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9일 (화요일) 李 “부동산 정책, 선거에좋은 영향”$ 보유세강화 기조 재확인 이재명대통령은 최근 고환율 흐름 과 관련해“주가가 올라 환율이오르 는이상한상황”이라고밝혔다.코스피 급등에따른외국인투자자의차익실 현매물이늘어나면서원화약세압력 이커졌다는취지다. 이대통령은 8일취임1주년기자간 담회에서“코스피가이날 8,000선아래 로 내려갔는데대폭락이라고 말할 수 도있겠지만, 2,700선에비하면엄청나 게올라온것”이라고평가했다.지난해 취임당시코스피지수가 2,800선수준 인점을 상기시킨것이다.이날 코스피 는 개장 직후 8%넘게급락해지수가 장중 7,400선까지밀렸다.원·달러환율 은 1,550원을훌쩍넘어금융위기이후 최고수준을기록했다. 이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원래진폭 이있기마련이고 적정한 가격균형점 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제가 코스 피5,000을언급한것은 2, 3년뒤를예 상한것이었는데6개월만에이렇게돼 버렸다”고 말했다.이어“새로운 상황 이만들어진것이아니라비정상의정상 화 과정이진행되면서확신이생긴 순 간 용수철처럼튀어오른것”이라고설 명했다. 또 “한국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눌 려있었다”며“기업들의비정상적인지 배구조,이중상장이나 물적분할 같은 행태만 바로잡아도 6,000~7,000까지 는갈 수있다고생각했지만 소심하게 5,000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밝혔 다. 그러면서“여기에반도체특수까지 겹치면서지금의지수가 만들어졌다” 고덧붙였다. 이대통령은“너무빠른주가상승이 외환시장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며“주 가가올라서환율이오르는이상한상황 이발생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외국 인투자자들이포트폴리오비중을조정 하기위해차익실현에나서면서환율상 승압력이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은 한 번도겪어 보지못한 규모의경상수지흑자까지 기록하고 있다”며“주가는 앞으로도 출렁이겠지만우리시장은여전히저평 가돼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김동욱기자 “주가 올라 환율오르는상황$코스피여전히저평가” “부동산가격상승압력을나름대로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1월부터구 두개입을 통해누르지않았으면엄청 나게폭등했을것이다.” 이재명대통령이정부부동산정책이 서울시장선거에서여당에긍정적영향 을미쳤다는평가를내놨다. 다주택자 를압박해매물 증 대에 성공 한만 큼 ,보 유 세 강 화기조를지 속 추 진하겠다는 의지도내비쳤다. 이대통령은 8일청 와 대영 빈 관에서 열린 취임1주년기자회 견 에서지난1년 간 펼친 부동산정책을적 극 적으로 옹 호 했다.이대통령은 ‘ 6·3 지 방 선거에수 도 권 부동산 민심이반영 됐 다는 평가 가있다 ’ 는 질문 에“부동산 가격이선 거에나 쁜 영향보다는 좋 은영향이차 라리 많 지않았을까 싶 다”고 밝혔다. 강 력한 수 요억 제책을 펼 치는 한 편 , 다 주택자 양 도세중과재개로 매물 출회 를 유 도해 집값 상승세를 억 제했다는 뜻 이다. 비거주 주택에대한 보 유 세 강 화 기 조도재확인했다. 내달세제개 편 과주 택 공 급확대를아우르는대책을발 표 하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한국은 보 유 세가대체로 낮 아부동산을 사 모 아도부담이 없 다”며“다른나라는 쓸 데 없 이부동산을 가지고있으면부담 이돼 필요 한 사람 이부동산을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투기 목 적으로 가지고있는 거주용이아 닌 주택에대 한 부담을 늘려 야 한다”는 설명도 덧 붙였다. 전월세가격상승세에대해서는 과 도기적현상이라는입장을 내놨다. 다 주택자들이주택을 매각하고 임차인 이이를 매입하면서전세매물이 줄 었 는데전 셋값 이폭등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이대통령은“우리가잘했다 는 얘 기는아니고정상화 과정”이라면 서“앞으로 공공 공 급은임대를 싸 게, 평 범 한중산 층 정도 충 분히 살 수있는 좋 은 품질 로 공 급하려고 한다”고 강 조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시장 지 표와 는 괴 리가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강남권 밖 에서도아 파 트 가격이상승세로 돌 주식·외환시장 “대폭락? 2700선비하면폭등한것 적정한가격균형점찾아가는과정” 이재명대통령이반도체산업 호 황으 로 마련 된초 과세수를 국가부 채 상환 에 활 용하는 방안 을 두고 “바보 같은 짓 ”이라며선을그었다. 재정 건 전 성 개 선에급급하기보다 미래 성 장 동력을 확보하는데투자하는게바 람 직하다 는지 론 을재확인한것이다.그러나“대 통령이국가 채 무 증 가를 간과하고있 다”는비 판 도제기 된 다. 이대통령은 8일청 와 대에서 열린 취 임 1주년 기자회 견 에서반도체발 ( 發 ) 초 과세수 활 용 방안 에대해“국가부 채 가 조금 늘어 났 으니까 갚 아 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상당한데, 바보같 은 짓 중하나”라며“ 빚 이 없 는게 절 대 진리는아니다”라고지적했다. 정부는 올해수 십 조원규모의 초 과세수를예 상하고있다. 추 가로 거 둔 세수는 미래에투자해 야 한다는게이대통령의생각이다.이 대통령은 “ 초 과세수는반도체 와 같은 새로운 성 장동력을발 굴 하는것에 사 용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이어“나무 를심는것처럼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 더 라도 30년, 50년, 100년이지나다 음 후 손 들이 쓸 수 있게 숲 을 가 꿔야 한 다”고덧붙였다. 단기 성 과에 연연 하지 않겠다는 뜻 으로 읽힌 다. 이대통령의철 학 은 우리경제가 처 한 위기의식에서비 롯됐 다. 이대통령 은 “5년마다 국가의 잠 재 성 장 률 이1% 씩떨 어지고있다”며“누가잘못해서가 아니라국가상태가그렇기 때문 ”이라 고말했다.인구 감 소에따라 노 동생산 성 이저하되는 등 구조적위기를 피할 수 없 다는 것이다. 경제 협 력개발기구 ( OECD ) 는최근내년 4분기한국의 잠 재 성 장 률 이1.46%까지 추 락할것으로 내다 봤 다. 다만재정 건 전 성 에대한경각심이부 족 하다는비 판 도만만 찮 다. 홍 기용인 천 대경영 학 부 교 수는 “현재의국가 채 무관리또한미래세대를위한 작 업”이 라며“ 성 장 동력을 찾는일은 투자 효 율 성 이 높 은민간에 맡겨야 한다”고지 적했다. 국민의 힘 은 기자회 견 직후 논 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재정 문 제에 서국가부 채증 가 우려를 가 볍 게여기 며또다시현금 살 포식포 퓰 리 즘 의지 를 드 러 냈 다”고 비 판 했다. 정부는 최 근 추 가경정예산 안 을 편성 하며올해 국내 총 생산 ( GDP ) 대비국가 채 무비율 을 50.6%로 전 망 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에따르면 3년뒤에는 60%대를 돌파 할것으로예상 된 다. 이대통령은 중동 전 쟁 장기화에대 비해물가 안 정에 힘 을 쏟 겠다는 의지 를 보였다. 이대통령은 “중동 전 쟁 이 오늘,내일 쉽 게 끝 날것같지가않아대 책을 강 구하고있다”며“앞으로도 시 장 질 서를 정상화 함 으로 써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것들을 관리하면최 악 의 사 태는 충 분히피할수있다고생 각한다”고말했다. 세종=장재진기자 초과세수를 국가부채상환에? “바보같은짓”선그은李대통령 아 섰 다. 집값 상승세가 뚜렷 해장기적 으로매물 잠김 현상이심화한다는우 려가여전하다. 전월세난도 심화하고 있다.익명을 요 구한민간 연 구소 연 구 원은“ 문 재인정부가부동산정책을잘 펼 치고있다고 자평하던모 습 을 연 상 케 한다”고평가했다. 무 엇 보다 부동산 세제형평 성 을 확 보하려면 보 유 세만 떼 어내 손 보면 안 된 다는지적이나온다. 부동산을매입, 소 유 , 매각하는전과정에서발생하는 세부담을 총 체적으로 평가해세제를 개 편 하라는지적이다. 경제 협 력개발기 구 ( OECD ) 에따르면 2023년기준 호 주,오스트리아, 벨 기에, 캐 나다,코스 타 리 카 , 덴 마 크 ,에스 토 니아, 핀란드 , 프랑 스,그리스,아이 슬란드 ,아일 랜드 ,이 탈 리아, 룩셈 부르 크 , 네덜란드 , 노 르 웨 이, 포르투갈, 슬 로바 키 아, 슬 로 베 니아,영 국 등 20개국은 자가 ( 거주 ) 주택은 양 도소 득 세가전 액 면제 된 다. 함 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 랩 장 은 “국내보 유 세가 국제수준보다 낮 고정상화해 야 한다는데동의한다”면 서도“한국은 양 도세부담이 굉 장히 높 은데매물 잠김 을 막으려면이 역 시정 상화할 필요 가있다”고 짚 었다. 김민호기자 수요억제부동산정책긍정평가 “가격상승압력나름대로잘막아” 내달세제개편·공급확대안발표 전세매물부족“정상화과정”강조 집값다시고개$업계“文정부연상” 부동산稅총체적평가개편목소리 새성장동력발굴투자밝혔지만 “나랏빚관리도미래위한일”지적 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D6 李 대통령 취임 1년 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