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이달말부동산세금부담을강 화하는세법개정안을추진할것으로예 상되는 가운데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 정시장가액을문재인정부수준으로올 릴 경우 서울 주요 단지의 내년 보유세 가2배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됐다. 12억원미만중저가주택은상대적으 로크게늘지않는것으로조사됐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강남 3구, 한강벨트등비거주 1주택매물출하를 유도해부동산시장안정화를꾀한다는 복안이다.하지만전문가들은오히려매 물이잠기면서부동산가격이폭등하는 ‘문재인시즌2’를우려하고있다. 2일 본보가 KB국민은행에 의뢰해 분 석한‘부동산세제개편시나리오’에따 르면, 공정시장가액을 현행 60%에서 95%까지상향할경우내년마포래미안 푸르지오(84㎡)의보유세(재산세+종합 부동산세)는1,282만원에이른다. 이는 올해(566만원)의 2.3배에달하는규모 다. 공정시장가액을점진적으로올린다 고가정한뒤 80%를적용해도 1,122만 원수준이다.이는재산세납부액이전년 대비 150%를넘지못하도록하는세부 담상한을문재인정부때와같은300% 로상향하고추산한결과다. 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8일취임1주 년 기자회견에서“우리나라의 보유세 가 대체로 낮다”며“거주용이 아닌 주 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시장에선세 제개편을통해공정시장가액을높일가 능성이크다고예상한다. 공정시장가액이란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아파트를대상으로종부세과세표 준을정할때공시가격에곱하는비율이 다. 60~100%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는 2018년 80%에서 2021년 95%까지 높였는데, 윤석열정부가 2022년 60% 로낮춘후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 래미안원베일 리의경우올해3,121만원에서내년최 대6,127만원으로3,000만원이상보 유세 부담이 커진다. 이 대통령이 보유 중인(7월 2일등기기준) 양지마을금호 1단지(164㎡)의 보유세도 올해 794만 원에서 내년 최대 1,966만 원까지 2배 이상오를수있다. 이는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이 유지된다는 가정이 더해진 결론이 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7% 올랐으며, 성동구(29.0%), 강 남구(26.0%), 송파구(25.5%), 양천구 (24.0%) 등주거선호도가높은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뛰었다. 다만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만큼 공정시장가액 강화 에 따른 피해가 없다. 김학렬 스마트튜 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올해부동 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도공시가격이오르는폭도올해만큼이 나 상당할 것”이라며“공정시장가액까 지 대폭 올리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할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보유세에이어양도세도옥죌 것으로예상된다. 특히비거주 1주택보 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 공제) 개편가능성이거론된다. 이대통 령은자신의엑스(X·옛트위터)를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 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 으로양도세를대폭깎아주는제도”라 며개정을시사한바있다. 현행세법상12억원을초과하는고가 주택은양도차익에대해장특공제를적 용받는다. 최소 2년이상거주시, 보유 와거주기간각각 1년에 4%씩곱해최 대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준다. 시장 에선 보유에 따른 공제를 없애거나 대 폭축소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다. 세종=안하늘·강진구기자 2026년 7월 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공정가액文정부회귀땐‘마래푸’보유세2배 80%·95%로상향시따져보니 강남·한강벨트등세부담대폭늘어나 비거주장특공축소시양도세도2배 “보유·양도세강화충돌,文시즌2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