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검찰의보완수 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절차에본격착수했다. 전 날김민석국무총리가‘완전폐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 국회로 공을 넘기 자, 즉각속도전에돌입한모양새다. 다 만 입법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개 혁을 내세우며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 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 전 처 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친명(이재명) 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 완책을 숙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 만치 않다. 여기에 입법 관련 논의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신경 전으로 번지면서 사태는 한층 복잡해 지는 양상이다. 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청폐지와 공소청·중 수청출범이 10월로다가온만큼검찰 개혁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 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 구성이 마 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 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총리실 검 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마련해 국 회에 제출하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 었다. 하지만 전날 김 총리가 “보완수 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 다고 밝히면서 입법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날민주당김용민의원과조국혁신 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 휘권 등을 전면 삭제해 수사·기소를 완전히분리하는내용이다. 정전대표 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속도전 이다. 하루가 급하다”며 7월 17일 제 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까진적잖은난관이예상된다. 당장개 정안을논의할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설령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내주법사위가구성되더라도 2 주사이 법안 심사를 끝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 의원도 이날 김어준씨 유 튜브에서“(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 사소송법 196조 하나 삭제하면 될 것 처럼 보이지만 정말 복잡하다”며“수 사권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정 전 대표와 대립해 온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과도 한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적지 않다. 이 미 전면 폐지란 총론이 결정된 만큼앞 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완 수사 공백에따른부실수사등국민피해를 최소화할 각론을 숙의해야 한다는 취 지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 혁신회의가이날“속도도중요하지만 완성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정 전 대 표를 직격한 배경이다. 보완수사권을둘러싼당권주자간신 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친명계는 정 전 대표가 전날 김 총리의 정부안 미 제출방침에대해“시간끌기용꼼수” 라고 직격한 데 대해 반발했다. 강득 구 최고위원은 ‘2차 검찰개혁안을 5 월에처리하자고당에제안했다’고주 장한 김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 의 거부로 연기된 것”이라며 정 전대 표책임론을제기했다. 하지만정전대 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기억이 없 다”고 일축했다. 박준석기자,소민교인턴기자 2026년 6월 29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범여권형소법개정안발의예고에 정청래 ‘제헌절전처리’ 속도압박 친명계 “완성도가더중요” 기싸움 ‘보완수사권폐지’ 입법, 속도vs 완성도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귀 금속과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 에넘겨진김건희여사에게 1심법원이 징역7년을선고했다. 법원은 김 여사를 향해“사회적 책무 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 수했다”고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 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바 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 반클리프아 펠목걸이등청탁금품에대한몰수와 6,480만원의추징을선고했다.이날재 판에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들 판단이종합적으로이뤄졌다.△이봉관 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맏사위인사청 탁과 함께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1억상당의귀금속△김상민전검사 에게 받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 환화백그림등이다. 이서현기자☞5면에계속 ‘매관매직’ 김건희 1심징역 7년선고 디올백·그림·금거북이 등 수수 ‘유죄’ 재판부 “대가관계 인정…사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