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40조원을웃돌것으로예상되 는 반도체 추가 세수를 투입해 미래대 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청년·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 컬AI로구성된3대메가프로젝트지원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이 넘는 규모로편성하겠다는 계획도공개했다. ★관련기사2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 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 미 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 고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 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 록하겠다”고말했다. 정부가추진하는 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해선“투자분야 가기업의시간표대로제대로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 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는‘과감한혁신과투자로여는대체불 가대한민국’이라는슬로건아래, 반도 체호황에따른추가세수를재정투자 재원으로활용하는미래대응기금의청 사진을제시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 관은“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 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3대 메 가프로젝트에재정을최우선투입하겠 다”고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지원을위한고강도지원 책도쏟아냈다. 박 장관은“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인402조원을훌쩍넘어500조원 플러스알파로사상최대”라며“선제적 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 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해 반 도체 투자기업들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윤 덕국토교통부장관도“(대규모투자를 발표한) 기업과 산업부가 후보지 계획 을 수립하여 국토부로 산단 지정 요청 을해주면1개월내후보지로지정하겠 다”고약속했다. 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외에용인반 도체클러스터에대해선기존계획보다 7년 앞당겨 2040년까지 매듭지겠다며 속도전기조를재확인했다. 원전신규건설도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재생에너지 를 주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주기 에 너지저장장치(ESS)도 대폭 늘려야 한 다”면서도“전력 수요 급증과 전력 안 정화를위한신규원전과소형모듈원전 (SMR)도입여부도전문가의견과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사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마인드 로어떤역량을가지냐에따라서그사 회의미래가완전히달라지는것같다” 며“저를포함한정치권이더잘하기경 쟁을 하면 좋겠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종·오지혜기자☞2면에계속 2026년 7월 14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 “반도체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에” 靑서국가재정전략회의주재 내년예산800조+α확장재정공개 “3대메가프로젝트에최우선투입” 가정용전기료조정필요성도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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