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D3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태스크포스 ( TF ) 의형 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 회심사대에올랐다. 민주당은보완수 사요구이행강제장치등검사의직접 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 공백을 촘촘 히메웠다는입장이지만,법조계에선여 전히“보완수사요구권의실효성을 담 보하기어렵고 경찰의불송치암장 사 건을막기에도한계가있다”는우려를 내놓는다. 10일한국일보가확인한민주당 TF 발의개정안은일단 수사 주체를 사법 경찰관으로일원화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인지했을 때직접수사를 시작 할 수있게한 형소법제196조를 삭제 하고,조문곳곳에서수사주체로명시 했던‘검사’를지우는것으로보완수사 권을없앴다. 대신사법경찰관이법률 적판단이나 증거수집의적절성 등에 관해검사에게자문을요청할 수있도 록제195조를고쳤다.개정안대로법이 시행되면검사는경찰에서송치받은기 록과보완수사요구에따른결과를토 대로기소여부를판단하게된다. 개정안은검사보완수사요구권의실 효성을 높이기위한 방안을 보다 구체 적으로 담았다. 절차와 기한 ( 1개월이 내, 1개월연장가능 ) ,경찰이보완수사 를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 ( 공소청장 의징계요구 ) 사항 등이다. 검사가 보 완수사를요구할때대상과이유를문 서로명시해야하며, 경찰은이에‘정당 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 도록 한 현행 조문에서 ‘정당한 이유 가없는 한’이란 문구도 삭제했다. ‘지 체없이’ 이행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여전히 보완수 사요구의실효성이나 불송치암장 사 건, 특별사법경찰관에대한 지휘권문 제등은해결되기어려울거라는의견이 나온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보완수 사요구시경찰이최대2개월안에보완 수사를하도록규정했는데, 문제는보 완수사를대충이행하고보낼경우재 차 보완수사를 요구하게되는이른바 ‘사건핑퐁 문제’의해결이난망하다는 점”이라며“특사경에불송치결정권을 주는것또한큰문제인데,검사가보완 수사를 하지못하게되면엄청난 혼란 이생길것”이라고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 실무상사건난이도에따라복잡한사 건을 2개월이라는 기한 내에할 수있 을지매우의문스럽다”며“보완수사권 폐지에따른 우려를없앨만한 효과적 인대책은보이지않는것같다”고평가 했다.그러면서“1달내보완수사가가 능한 사건은 검사가직접보완수사해 신속처리하는게형사사법체계효율 성에부합한다고본다”고했다. 전건송치제도가 도입되지않는 데 따른 우려도이어졌다.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지낸박 찬운한양대로스쿨교수는이날자신 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전건송 치란 경찰이모든 사건을 검사에게보 내고검사가그판단을확인하는것”이 라며“보완수사권을폐지한다면전건 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사이의견제 가가능하다”고지적했다. 검사출신김종민법무법인MK변호 사도 “민주당 TF가 내놓은 형소법개 정안은기존 김용민·박은정의원안과 비교했을때진전된부분이크게없다” 며“전건송치없는보완수사요구권은 아무런의미가없다”고평가했다. 신설조항에대한지적도나왔다. 제 197조의5는 ‘수사기관의장은소속공 무원의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이를 수사할권한있는다른기관에그사실 을통보해야한다’고규정한다.이에대 해이근우가천대법학과교수는“일선 하위직경찰의경우이 들 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 밖 에없다”며“경찰 의부실수사에대한대안으로이런조 항을신설한것은결국국민을속이는 것”이라고비판했다. 이용경기자 ‘보완수사요구권’에강제성부여했지만$법조계 “실효성의문” 대한변호사 협 회가 형사소송법개정 등형사사법제도개선방 향 에대한 공 식 입장을내 놨 다. 검사의직접보완수 사권은 제한적으로인정할 필 요가있 고, 보완수사권이 끝 내인정되지않는 다면전건송치제도를 복원해사건이 암장되는일을 막아야한다는 취 지다. 전날더불어민주당형사소송법태스크 포스 ( TF ) 가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 는개정안을발의한데대한제 언 이다. 대한변 협 ( 회장 김정 욱 ) 은 10일성명 서를내고 “형사사법체계근 간 을설계 함 에있어‘국민의 피 해방지’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단 하나의절대적기 준 이 돼 야한다”며“어 느 기관이든일방적권 한을 독 점하면결국부 패 하기 마련 ”이 라고강조했다. 그러면서 △ 검사 보완 수사권한정 허 용 △ 보완수사권폐지 시전건송치도입 △ 특별사법경찰관전 담법률관 제도 신설 △ 범죄 피 해자 권 리·구제확대 △ 변호인조 력 권강화등 5가지방 향 을제시했다. 먼저 검사보완수사권을 두 고는“대 다수 국민의 삶 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 격 민생사건에한정하거나, 최소한 경찰송치범죄사실과 동 일성이인정되 는 범죄 까 진보완수사를인정할 필 요 가있다”고주장했다.‘장 윤 기 살 인사 건’을 예 로 들 면서는 “검찰 보완수사 가없 었 다면치명적판단 누락 ,증거인 멸 이암장 될뻔 한사 례 ”라고부연했다. 앞 서변 협 전국 회원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수사권을모 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 은 44 .6 % 로가 장높았다. ‘전건송치’ 도입도 긍 정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라도 인정되지않을 경우 특히 살 인,아 동 등 중 대범죄사건과공 익 적가치가 큰 사건에서라도 재도입 필 요성을 따 져봐 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유지기자 김승원소위원장이10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연합뉴스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 후 반 기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단 독 선 출한 가운데국민의 힘몫 법사위원정 원도한자리 줄 어든것으로 파악됐 다. 원구성 협 상에서이 렇 다 할 성과를 내 지못한 가운데법사위의 석마저빼앗 기면서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저 지를 공 언 하고있는국민의 힘 으로서는원내 투쟁 의 동력마저잃 게 될 처지에놓인 셈 이다. 10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국 민의 힘 은조정 식 국회의장으로부 터 22 대 후반 기국회법사위구성에서전 반 기보다 한 명 줄 어든 6명으로 편 성하 라고 통보받은것으로 알 려졌다.이에 따라 후반 기법사위는총 1 8석중 민주 당 10 석 , 국민의 힘 6 석 ,비교 섭 단체2 석 으로운 영될 전망이다. 6· 3 국회의원재 보 궐 선거결과에따라 비교 섭 단체 몫 법사위원의 석 이 늘 어난결과다. 법안심사 1소위에 편 성된인원도전 반 기 4 명에서 3 명으로 줄었 다.민주당 5 석 ,비교 섭 단체1 석 이다.법안심사1소위 는법사위소관법안심사를담당한다. 여야가 첨예 하게 맞 서는 쟁 점현안인보 완수사권폐지를 핵 심으로하는형사소 송법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특검법등 을다 루 는만 큼 , 국민의 힘 의대여 투쟁 동력 은그만 큼떨 어 질 가능성이크다. 상 임 위활 동 전면보이 콧 을이어가고 있는국민의 힘 은 ‘여·야·정 협 의’ 카드 로 돌파 구를 찾 는모양 새 다. 정점 식 원내대 표 는이날국회에서 열 린 원내대책회의에서“경찰의수사권 완전 독 점견제방안을포 함 한 수사기 관개혁을위한 ‘여·야·정 협 의 테 이 블 ’을 개최하자”고제안했다. 원내지도부관 계자는“법사위원장자리를 두 고 협 상 과 투쟁 은계속 될 것”이라고강조했다. 김준형기자 법사위원마저줄어든국힘, 보완수사권폐지막을힘이$ “장윤기사건증거인멸묻힐뻔 檢보완수사권한정허용필요” 법사위^법안심사 1소위1석씩줄어 ‘여^야^정협의’카드로돌파구모색 변협, 與형소법개정에입장표명 폐지땐‘전건송치’제도복원제시 민주당TF ‘형소법개정안’에우려 검사요구땐‘최대2개월’보완수사 경찰‘지체없이이행’장치담았지만 부실하게넘길경우‘사건핑퐁’여전 “전건송치라도부활해야견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