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이번 월드컵에서‘역사상 최고 선수’(GOAT) 논쟁에완벽한종 지부를 찍은 리오넬 메시(39)는 2006년부터 6회 연속 월드컵 본 선에진출했다. 조별리그세경기 에서여섯골을기록하는대활약 으로 조국 아르헨티나에 3연승 을 안기며, 생애 두 번째 우승컵 을거머쥘준비를마쳤다. 수비가 붙으면 킬패스, 수비가 멀어지면 칼날 슛, 어정쩡한 틈이 보이면 드리블로 상대를 혼란케 한다. 4 년후월드컵에또나온다고해도 이상하지않을절정의기량이다. ■한때메시와발롱도르를양분 했던 2인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41·포르투갈)의 노익장도 눈부 시다. 그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 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월드컵 최 고령 멀티골 기록(41세 138일)을 세웠다.‘축구도사’루카 모드리 치(40·크로아티아)의 활약도 대 단하다. 최전방에 있다가 어느새 최종수비를책임지는무지막지한 활동량은 불혹의 나이를 무색하 게한다.필드플레이어는아니 ■ 국가대표 은퇴 얘기가 돌던 손흥민(34)이“다시 달리겠다”며 태극마크를 계속 달겠다는 결심 을 밝혔다. 감독·협회 무능 탓에 허무하게 망친 네 번째 월드컵을 생각하면 동기 부여가 쉽지 않았 을텐데, 그와중에‘다시’라는단 어를 떠올린 의지에 경의를 표한 다. 그가 4년 후까지 국가대표에 남을지는 모르겠으나, 천부적 자 질이나축구지능, 철저한관리를 감안하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충 분히활약할거라는점을믿어의 심치 않는다. 불세출 한국인 슈퍼 스타가 제대로‘라스트 댄스’기 회를가질수있기위해서라도, 이 번엔 축구판이 제대로 바뀌길 바 라본다. 오피니언 A8 오는 2026년 7월 10일부터 미 국 이민국(USCIS)은 이민 신청서 의 형식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이번 변경은 새로운 이 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 존규정을더욱엄격하게집행하는 정책이다. 하지만실제신청자들이 받게될영향은결코작지않다. 이 전에는단순한실수로끝났던문제 가앞으로는신청서거절이나기각 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졌기때 문이다. 많은 신청자들은 신청서를 접수 하고 Receipt Notice를 받으면 가 장어려운관문을통과했다고생각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 에도USCIS가신청서의형식요건 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명이 적법하지않다고판단되면신청자 체를 거절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특히기각되는경우에는이미납부 한 정부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 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번정책의핵심은’유효한서명 (Valid Signature)’이다. USCIS는 신청인본인또는법적으로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원본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자필 서명된원본을스캔하여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컴퓨터에 저장 된서명이미지를붙여넣거나전자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서명, 도장 형식의 서명, 권한 없는 사람이 대 신 서명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 능성이높다. 최근에는 동일한 서명 이미지를 여러신청서에반복사용하는사례 도적지않다. 편의를위해미리저 장해 둔 서명을 계속 사용하는 경 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방 식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 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가족 단위 로여러신청서를동시에제출하거 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기업에서 도이러한부분을반드시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서명이 빠져 있거 나 날짜가 누락된 경우, 필수 항목 이 비어 있는 경우에도 형식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단순 히 이름 철자를 잘못 적은 것보다 오히려이러한형식적인오류가더 치명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 점을기억해야한다. 이번 정책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과거처럼쉽게보완할기회 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 예전에는일부신청서에서추가 서류 요청(RFE)이나 보완 요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 었지만,앞으로는처음부터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고판단되면별도 의 보완 절차 없이 거절 또는 기각 될가능성이높아졌다. 특히영주권신분조정(I-485), 가 족초청, 취업이민, 노동허가(EAD), 여행허가서, 시민권 신청(N-400) 등대부분의USCIS신청서가이번 심사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신청종류와관계없이모 든신청자는동일한기준을적용받 게된다. 이러한변화는최근 USCIS의전 반적인 심사 기조와도 맞물려 있 다. 최근몇년동안USCIS는단순 히 신청 자격만 심사하는 것이 아 니라제출서류의완성도와정확성 까지더욱엄격하게확인하고있다. 작은실수도신청인의책임으로판 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형식적인요건도법이정한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 다. 실무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생각보다단순하다.오래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신 청인과대리인의서명위치를혼동 하는 경우, 날짜를 빠뜨리는 경우, 서명란을검은색이아닌연필로작 성하는경우,마지막페이지를제출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실수는누구에게나발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대가가 훨 씬커질수있다. 특히 접수 마감일이 임박한 신청 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서명 오류 로인해신청서가거절되면다시접 수하는사이에우선일자가변경되 거나 신청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비 자 문호가 열려 있는 기간이나 체 류신분유지와연결된신청이라면 더욱치명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 다. 따라서 7월 10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서류는 제출 전 최종 점검이 필수다. 신청서 버전이 최신인지, 모든질문에빠짐없이답변했는지, 빈칸이없는지,첨부서류가모두포 함됐는지,서명과날짜가정확한지, 정부 수수료가 맞는지까지 한 번 더확인하는습관이필요하다. 이민 절차는 자격요건만 충족한 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신청자격이충분하더라도법에서 요구하는형식요건을갖추지못하 면심사조차제대로진행되지않을 수 있다. 이번 7월 10일 시행되는 신청서 형식 심사 강화는 단순한 행정절차변경이아니라,신청서의 완성도와정확성이그어느때보다 중요해졌음을의미한다. 앞으로는‘나중에수정하면되겠 지’라는생각은더이상통하지않 을 가능성이 높다. 신청서를 제출 하기 전 마지막 10분의 꼼꼼한 확 인이수개월의시간과수천달러의 비용을지키는가장중요한과정이 될것이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USCIS의 신청서 형식 심사 강화, 작은 실수가 신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시사만평 폴두진스키작 <케이글 USA-본사특약> 대통령 권한 비대화? 입법 사법 행정 지평선 이영창/ 한국일보논설위원 손흥민의 다음 월드컵 사 설 대법‘출생시민권’유지 판결 환영 연방대법원이지난달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 는‘출생 시민권’을 제한하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제동을걸었다.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 로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은 다수 의견 판결문에서 트 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 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 장은“시민권은과거에도, 현 재에도‘권리를갖기위한권 리’, 즉우리정치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 서“수정헌법14조를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이 땅 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까지확대했다”고밝혔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보수 성향의 로버 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과 동조한 점은출생시민권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 지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 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 월20일 2기 취임 첫날 행정 명령을통해미국에불법·임 시체류하는외국인부모사 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 생시민권을금지한다는내용 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 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 는 물론 학생·취업·관광비 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 인 체류 자격만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태어난자녀들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 가이끄는 22개주와워싱턴 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 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 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미국에서 임시 또는 불 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 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 토 안에서 출생하면 시민권 을자동취득해왔다. 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연 방의회를 통한 출생시민권 제한 방침을 천명한 상태여 서한인등이민자사회가계 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 다. 다만트럼프대통령과보 수 진영이 제기하는 중국인 과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하 는 무더기 미국 출산 원정은 출생시민권권리의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 려되는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