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 5 월 22일 발표한 신분조정(Ad- justment of Status·AOS) 관련 정책 메모로 인해 미국 내 영주 권 신청을 준비하는 많은 이민 자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앞으로 미 국 안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사 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식으 로 보도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 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 하면, 현재도 미국 내 신분조 정(I-485) 신청은 여전히 가 능하다. 다만 심사 기준과 재 량 판단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USCIS 정책 메모(PM- 602-0199)의핵심은“신분조정 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discre- tion)”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즉, 단순히 서류 자격만 충족했다고해서자동으로영주 권이 승인되는 구조가 아니라 는 의미다. USCIS는 앞으로 미 국내에서영주권을신청하는경 우에 대해“왜 해외 영사관 절 차(Consular Processing)가 아 닌미국내신분조정을선택했는 지”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들여 다보겠다는방향을보이고있다. 특히 최근 실제 인터뷰 현장에 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자 에게 본국 인터뷰 대신 미국 내 신청을 선택한 이유, 비이민 신 분 유지 여부, 입국 당시의 영주 권 의도, 과거 체류기록이나 신 분변경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질 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 거에는 단순 서류 심사 중심이 었다면, 이제는“전체 이민 히 스 토 리(totality of circum- stances)”를 종합적으로 보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 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정상적 인 H-1B·L-1 신분 유지자, 일 부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여전 히 미국 내 신분조정을 진행하 고 있다. 문제는 무리한 케이스 들이다. 관광비자(B-2)로 입국 한 후 단기간에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학생비자 유지 가 끊긴 상태에서 뒤늦게 신청 하는 경우 등은 강한 의심과 추 가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입국당시의도와합법신 분유지가가장중요해졌다.입국 기록, 학교출석, 급여기록, 세금 보고, SNS 활동등을연결해보 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이력, 허위진술 의심, 범죄기록, 세금 문제, 공적부조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재량 거절 가능성도커졌다. 이번정책메모는법자체를바 꾼 것이 아니라 심사 방향과 재 량 판단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공포가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 신분 유지 상 태, 입국 목적과 신청 흐름의 일 치여부, 과거기록의충돌여부, 인터뷰논리등을철저히점검해 야한다. 2024년현재, 영주권신 청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설 득력있는케이스구조가핵심이 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막힌다?” 주말마다경복궁은한복을곱게 차려입은세계각국의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친다.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 화장품을 가득 사 는 외국인들의 모습은 놀랍고도 감격스럽다. 인파를피해안쪽으로들어가면 ‘궁궐안의궁궐’이라는‘건청궁’ 과만난다. 잘알려져있지는않지 만 이곳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시작된‘K전기의출발점’이다. 토 머스에디슨이백열전구를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인 1887년에 국내 최초의 전등을 여기서 밝혔다. 그 당시 일본과 중국 왕실보다 한발 앞선, 당대 최고의 첨단기술 혁명 이었다. 건청궁의전등은1898년한성전 기회사(한국전력공사 전신) 설립 이라는 근대화의 씨앗이 되었고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 출범 으로도 이어졌다. 이후 한전은 고 리 1호기 가동으로 본격적인 원 전 시대를 열었고 아시아 최초의 초고압송전망구축, 32년에걸친 220V승압사업등을차례대로완 수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책임 감있게수행해왔다. 이런노력덕분에대한민국의전 기품질은세계최고수준에올랐 다. 가구당정전시간은연간약 9 분으로 미국(125분), 영국(38분) 보다훨씬짧다. 정전횟수는연간 0.11회에그쳐아이가초등학교에 입학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9년간 정전을한번겪을까말까한수준 이다. 송배전손실률(3.53%)도영 국(9.47%), 독일(13.61%) 등 선진 국대비현저히낮다.이놀라운기 록뒤에는태풍·폭염·산불등극 한의악천후와재난속에서도 1년 내내 전력망을 묵묵히 지켜낸 연 인원 23만 전력인의 사명감과 헌 신이숨어있다. 우수한전기품질은조선·제철· 자동차 등 국내 기간산업의 압축 성장을 충실히 뒷받침했다. 특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한 민국반도체산업역시‘안정적전 력공급’이있었기에가능했다.나 노단위초정밀공정에서는단0.1 초의 정전만 발생해도 수개월 치 공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이다. K전기의 무대는 세계로도 뻗어 나가고있다. 1995년필리핀화력 발전소사업을시작으로아랍에미 리트(UAE) 원전에이르기까지현 재총12개국에서31개사업을진 행 중이다.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 창출해낸 누계 매출액은 무려 51 조원에달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폭발적으로성장하며 전기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전기가 산업의 성장 을지원하는‘인프라’였다면미래 의 전기는 국가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전략자산’이다.에너지대전 환과 AI 산업의폭발적성장속에 서 전력 산업은 천문학적 규모로 빠르게 커질 것이 분명하다. 실제 로 블룸버그는 앞으로 2050년까 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213조 달러의 천문학적 금액이 누적 투 자될것으로전망했다. 다른 나라 보다 한발 앞서가려면 이 거대한 변화를 정확히 읽고 다가올 기회 를선점해야한다. 우리에게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 소(IDPP), 변전설비예방진단솔 루션(SEDA),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ADMS) 등자체개발한에 너지 신기술들이 준비돼 있다. 이 제는 우리가 가진 뛰어난 기술들 을 민간 자본과 결합하고 에너지 생태계의혁신을주도해가시적성 과들을 만들어낼 차례다. 139년 전 건청궁을 밝힌 전등이 대한민 국의비약적성장을뒷받침했다면 앞으로의 AI 시대에는 한전의 에 너지 신기술이 혁신적 도약을 이 끌어갈것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로터리 AI시대 엔진으로 거듭난 K전기 5월 열린‘중국·러시아 정상회 담’은 세계 질서, 역내 질서, 한반 도의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어두 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시진핑 중 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 국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이후 불과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안방으로 불러 들였다. 중러는무려 21쪽에달하는‘진 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우호·협력심화에관한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밀착을 과시했 다. 미중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이 나 기자회견 없이 각자가 전파하 고싶은내용만담은자료를사후 에공개한것과크게대조된다. 미 국 측 팩트시트는 2쪽이 채 되지 않는다. 중러는‘다극적국제질서’와‘보 다공정한국제거버넌스’라는세 계관을 공유했다. 북한이 강조하 는‘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 질 서’와같은맥락이다.미국을특정 하지는 않았지만 반미·반서방 담 론임을구체적으로드러냈다.“패 권주의와일방주의에단호히반대 하고, 타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타 국의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억압 하며 다극 세계를 구축하려는 것 을 방해하기 위한 장애물을 설치 하려한다”는주장이대표적이다. 이를풀어보면중러는미국이니 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 통령을 납치하고 이란을 침공하 는등타국의주권을침해하고, 중 국에 고사양 반도체와 기술 수출 을 금지하는 등 자유무역의 원칙 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미국을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중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패권국 이되는다극질서로의귀결을단 언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편에 서겠다는 또 한 번의 선언을 한것이기도하다. 결국중국은북 중러로 이어지는 삼각 협력 구도 를 중심으로 반미 진영을 공고히 해서미국‘진영’을누르겠다는의 지를표출한것이다. 이를위해중러는노골적으로북 한편을들고한국을저격했다. 북 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언급은전혀없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 만포함됐다. 나아가“외교적 고립, 경제제재, 무력 압박 등을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고 천명한다. 대신 북중러 경제협 력을 강화하겠다는‘두만강 이니 셔티브’를발표했다. 이지역을개 발한다는명분아래무역투자, 교 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농업, 관 중러 공동성명이 던진 한반도의 먹구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백상논단 광, 환경등의분야에서협력을심 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중러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의 대상 에서제외한채북한에대한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이것이 안 되더라도 삼국의 협력 사업을 통 해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겠 다는뜻을밝힌셈이다. 반면중러는북핵으로실존적위 협에 놓인 한국이 미국과 추진하 는 억지 전략에 대해 매우 구체적 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한 국을특정해“비핵무기보유국가 의발사전능동억제,심층정밀타 격, 킬체인, 반격능력등에반대한 다”고 명시했다. 또 적에 대한 참 수, 무장 해제가 공격받는 국가에 대한전략적위협으로‘심각한불 안정요소’라고도직격했다. 이모든것은그간한미가발전시 켜온맞춤형확장억제와핵·재래 식통합(CNI)의기본요소이다. 중러의 주장은 북한 핵은 자국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 은‘안보를 파괴하는 도발적 행 위’라는것이다. 더우려되는것은 주장의말미에중러가‘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선언을 포함한 것이다. 결국온전히북한편을들 면서 한미에 대항하겠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무리‘자주 국방’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북중 러 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제이 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려한‘정치적편의’에의한전시 작전권 전환을 전력을 다해 추진 중이다.한국의안보는안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