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2026년미국이민정책은여전히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불법 체류단속은확대되고있으며, 신 속추방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취 업비자와 영주권 심사 역시 이전 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이러한 흐름만 보면 미국 정치권은 모두 강경 이민정책만을 추구하는 것 처럼보인다. 하지만최근워싱턴에서는또하 나의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 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미국에 서오랫동안거주해온장기체류 이민자들에대해서는현실적인해 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 차커지고있는것이다. 이는과거와비교하면상당한변 화다. 공화당은오랫동안국경보 안과 불법이민 단속을 최우선 정 책으로삼아왔다. 그러나최근에 는단속과별개로미국사회에이 미 깊이 정착한 사람들까지 동일 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이미 장기 체 류 이민자들에게 상당 부분 의존 하고 있다. 건설업, 농업, 물류, 식 당, 호텔,제조업뿐아니라노인돌 봄과서비스업까지수많은산업에 서이들의역할은매우크다. 이들 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것은 노동 시장과 물가, 지역경제에 큰 충격 을줄수있다는분석이계속나오 고있다. 공화당내일부의원들과보수성 향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 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국경은 더 욱강하게통제하되이미수년또 는수십년동안미국에서세금을 내고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사람 들에게는 일정한 조건 아래 합법 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한다는것이다. 물론이것이곧대규모사면을의 미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최근논의되는방향은매 우 제한적이다. 범죄기록이 없고, 장기간 미국에 거주했으며, 세금 신고를 지속했고, 미국경제에 기 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 별도 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자는 의견 이중심이다. 다만이러한논의는아직정책으 로확정된것이아니다. 공화당내 부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이 존재 한다. 일부보수진영은어떤형태 의 합법화도 결국 불법입국을 조 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반발하고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국경 통 제’와‘장기체류자해결’을서로 다른 문제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로최근여론조사에서도국 경 보안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체류자들에게는일정한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미 국 유권자들 역시 단속과 현실적 인 해법을 동시에 원하는 분위기 가형성되고있는것이다. 한인사회역시이러한흐름을관 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현재미국에는신분문제를해결 하지못한채수년에서수십년동 안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이들가운데는자녀가미국 시민권자이고, 사업체를 운영하 거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지 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 다. 그러나중요한점은지금당장새 로운 합법화 프로그램이 시행되 는것은아니라는사실이다. 인터 넷이나 SNS에서는“곧사면이나 온다”,“불법체류자모두영주권 을받는다”는식의과장된정보가 반복적으로 퍼지고 있지만, 현재 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오히려지금필요한것은자신의 체류기록과 입국기록, 세금 신고 내역, 범죄기록여부등을미리점 검하고, 향후제도변화에대비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 는 것이다. 정책은 갑자기 발표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놓칠가능성이높다. 미국 이민정책은 이제 단순히 ‘강경’과‘완화’라는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 다. 국경 관리와 불법입국 억제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미국 사회에 장기간정착한이민자들에대해서 는현실적인해결책을모색하려는 움직임도동시에나타나고있다. 2026년하반기미국이민정책에 서가장주목해야할변화는바로 이 지점이다. 아직 결론은 내려지 지 않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 차장기체류이민자에대한현실 적 해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 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신호가 될수있다.이는향후의회논의와 정치 상황에 따라 미국 이민정책 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어질 가 능성도충분히있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공화당내부에서도커지는‘장기체류 이민자해법’논의,미국이민정책의새로운변수 AI는이제우리일상과업무전반 에빠르게자리잡고있다. 학생들 은학습과과제수행에 AI를활용 하고, 직장인은 이메일과 문서 작 성에 도움을 받는다. 사업자들도 광고문구, 상품설명, 마케팅콘텐 츠를만드는데 AI를적극활용하 는시대가되었다. 회계와세금분 야역시예외는아니다. AI는반복 적인 업무를 줄이고 자료 정리와 분석 속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 되면서 세무 환경에도 점차 영향 을주고있다. 그렇다면이러한변 화속에서세금과 AI는어떤관계 를가지게될까? Q. AI로 만든 콘텐츠나 서비스 를통해수익이발생하면세금은 어떻게되나? A. 미국세법에서는소득이발생 하면그소득을실제로얻은개인 이나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 한다. 따라서AI 자체가세금을납 부하는것은아니다. AI는사람이 나 법인처럼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업무를 수행 하는 하나의 도구(tool)이기 때문 이다. 예를들어AI를활용해전자책을 제작·판매하거나, 로고및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튜브 영 상이나 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AI가 아니라 해당 수익을 실제로 얻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 부해야한다. 중요한점은AI를사용했다는사 실 자체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법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가 아니 라, 이를통해발생한소득이누구 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 소득 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판단한다. Q. AI를 이용해 세법을 확인하 거나 세금 상담을 받아도 되는 가? A. 물론이다. AI는 세법의 기본 개념을이해하거나일반적인세금 정보를찾는데매우유용한도구 이다. 예를 들어 W-2와 1099의 차이,사업용차량비용공제, LLC 와Corporation의구조적차이등 기본적인 세법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가많다. 다만AI의답변을그대로신뢰해 서는안된다. AI는일반적인정보 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 문에 최신 세법이나 예외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실 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제시 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또한실 제 세법 적용은 개인이나 사업자 의 소득, 신고 형태, 부양가족, 공 제및세액공제, 사업형태등구체 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AI는 세법을 이해하 고정보를얻기위한훌륭한참고 도구이지만, 실제 세금 신고나 절 세 전략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 시 세무 전문가와 내용을 확인하 는것이바람직하다. Q. AI는 세금 신고를 어디까지 도와줄수있는가? A. 최근에는세금신고과정에서 도 AI의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거래내역을 정리하거나경비를분류하고, 회 계자료를요약하거나세금신고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는 등 반복적 인 업무에서는 AI가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일부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에도 AI 기 능이 점차 도입되어 납세자의 편 의를높이고있다. 그러나AI가세금신고를대신하 는것은아니다. 실제신고과정에 서는소득과비용, 공제항목, 증빙 자료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세법 적용 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하 다. 무엇보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 과 적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AI 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 결국 현재의 AI는 세금 신고를 자동으 로 처리하는‘대리인’이 아니라, 신고 준비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 으로 도와주는‘보조 도구’로 이 해하는것이가장적절하겠다. Q. AI가회계사를대신할수있 는가? A. AI는 매우 뛰어난 업무 지원 도구이지만, 회계사를 완전히 대 체하기는어렵다. 세무 업무는 단순한 계산을 넘 어 세법 해석과 사실관계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전문 분야이다. 어 떤 비용이 사업경비로 인정되는 지, 어떤신고방법이가장유리한 지, IRS통지서에어떻게대응해야 하는지는풍부한경험과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앞으로 의 변화는 회계사가 사라지는 것 이아니라, AI를효과적으로활용 하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서비 스를제공하는전문가가경쟁력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 성이크다고본다. Q. AI 시대에는 세무조사도 달 라지고있는가? A. 그렇다. 세무행정도인공지능 (AI)과데이터분석기술의발전에 따라 점차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고서와 관 련 서류를 담당자가 일일이 검토 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현재 는 방대한 세금 신고 자료를 전산 시스템으로분석하여이상징후나 위험 요소를 선별하는 방식이 널 리활용되고있다. 예를들어 IRS는W-2, 1099, 은 행및금융기관의보고자료등다 양한 정보를 전산으로 대조하여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신고 된 소득과 제3자가 제출한 자료 가 일치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종 의 평균과 비교하여 경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과거 신고 패턴 과크게다른내용이발견되면추 가검토대상이될수있다.또한대 량의데이터를분석하여일반적인 신고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 우를 선별하는 기술도 지속적으 로발전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곧 AI가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한다는 의 미는 아니다. AI 시스템은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효율적으로 찾아 내는역할을할뿐이며, 실제세무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 와사실관계를검토하고납세자의 설명과증빙자료를확인하는과정 을거쳐이루어진다. 즉, 기술은조 사대상을선별하는데도움을줄 뿐, 최종판단과결정은여전히사 람이내린다. AI 시대가되었다고해서납세자 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달라지 는것은아니다. 오히려정확한소 득 신고와 체계적인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사업 과관련된영수증, 인보이스, 은행 거래 내역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신 고자료의일관성과정확성은더욱 쉽게확인될수있기때문이다. 결 국 AI 시대의 세무조사에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정확한신고, 충분한증빙, 그리고 성실한 기록 관리라는 기 본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라 고본다. 이글은일반적인세무해설을위한것이 며,개별납세자의상황에따라적용여부가 달라질수있으므로,사전에전문가의검토 를받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영권공인회계사주. (770)457-1958 인공지능(AI) 시대, 회계와세금업무는어떻게달라지고있는가?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4대 회계법인) 근무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박영권의 CPA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