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5일 (금요일) 경제 B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 능(AI) 기술기업들이최신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 를 제출해 보안검증을 받도록 하 는행정명령을2일내렸다. 백악관은이명령이미국의AI지 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 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것이 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검증 프레임워 크를구축하는것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 부, 국토안보부등관계부처는기 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하 게 되며, 개발사들은 정부와 자발 적협력체계를수립한다. 개발사들은 자사가 개발 중인 모 델이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 인하며, 정부는출시전최대 30일 간 먼저 모델에 접근해 보안 결함 을 점검할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 라 앞으로 구성될 AI 사이버 보안 을위한자발적협력체가소프트웨 어 취약점을 대규모로 스캔·발굴 하고보안패치배포를조율한다. 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지난 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안 에서명하려고하다가막판에이를 취소한 것은 최대 90일로 돼 있던 보안검증기간이지나치게길다는 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까지 AI 규제도입을꺼려왔으나, 올해4월 앤트로픽의신형AI 모델‘미토스 ’(Mythos)가 개발되면서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보 당국과 금융권의 우려가 커진 것을 계기 로자율방임기조를깨고보안검 증절차마련을추진해왔다. 트럼프행정부는이런체계가조 바이든전행정부식의하향식규 제와는 다르다며 AI 면허제나 사 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 라고주장했다. 트럼프, AI 보안검증 행정명령 서명 출시 30일전 검사 의무 업계 우려에 기간 단축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직장 인최모씨는“예전에는가족들과 부담 없이 갈비나 스테이크를 사 먹었는데이제는가격표부터보게 된다”며“마트에 갈 때마다 물가 가 오르는 느낌이라 장보기가 무 섭다”고토로했다. 전문가들은단기간내가격안정 은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가 뭄지속과높은금리,노동비상승, 고령화된 농가 구조까지 겹치며 공급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쇠고기 가격 강 세가 오는 2030년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제기하고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도 쇠고기 소비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격 상승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며“당분간미전국외식·식료품 시장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할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 인플레이션 장기간 식탁 흔든다…‘고기플레이션’까지 ◀1면서계속 미국무역대표부(USTR)는강제노 동으로생산된제품의거래를막지 못한 60개경제권에서들어온수입 품에10%또는12.5%의추가관세를 부과할계획이라고2일밝혔다. 한국은강제노동으로생산된상 품에대한수입금지조치의도입 과효과적집행에모두실패한 46 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 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 도,베트남등이포함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 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유럽연 합(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등 14개경제권에는 10%관 세를제안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 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 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 단했다”고배경을설명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 난2월위법판결한상호관세를대 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 다.‘과잉생산’과‘강제노동으로 생산된제품수입’문제를대상으 로한조사를거쳐조사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 이다. 한국은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 에포함됐다. 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 한정책과관행에관세부과등으로 대응할권한을행정부에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 세위법판결이후 2월 20일무역 법 122조에따라전세계무역상 대국에10%의이른바‘글로벌관 세’를부과했다. 트럼프행정부는무역법301조조 사를근거로기존상호관세를대체할 새관세체계를정식으로도입하기 전까지한시적으로도입한글로벌관 세로관세공백을메우려고한다. 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7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그전까지무역법301조에 따른대체관세도입을서두르고있 다. 한국은지난해미국과의관세협 상을통해총3,500억달러의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 춘바있다. 현재는다른나라들처 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 용받는다. 이번‘강제노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다음달7일열리는청문 회등의견수렴을거쳐시행을확 정할예정이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 명에서“우리의중요한무역파트 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 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은용납할수없으며, 이는미국노 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 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 며“우리는더는이러한불균형을 용인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만일강제노동문제조사에바탕한 12.5%의추가관세가확정되면한미 간협의를통해정해진기존의15% 상호관세에이미근접하게된다. 미국은이번에결론이나온강제 노동관련조사외에도‘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 과계획을내놓을예정이다. 가령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 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 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총 17.5%(12.5%+5%)가 되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된 다. 따라서한국정부는대규모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 미간무역합의결과를고려할때 미국이무역법301조를통해도입 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 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 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해왔 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 를내고“정부는향후예정된의견서 제출(7월6일마감) 및공청회(7월7 일)등의절차를통해우리정부의강 제노동근절노력을적극설명하면서 현재조사가진행중인과잉생산분 야301조조사등을종합적으로감 안해기존한미관세합의에따른이 익균형이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 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 <연합> 미,‘강제노동’60개국에 10∼12.5% 관세부과 예고 USTR, 새관세체계발동 한·중·일등 12.5% 예정 품목관세수입품엔비적용 301조따른상호관세대체 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 항공우주기업스페이스X가기업공 개(IPO)를통해약1조7,500억달러의 기업가치를목표로하고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일스페이 스X가공모희망가등관련정보가담 긴신고서를금명간당국에제출할 예정이라면서이같이보도했다. 앞서스페이스X는올해초인공지능 (AI)기업xAI를인수한뒤약1조2,500 억달러의기업가치를인정받았다. 스페이스X는주당공모가를135달 러로고정할계획이다.투자자설명회 와수요예측에앞서공모가를고정하 는것은매우이례적인방식이라는것 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 스페이스X, 공모가 135달러 기업가치는 1조7,50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