경우 사업 결과에 따라 가 치가변동되며, 원금회수가보장 되는구조는아니다. 반면대여금이라면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 다 만 세무 당국이나 회계 검토 과 정에서는 단순한 명칭보다 실제 거래구조를기준으로판단한다. 이자지급여부, 상환일정, 차용 증(Promissory Note), 담보설정 여부, 지분참여여부, 경영관여 정도등이종합적으로검토요소 가된다. 따라서장부상 Loan으로기록 되어있더라도실제운영구조가 이에부합하지않는다면투자금 으로재분류될가능성도존재한 다. Q. 서 류 에 Loan이 라 고 되 어 있으면 대출로 인정되는가? A:반드시그렇지는않다.세무에 서는 형식보다 실질(Substance Over Form)을 더 중요하게 본 다. 예를들어서류상 Loan으로 되어 있어도 이자 지급이 없고, 상환 계획이 없으며, 사업 성과 에따라수익을공유하는구조라 면투자금으로판단될수있다.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 라하더라도차용증이존재하고, 이자가실제지급되며,상환일정 이 명확하게 운영된다면 대여금 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명칭이아니라실제운영구조가 판단기준이된다. Q. 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경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 엇인가? A: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거래 에대한해석이달라지기때문이 다.초기에는자금의성격을명확 히정의하지않은상태에서시작 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상황이 변하면동일한거래를두고도투 자로이해하는측과대여로이해 하는 측 간의 해석 차이가 발생 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문자, 이메일, 송 금 기록, 회계자료, 세금보고서, K-1,재무제표등이해석의근거 로사용되며,문서와회계기록의 중요성이매우커진다. 회계관점 에서는초기단계에서자금성격 과회계처리가명확하게정리되 지 않은 경우, 이후 재무제표 해 석과세무처리에서불일치가발 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Q. 법인에 투입된 자금도 구분이 중요한가? A: 매우중요하다. 특히LLC, S Corporation, C Corporation에 서는 투자금과 주주대여금의 구 분이 재무 구조와 세무 처리에 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투자금 은 자본(Equity)으로 처리되며, 회사의순자산을구성한다. 반면 대여금은 부채(Liability)로 처리 되어상환의무가존재하는항목 으로기록된다. 이차이는세금보고,손실공제, 회사청산, IRS검토과정에서중 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특히S Corporation에서는 주주대여금 의 Basis 여부에따라손실공제 가능여부가달라질수있다. Q. 가까운 관계일수록 계약서가 필요한이유는무엇인가? A: 관계의문제가아니라“기억 과 해석의 차이”때문이다. 시간 이지나면같은거래라도서로다 른기준으로기억될가능성이높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 에서자금의성격, 상환조건, 수 익 구조, 책임 범위 등을 문서로 정리해두는것이필요하다.계약 서는분쟁을전제로한문서가아 니라, 향후 해석의 차이를 줄이 기위한기준역할을한다. Q. 결국가장중요한핵심은무엇 인가? A: 핵심은 자금의 금액이 아니 라“그돈의성격”이다.투자금인 지대여금인지에따라세금처리, 권리구조, 회수가능성, 책임범 위가모두달라진다.미국세법과 회계기준은단순한명칭이아니 라 실제 거래 구조와 운영 방식, 즉 실질(Substance)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업 구조에서는 자금 을투입하는시점에해당자금이 어떤 성격으로 운용되는지 명확 히정의하고,이를회계적으로일 관되게 기록·관리하는 것이 가 장중요하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 가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 검토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투자금인가, 빌려준돈인가? (세법과회계기준에서바라본동업자금의성격)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 2026년현재미국취업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흐 름은 단순히 스폰서 회사의 규 모를보는것이아니라, 해당직 무가실제로존재하는지를매우 깊게 검증한다는 점이다. 과거 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회사와 기본 서류만 갖춰지면 비교적 수월하게진행되는사례가많았 으나,지금은완전히다르다. 최근 노동부(DOL)와 USCIS 의심사는실제업무내용, 직원 구조, 회사운영흐름, 해당직무 의 필요성, 지원자의 경력 연관 성, 급여의 현실성까지 종합적 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강화 되고있다. 특히서류상직무와실제업무 의차이가가장큰쟁점이다. 예 를 들어 매니저 직함으로 스폰 서를진행했으나실제업무가단 순 사무보조 수준이거나, 전문 직 포지션임에도 회사 구조상 역할이불분명할경우추가심사 (RFE)가능성이상당히높다. 많은 이들이“회사가 크면 안 전하다”고 오해하지만, 현재 심 사의 핵심은 회사 이름이 아닌 “왜이회사에반드시이포지션 이 필요한가”이다. 특히 가족회 사(Family Business)나 소규모 사업체는스폰서필요성자체를 깊게 질문받으며, 최근에는 원 격근무(Remote Work)의 경우 실제 근무 장소와 감독 구조를 구체적으로요구하는사례가늘 고있다. 급여 수준 심사 역시 단순히 Prevailing Wage 기준을 맞추 는것만으로부족하다. USCIS는해당지역평균급여, 회사의실제지급능력, 직원전 체급여구조, 신청자의경력수 준을 통합적으로 비교한다. 또 한 링크드인, 회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공개 정보와 이민 서 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신뢰도 문제로이어질수있다. 결론적으로2026년현재의취 업영주권심사는“이직무가미 국노동시장안에서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입체적으로 검 증하는단계에진입했다. 이제는단순스폰서확보를넘 어 회사와 직무, 신청자의 경력 이 하나의 논리적 흐름으로 연 결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취업영주권, 이제는 회사보다 ‘직무의 현실성’을 본다 삼전닉스직원들결혼시장서 ‘변호사급’, 성과급의힘인가요 ▲삼성전자직원의‘배우자지 수’가 84점에서 87점으로올랐 답니다. 결혼정보회사 선우에 따르면삼성전자의막대한성과 급에힘입어삼성전자직원의배 우자 지수가 3점씩이나 뛰었다 는군요. 이 회사의 배우자 지수 는 사회경제적 능력, 신체적 매 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산출 하는결혼조건점수인데요.“삼 성전자 직원은 이제 변호사(90 점)등급에준하는수준”이라고 선우 측은 평가하면서 SK하이 닉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 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길어 지면‘ 삼전닉스’직원들의 배우 자 지수가 변호사를 추월할 날 도머지않아보이네요. ▲박근혜전대통령이28일강 원도를 찾아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후보를지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원주 중앙 시장 방문에 이어 횡성읍 로타 리슈퍼 앞 광장을 찾는다네요. 이에앞서박전대통령은 23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추 경호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를 지원했죠. 25일에는 충북 옥천 의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오후에는대전을찾아지방선거 국민의힘후보들을응원했는데 요.‘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전대통령의종횡무진행보가 어떤결과를가져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