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전 당대회전처리에속도를내고있다. 다 만 여당 일각에선 개정에 대한 신중론 도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에서 여고생 이피살된‘장윤기사건’에서경찰의편 파·축소 수사 및 사건 은폐 의혹이 검 찰보완수사로드러나면서검찰보완수 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어서다. ★관련기사3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8일전체회의 를열어범여권주도로보완수사권완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법 안심사소위원회로회부했다. 민주당지 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본회의 통과 방침을 천명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전 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발의된 법 안과별개로원내에설치한형사소송법 개정태스크포스(TF) 논의를바탕으로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주안으로발의할예정이다. 국민의힘등보수야권은강력반발했 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뿐 아니라 원내지도부까지법사위회의장을찾아 “협박성원구성과보완수사권졸속폐 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김승수 원 내운영수석부대표)고 촉구했다. 하지 만민주당이회의를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윤상현 국민 의힘의원은“이건일방적인사법파괴 다”라며“민생파괴법안을일방처리하 면안된다”고항의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은“타 상임위 법 44건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민주당원내대표단요청으로 국민의힘의조속한원내복귀를촉구하 면서 오늘 회의에선 상정 및 의결을 하 지않고, 추후다시의사일정을잡아심 사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 이어진회의에서여당의원들은‘장윤 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부작용을 최소 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 조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개혁과 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휘두르게해선안된다”며“경찰 이피의자측과내통하거나증거를폐기 하는 사례를 막을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강조했다. 정성호법무부장관은“경 찰이자체감찰을엄중히하고관련대 책도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 다”고답했다. 국민의힘은앞서검찰보 완수사권이없었다면장윤기사건의진 상이영원히은폐됐을것이라며보완수 사권 폐지 논의 전면 중단을 거듭촉구 했다. 이유진·김태연기자 소민교인턴기자☞3면에계속 2026년 7월 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장윤기사건들끓는데…與,보완수사권폐지‘속도’ 與, 형소법개정안법사위단독상정 野 “피해자억울함안보이나” 반발 여당일각 “부작용최소화” 신중론 내년 사상 첫 80조 원 돌파가 예상되 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개 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개 석상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교 육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 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산식의 유지를,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등을 반영한 새 로운 산식 마련을 주장했다. 정부 부처 수장들이 정책 현안을 놓고 공개 토론 을벌인건이례적으로, 1972년도입이 래 54년간유지돼온교육교부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 부와 기획처가 공동 주최한‘교육재정 의새물길을열다: 미래세대를위한교 육교부금개편토론회’가8일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렸다. 기획처를 중심으로 “학생수가급격히줄어든만큼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마련된 자 리였다. 특히최근반도체호황으로내 년도 교육교부금은 80조 원 이상의 역 대 최대규모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 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 교부금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송옥진·변은샘기자☞3면에계속 반도체호황에교육교부금80조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