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일 (수요일) D6 사회 30일서울지하철2호선잠실새내역에대용량리튬배터리휴대금지안내문이붙어있다.1일부터160Wh를초과하는리튬배터리를포함해리튬 배터리로구동되는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같은개인형이동장치를들고서울지하철에탈수없다.지하철내화재위험을차단하기위한 조치다.단,전동휠체어등교통약자를위한이동수단은예외다. 연합뉴스 “학생수보다 찾는 기업더많아요”$ 한국 1호반도체高 위풍당당 “한학년정원이96명인데,졸업생채 용계약 ( MOU ) 을 맺은 반도체기업만 100개가넘습니다.취업걱정할필요가 없지요.” 서운석충북반도체고등학교교장이 즐거운비명을지르고있다. 글로벌반 도체호황에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 학교에대한 관심이쏠리고있어서다. 서교장은“졸업생1명이기업1곳에들 어간다 해도학생이부족한지경”이라 고했다. 충북반도체고는 일반 실업고 ( 금왕 공업고 ) 에서2008년반도체고로개명 한뒤2010년‘대한민국 1호반도체마 이스터고’로지정됐다. 반도체기술 관 련독보적인노하우를 축적하며반도 체인재요람으로자리매김했다. 충북반도체고인기이유는 높은 취 업률이다.마이스터고로지정된이후취 업률이 95%이하로 떨어진적이없다. 매년졸업생20여명이삼성전자와SK 하이닉스의장학생으로 선발돼 졸업 후입사한다. 올해는졸업생23명이삼 성전자에취업했다. 높은취업률에입학경쟁률도오르고 있다. 올해신입생입학경쟁률은 2.26 대1. 지난해는 1.51대1이었다.서교장 은“지원자들의내신점수도오르고있 어우수한인재들이들어오고있다”고 전했다. 교육은 철저하게실무 중심으로이 뤄진다. 첨단 장비를 갖춘 6개의반도 체설비모의실습시설은웬만한대학 연구소를능가한다.SK하이닉스가기 증한포토·에칭·박막·조립·검사등실제 반도체공정장비를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된다.최근SK하이닉스로부터100 억원상당의최신장비를추가로기증 받아이를활용하기위한전용건물을 새로짓고있다. 프로젝트 중심의교육도 호응을얻 고있다. 학기초 학생들이4, 5명씩조 를짜서반도체개발설계와제작을진 행한다.연구와실습결과를정리해학 기말발표를하고외부반도체전문가 들로부터심사를받는다.이과정을유 튜브로공유한다. 강수진충북반도체고교사는 “프로 젝트 학습을 통해오히려기업관계자 들이산업현장의고민과 아이디어를 얻어갈 정도로 아이들의학습 성과가 뛰어나다”며“이같은 실무 경험이자 연스럽게취업현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3년동안전원기숙사생활 을 하기때문에협동심과 조직적응력 이뛰어나다. 졸업후입사한 선배들이 학교를찾아후배교육을돕기도하고, 후배들의사내적응을돕는문화도형 성됐다. 반도체업계에서“실력과인성 을모두갖춘인재요람”이라는평가가 나온다. 교사들도반도체교육을받는다. 반 도체기업체파견부터연수까지지원을 받고학생들과함께연구한다.서교장 은“업무부담이높지만거기교사자리 언제비느냐,별도로모집은안하냐등 의문의전화가 빗 발 친 다”고했다. 강교사는 “사 회 적으로교 권침 해 논 란 이 크 지만여기서는 수업시간에아 이들의초 롱 초 롱 한 눈 으로 열 정적으 로 배운다”며“아이들과 하는 순 간이 전 율 이 돋 고수업할 맛 이나고,매우 큰 보람을느 낀 다”고했다. 최근반도체마이스터고지정을 준 비 하거나반도체과신설을 앞둔 전국 특 성화고들의 벤치 마 킹 요 청 도 끊 이지 않 고있다. 서교장은 “우리학생들은 맞 춤 형교육과정을통해반도체전문가 로 꿈 을 키워 가고있다”며“대한민국 미래먹 거리산업을 책임질주 인공이라 는 자부심을심어 주 는데교육 역량 을 집중하 겠 다”고말했다. 청주=한덕동기자 충북반도체고가보니 최신장비기반한실무중심교육 ‘95%이상취업률’에입학생몰려 年 20여명졸업후삼전닉스입사 전국특성화고서벤치마킹요청도 경 남 도선거관리위원 회 경력직채용 과정에서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 작한인사 담당 간부 2명이재 판 에넘 겨졌 다.이들은 합격 자여성2명을성비 조 절 을 이유로 떨어트리고 불합격 자 남 성2명의점수를올려 합격 시 킨것 으 로 밝혀졌 다. 창 원지검형사4부 ( 부장 이재원 ) 는 국가공무원 법 위반과위계공무집행 방 해, 허 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등 혐 의로 경 남 선관위인사담당 50대과장과 40 대계장 등 2명을 불 구 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 다. 검 찰 에 따 르 면 이들은 2021년 7 , 8 월 실시된제5 회 경력경쟁채용 ( 8 급 이하 ) 시험을진행하 면 서 면접 위원 4명의최 종 평가결과와관계없이 합격 자 5명을 임 의로선정한 혐 의를받는다. 당시채용은지 방 공무원23명이지원 해서 류 전형을통과한18명을대상으로 면접 심사가진행됐다. 면접 결과최 종 합격 자 5명이모두여성으로결정 되 자 이들은“ 남녀 성비를조 절 해 야 한다”는 이유로점수를조작한 것 으로 드러났 다. 이들은 면접 위원들이응시자들의점 수를연필로 가작성해 둔 점에 착 안해 여성 합격 자 2명의점수를 낮 추고 남 성 탈락 자 2명의점수를높이는 방식 으로 조작했다.이후조작된결과를 바탕 으 로 정상적인 절차 가 진행된 것처럼허 위 합격 자선정공문까지기안했다. 이들의 범 행은 감 사원의 2023년하 반기 감 사 과정에서적발됐다. 감 사원 으로부터결과를 통보받은 경 남 선관 위는지난해4 월 해당간부 2명에대해 징 계 처분 을 내 렸 고, 시민단체의고발 을 접 수한 경 찰 이수사에 착 수하 면 서 전모가 드러났 다. 선관위는이사건을 계기로지 방 공무원대상경력경쟁채용 제도를전 면폐 지했다. 점수가 상 향 조작돼 합격 한 남 성 2 명은 현재경 남 선관위에근무 중인 것 으로 확 인됐다. 경 남 선관위관계자는 “최 종합격 자 5명중점수가 깎였던 여 성2명의원 래 소 속 기관에서선관위전 출 을 동의하지 않 아 결과적으로 당시 여성1명과 남 성2명등 총 3명만채용 됐다”며“ 법 원최 종 판 결에 따 라 해당 직원들에대한 조 처 를 내 릴예 정”이라 고 밝혔 다. 창원=이동렬기자 여성떨어트리려면접점수조작 경남선관위채용담당자 재판행 “성비맞춰야”남성2명합격시켜 창원지검, 과장^계장불구속기소 올 하반기부터공 군 일반 병 선발 절 차 가 개선된다. 군 간부 단기 복 무장려 금지 급 대상도 확 대된다. 현 역병 입 영 일 본 인선 택 자는 상근 예 비 역 선발 대 상에서제외된다. 정부는 30일이같은내용이담 긴 하 반기국 방 · 병 무 분야 제도개선사안을 알렸 다. 우선 공 군 일반 병 의경우 기 존 에는 자 격 · 면허 ,전공,가산점등을점수화해 고 득 점 순 으로선발했지만, 앞 으로 블 라인 드 방식 의공개추첨으로 선발한 다. 선발 주 기도기 존 매 월 모집 및 3개 월 후입 영 에서연 2 회 모집 및 다 음 연 도입 영 으로 바뀐 다. 군 간부 단기 복 무장려금 지 급 대상 도 장교인 경우 졸업 후 학사사관후 보생으로 선발된사람까지, 부사관인 경우 임 기제부사관 ( 4년 복 무 확 정자 ) 및 민간부사관, 학 군 부사관후보생까 지 확 대된다. 단기 복 무장려금은 장교 1,200만원,부사관1,000만원으로,모 두일시금이다. 현 역병 입 영 일 본 인 선 택 자는 상근 예 비 역 선발대상에서제외된다.입 영 일 본 인선 택 취소 횟 수는입 영 일자 30일 전까지기 존 3 회 에서1 회 로축소된다. 병영 독서활성화를위한 ‘한 손 에 총 , 한 손 에 책 ’ 프로젝트도하반기시행된 다.신 병 교육대에입대하는현 역병 이 책 을지 참 해신 병 교육기간 독후 감 을작 성·제 출 할경우포상 ( 외 출 1일 ) 을부여 한다.자대 복 무기간에는도서구매등 독서활동에1인당연 6만4,000원을지 원할 방침 이다. 이 밖 에사 회복 무요원 배우자 임 신 검진동행 휴 가가신설 되 고,해외이 주 신 고자 국외여행 허 가 시실제거 주 여부 확 인이실시된다. 대체 복 무요원 소집 기 피 자에대한대체 복 무기 회 재부여와 시험응시사유 입 영 일자 연기기 준 명 확 화도 하반기부터도입된다. 수 출허 가를 면 제받아 방 산물자를 수 출 한업 체가 수 출 거 래 현황을 제 출 해 야 하는 기한은현행 7 일에서20일로연장된다. 강희경기자 휴 대 폰 을 개통할 때신 분 증 사진과 본 인 얼굴 을 대조하는 ‘안 면 인증’이 6 일부터시행된다. 생체정보 수집 논란 끝 에의무가 아니라이용자가 선 택 할 수있는 방식 으로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이같 은내용이담 긴 ‘ 휴 대전화부정사용 방 지 종합 대 책 ’을발표했다. 명의를도용 한 대포 폰 이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 에 악 용 되 는 것 을막 겠 다는취지다. 지난해12 월 시 범 도입때만해도과기 부는안 면 인증을의무화할 방침 이었다. 그러 나 얼굴 정보수집에대해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침 해와정보유 출 우려등비 판 이 잇따랐 다.국가인 권 위원 회 는3 월 정 책 재검토와대체수단마련을 권 고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도5 월 제도개선을 권 고했다.이에 따 라 3 월 로 예 정됐 던 안 면 인증정 식 시행도석 달 넘게 미 뤄 졌 다. 과기부는이같은 권 고를반 영 해안 면 인증을강제하지 않 고대체수단과 병 행 하기로했다.안 면 인증대신행정안전부 가제공하는모 바 일신 분 증 앱 으로 본 인인증을해도된다.스마트 폰 이없다 면 당일발 급 한 주 민등 록 초 본 으로도개통 이가능하다.정보유 출 우려에대해과 기부관계자는“ 얼굴 원 본 이 미 지는저장 하지 않 고 특징값 만대조한뒤 즉 시 폐 기 하도 록 설계해안전하다”고설명했다. 시 범 운 영 중한국인터 넷 진 흥 원 ( K I S A ) 의보안점검에서도 얼굴 정보유 출 취약 점은발견 되 지 않았 다는설명이다. 과기부는여 러 우려에도안 면 인증을 고수하는이유에대해 휴 대 폰 부정이 용을막을가장강력한수단이기때문 이라고설명했다. 법 무부 출 입국과 금 융권 에서도 도입한 수단이라는 것 이 다. 다만안 면 인증 역 시신 분 증위조까 지는 걸러 내지 못 하는 만 큼 과기부는 신 분 증 진위 확 인 시스 템 을 외국인등 록 증 ( 올해하반기 ) ,여 권 ( 202 7 년 ) 까지 단계적으로보 완 하기로했다. 이 번 대 책 에는 명의도용 외의 부정 사용을 막는 방 안도 담 겼 다. 명의를 빌 려 주 는 ‘내구제 폰 ’ ( 명의대여 ) 을막기 위해개통할 때 불법 성을고지하고, 법 인 폰 은 180일내4 회 선으로 묶 는 ‘다 회 선 총량 제’를도입한다. 양진하기자 정부가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단체 협상 권 을 허 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들이노동조 합처럼 배 달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사업자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있게 되 는 것 이다. 단체협상 대상에 는 사업자 간 가 격 이나 거 래 조건등을 합 의하는 것 도포함된다. 공정거 래 위원 회 는 30일이재명대통 령주 재로 열린 국무 회 의에서이같은 내용이담 긴 ‘을의협상력강화를위한 제도개 편방 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과소상공인의단체협상이공정거 래법 상 금지 되 는 담 합 에해당하지 않 도 록 관련 법 을개정하 겠 다는취지다. 소기업과소상공인은단체협상이일 괄 허 용된다. 대기업 및 모 든 중견기업 을상대로교 섭 을벌이 더 라도담 합 금 지 규 정을적용받지 않 게 되 는 것 이다. 업 종 별매 출액 이15억 ~ 1,800억원인중 기업도거 래 의 존 도등형 식 적인신고요 건만 확 인 되면 단체협상에 참 여할수있 게된다.협상 참 가자,상대 방 ,행위내용 등을 특 정해공정위에통지하 면 통지 즉 시담 합규 정적용이 면 제된다.소기업과 소상공인의단체협상은 5년간 효 력이 지 속되 며,중기업은3년이다. 단체협상 중에는 사업자 간 가 격합 의도 허 용된다. 거 래 조건이나 거 래량 , 거 래 지 역 등도 합 의할수있도 록 했다. 다만입 찰 담 합 은협상에필요한행위 로 보기어 렵 다는이유로 허 용하지 않 기로했다.공동 납품 거부와같은단체 행동도 허 용 되 나, 소비자 피 해등중대 한 부작용이발생한다 면 공정위가 임 시중지명 령 등을부과할수있도 록 했 다. 앞 으로 △ 배 달 소상공인의 플랫폼 수수 료 협상 △ 하도 급 기업의 납품 단 가인하대응등이가능해지는 것 이다. 공정위는 예 외적인경우에만 단체협 상금지명 령 을내 릴방침 이다.소비자가 격 이 큰폭 상 승 하는등현저한 침 해가 발생한경우에만사후통제하 겠 다는 뜻 이다.공정위관계자는현저한 침 해와관 련해“단체협상으로인해소비자가 격 이 몇십퍼센 트 크 게오르는등을상정하 고있다”며“하위 규 정을마련하는과정 에서구체화하 겠 다”고 덧붙였 다. 노조에대한공정거 래법 적용도제외 된다. 그 간정부는노조에사업자성 격 이있다고 판 단할경우 부당경쟁제한 등에대해행정적제재나 형사 벌 칙 을 부과했다. 그러 나 공정위는 헌법 상기 본권 인노동 3 권 을실 질 적으로보장하 고,최근 판례 경 향 이 바뀐 점을반 영 해 노동조 합 을공정거 래법 적용에서제외 키 로했다.공정위관계자는“올해안에 법 개정을 추진했으 면 한다”며“가능 한한신 속 히하려고한다”고 밝혔 다. 세종=강진구기자 충북반도체고재학생2,3학년중올해삼성마이스터장학생으로선발된32명이함께모였다. 이 학생들은방학중인턴십을통해실무경험을 쌓고일정수준이상의성적을유지하면, 졸업후삼 성에입사한다. 충북교육청제공 소상공인^中企단체협상전면허용$‘담합’적용면제한다 휴대폰개통때안면인증거쳐야 원치않으면모바일신분증대체 대포폰차단대책$ 6일부터시행 공군일반병선발, 무작위공개추첨으로 하반기부터선발절차등개선 군간부장려금지급대상도확대 공정위‘乙협상력강화’ 개편안 가격합의허용,입찰담합은불허 노조엔공정거래법적용제외키로 오늘부터지하철전동킥보드반입금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