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D3 종합 ☞ 1면‘쿠팡6246억과징금‘에서계속 개인정보위는 “쿠팡 사이트에방문 한기록이15만개제휴사이트와연동 돼정보가 수집됐다”며“이사실을 고 객에게고지하지않았고,고객에게실질 적선택권도제공하지않아개인정보보 호법위반으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 하고파기할의무도소홀히했다.쿠팡 내부지침에따라탈퇴회원정보는 90 일이후 파기하도록 돼있지만 계좌번 호와 배송지정보등을 파기하지않은 것으로드러났다.또 71만7,865명의탈 퇴회원정보를 활용해문자와이메일 을발송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자료 보전 요 청에도 지난해 11월개인정보 관리시 스템접속기록을 수동으로 삭제하는 등정부조사를방해하기도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 원인을 고 도의해킹이아닌쿠팡의총체적인고 객정보 관리소홀로 규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쿠팡의사고 직전 3개사업연 도평균매출액36조원을기준으로사 고가발생한이커머스부문매출을반 영해책정했다. 지난해쿠팡전체매출 은 45조 5,000억여원이고이중이커머 스부문은약 42조원이다.이번과징금 은전체매출의1.3%다. 현행개인정보 보호법상 매출의최대 3%까지과징금 을부과할수있다.유럽연합 ( EU ) 은개 인정보보호위반시일반개인정보보호 법 ( GDPR ) 에근거해직전회계연도글 로벌매출의최대4%까지과징금을부 과한다. 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과징금 은매출액의3%가최대라고돼있지만 실제로는가중·감경요소를모두고려 해산정하도록설계돼현실적으로 ( 최 대가 ) 나오기어렵다”며“사안이얼마나 중대한지, 피해규모는어느 정도인지 등을매우숙고하고적정한처분을내 리기위해최선을다했다”고말했다. 쿠팡은법적대응을예고했다. 쿠팡 은이날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선 제적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근거 한 설명이개인정보위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못한 점을 유감스럽게생각 한다”면서도 “공식의결서를 수령한 후법적절차를 통해사실관계가 명확 하게규명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 쿠팡의올해 2분기영업손실은확정 적이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내려지면 즉시해당 분기실적에반영하는게기 본 회계원칙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 출 사고 보상 차원에서1조6,000억원 상당의구매이용권을지급해올해1분 기에이미3,545억원의영업손실을냈 다. 2분기에도연속영업손실이이어지 면연간 기준영업손실도 면하기어려 워진다. 또한 2024년부터올해까지3조원이 상을물류인프라건설에투자,내년부 터진행할 예정이었던 전국 로켓배송 계획에도차질은불가피할전망이다. 非회원정보까지유출$ 개인정보위 ”쿠팡 총체적관리소홀” 고객3750만명개인정보유출 과징금전체매출액의1.3%부과 쿠팡 2분기에영업손실확정적 “법적절차통해규명”소송예고 지난해 순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20%인 1분위가구 중청년층비중이 5 년새두배로뛰었다. 가격이천정부지 로치솟은 부동산 자산이고령층에집 중되면서세대간양극화가 구조화 된 탓 이다. 한국은행이11일공개한 ‘BOK 이 슈 노 트 : 우리경제 가계양극화의실 태 와 파급영 향’ 에 따 르 면, 순자산·소득 모두가장 낮 은 1분위가구중청년층 ( 20 ~ 30대 ) 비중은 2020년7.9%에서지 난해15.2%로약두배가까이상 승 했 다.이기간 모 든 연령대중 20대와 30 대비중만커 졌 다. 한은이 꼽 은청년층 빈곤 화 핵심 원 인은부동산가격상 승 이다. 주 식· 채 권· 펀 드, 저축 , 전월세보 증 금, 부동산 등 자산 군 가 운데 소득불평등지수를나 타 내는지 니 계수 변 동에가장 큰 영 향 을준자산은부동산이었다는것이다. 이에 높 은소득에도불구하고 그 간부 동산을 보유하지 못해 자산 형성 사 다리에오 르 지못하는청년층,이 른바 ‘헨 리 ( H E N R Y · High E arners , Not R ich Yet ) ’ 계층이급부상하고있다고 한은은분 석 했다. 세대간 자산 격차가 커진상 황 에서 고령화까지 빠르 게진행되자 60대이 상이보유한자산비중은 빠르 게 늘 었 다. 2017년전체순자산 중 60대이상 연령층의보유 비중은 35.36% 였 지만 작 년에는 46.22%로올라 섰 다. 같 은기 간 30대의순자산보유비중은10.27% 에서7.66%로 쪼그 라 들 었다. 인공지 능 ( AI ) 등 기 술 발전도 새로 운 소득격차유발요인으로지 목 됐다. 삼성 전자와 SK 하이 닉 스 등정보기 술 ( IT ) 기업소속 청년층은 막 대한 성 과 급을 바탕 으로 임 금이 크 게오 른 반면, 다 른 부문은 임 금 상 승 이제한되면서 업 종 간 소득 불평등이 심 화하고있다 는 얘 기다. 한은자체설문에따 르 면소득분위 가 낮 고연령대가어 릴 수록 ‘A 업무가 AI 에대체 될 가 능성 이 높 다 ’ 고인식하 고있는것도 같 은 맥락 이다. 소득 1분 위응 답 자중 AI 로인한실업가 능성 이 절반이상이라고 답 한비 율 은58.4%로, 5분위 ( 49.7% ) 보다8.7% 포 인트 높 았다. 특 히 15 ~ 29세청년층이 AI 로 인한 실업가 능성 을 다 른 연령대보다 높 게 ( 55.9% ) 평가했는 데 , 실제 AI 노 출도 가 높 은업 종 일수록청년고용이 빠르 게감소한 반면, 50대고용은 되 레증 가하는 ‘ 연공 편향 적기 술변 화 ’ 현상이 나 타 났다는것이한은의분 석 이다. 이와 관 련 , 한은은 “부동산의과도 한기대수 익 을 낮춰 가계자금을생산 적부문으로유도하고근로소득을통 한 자산 형성 경로가약화되지않도록 제도를점 검 해 야 한다”며“기 술 발전의 성 과가경제전반에확산할 수있도록 재 분배체계를 재 설계해 야 한다”고제 안했다. 신주희기자 치솟는집값에$자산^소득‘하 <1분위 가구> 위 20%’청년비중 2배로 5년간 8→15%$ 2030만늘어 부동산쏠림탓세대양극화심화 AI 발전도청년고용·소득직격탄 ☞ 1면‘취업자수급감‘에서계속 반도체수출호조로1분기명 목 경제 성 장 률 이10.5%를기록하는등거시경 제지 표 는상 승 세를보이고있지만, 반 도체호 황 의 온 기가 고용시장까지확 산하진못했다. 산업 별 로 보면 제조업고용 시장이 특 히안 좋 았다. 지난 달 제조업 취 업자 수는 42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줄 며23개월연속감소세를보 였 다. 감소 폭 은 전 달 (- 5만 5,000명 ) 보다 2배이상으로 확대됐으며, 2019 년2월 (- 15만 1,000명 ) 이후가장 큰폭 의감소세다. 반도체산업은 초 호 황 이 지만,제조업내반도체가차지하는고 용 비중은약 4%로 고용유발 효 과가 크 지않다. 제조업은고용안정 성 과 임 금 수준이 높 아 양질의일자리로 분 류 된 다. 진현준 데 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식 료 품 , 자동차업 종 의 ( 취 업자 ) 감소 폭 이확대됐다”며“안 타깝 게도 취 업자부 분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부분이 크 지 않아 수출 증 대와 무관하게 취 업자가 감소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지난 달 농림 어업도 12만1,000명감 소했다. 전문과 학 및 기 술 서비스업은 8만9,000명 줄 어6개월 째 감소세가이 어 졌 다. 인공지 능 ( AI ) 영 향 으로 전문 직 신입채 용이위 축 됐을 가 능성 이 꾸 준히제기되고있지만정부는아직이에 대한 판단을유보하고있다. 건설업도 원자 재 비용 상 승 의영 향 을 받 으며 4 만3,000명 줄 어25개월연속감소세를 보 였 다. 청년고용 부진도계속됐다. 정부는 청년층이 △ 인구·산업구조 변 화 △ 기 업의 경 력 직 선호에 따 른 공 채 위 축 △ 중동사 태 발경기침체라는 ‘삼 중고 ’ 를 겪 고있다고진단했다.실제로청년 층 ( 15 ~ 29세 ) 취 업자는지난해보다 25 만5,000명감소했다. 코 로나19 영 향 이 컸 던 2021년 1월 (- 31만4,000명 ) 이후 최대 폭 감소이다. 40대 취 업자도 4만 3,000명 줄 었다.반면고용시장을 견 인 하는 60세이상이17만1,000명 늘 었고, 30대와 50대도각각 6만2,000명, 2만 5,000명 증 가했다. 청년취업자 25만명$코로나후최대낙폭 ➱ᾎ⅙ י ᭕ ޥ ᑱ 㜬ಱ⃍ ᎕ᑎ㏖⇍଍ජ₝೉᠍㏗㍘㋈㋌ᬁℽ᪊߹⋉㍘ ㋉㋇㋉㋍଍㋌₝߹⋉ 㜬 ⅙ን ܶ׉ഹℽ⫹♡ ♶଍⟾ ㏖㋈㋌㚰 ㋉㋐ᬁ㏗ ㋋㋇೉ ⇥∹ᾎ ୖᎅ ώᾎ ⇍ᔁ ۅ ⼢㍠ ߹ᯩ ؽ ᫭ᾎ ㏇㋉㋌㍗㋌ ㏇㋋㍗㋊ ㏇㋋㍗㋊ ㏇㋈㋋㍗㋇ ㏇㋈㋉㍗㋈ ㏇㋏㍗㋐ 실업자는 87만8,000명으로 2만 5,000명 늘 었고, 실업 률 은 2.9%로 0.1% p 상 승 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26 만4,000명 증 가했고, 이가 운데 ‘쉬 었 음’ 인구는4만7,000명 늘 었다. 구 윤철 부총리 겸재 경부 장관은이 날 취 업자가 감소전 환 하자 고용관계 장관간 담 회를 열 고 향 후대응방 향 을 논 의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고용 활 성 화와 역량강 화가매우중요하다”고 강 조하면서, 앞 서발 표 한청년 뉴딜추 진방안의 핵심 과제를 속도감있게진 행할것을 주 문했다. ⋅⁝߹ᾎ ץ ⅁⇞ᚽᚽ、⃍ᗡ ۅ ⎞ ޥߑ ᑱ ᝉ ۅ Ქ⇙㖅߹ᾎ ⃍ᗡ੽⁲ ۅ ⎞ ޥߑ ᑱ ㋉㋇㋉㋍଍㋍₝ ⦩⳪ ㋊㍘㋎㋌㋇᎕ᑎ ץ ⅁⇞ᚽ⃩❥ᗘ ㋈㍘㋈㋈㋎᎕ᑎ῱ᅅ⅁〥ජ߹ሦᓽಱᯡ⎚ ὆㋍㍘㋉㋋㋍὾ₙ ㋉㋇㋉㋌଍㋏₝ çŒ⬝ᇑ⤭ ㋉㍘㋊㋉㋋᎕ ץؽ ⅁⇞ᚽ⃩❥ ㋈㍘㋊㋋㋏὾ ㋉㋇㋉㋉଍㋐₝ ܵ ߉ ㍠ᐝ⪉ ℽ⁲⅙ජ℡ᾏℽᎧ❭⿞ۚ ک ᑲ⇊ ץ ⅁⇞ᚽᯡ⎚ ㋈㍘㋇㋇㋇὾ ㋉㋇㋉㋉଍㋈㋈₝ ᐝ⪉ ㋐㋏᎕ᑎᗅ י ⇞ᚽᝑᙞᯡ⎚ ㋉㋈㋍὾ ㋉㋇㋉㋍଍㋉₝ ኱ℽ᠍⭾⤝፵Ἅ ㋊㋍㋇᎕ ץؽ ⅁⇞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