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3일 (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국세청(IRS)의세무조사기준이갈수록‘ 양극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소 득20만달러미만의일반직장인은사실상 감사대상에서거의제외되고있지만,고소 득층과일부저소득세액공제신청자들에 대한조사는상대적으로집중되고있다. 최근 공개된 IRS 데이터북(Table 17) 에 따르면 연소득 20만달러 미만 납세 자의 세무감사 비율은 약 0.1% 수준 으로, 사실상 1,000명당 1명꼴에 불과 한것으로집계됐다. 반면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신고자의 경우 감사율은 약 3.3%로, 30명당 1명 수준까지 급등했 다. 초고소득층으로갈수록IRS의감시는더 욱강화되고있다.IRS자료에따르면총소 득1,000만달러이상신고자의감사율은 약11%수준이다. 전문가들은 IRS가 제한된 인력과 예 산속에서‘세수확보효과’가큰고소 득층 감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 다. 실제고소득층세무조사한건에서 수십만~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추징이 가능한 만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장려세액 공제(EITC)를신청한납세자들도상대 적으로 높은 감사율에 노출돼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IRS는 소득·부양자녀 요건 등을 자동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데, 이과정에서발송되는서면검토역 시공식감사건수에포함된다. 이때문에일부저소득층은연소득20 만~50만달러구간보다오히려더높은 감사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 사됐다. 회계감사원(GAO) 역시“IRS의 자동화된 EITC 검증 시스템이 저소득 층감사비중을끌어올리고있다”고분 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과도한걱정을할필요는없다고조언한다. 표준공제를사용하고복잡한투자나사업 소득이없다면실제감사가능성은매우낮 다는것이다. 다만고액자본이득, 대규모 공제신청,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 소득등이있을경우IRS검토가능성이높 아질수있다고설명했다. 박홍용기자 IRS,연소득50만달러부터‘현미경세무조사’ 30명당 1명 수준까지 올라가 20만달러 미만 감사비율 0.1% 지난1분기미경제성장세가부진했다. 1일연방상무부 에따르면올해 1분기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 가1.6%(전기대비연율)로집계됐다.지난달발표된속보치(2.0%)대비0.4%포인트하향조정됐다.민간 재고투자및개인소비가속보치대비하향조정된게전체성장률하향의배경이됐다고상무부는설명 했다.경제의중추인개인소비는증가율이1.6%에서1.4%로하향조정됐다. <로이터> 1분기미경제성장률1.6%로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