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D2 종합 정부가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 한 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 에설립하겠다고 16일밝혔다.앞서국 방부는이재명정부의국방개혁과제인 ‘사관학교통합’을이달공식화할예정 이었지만 발표전부터거센반발에부 딪히자이날당정이나서협의한후 ‘국 군사관학교창설’ 계획을공식발표했 다. 학령인구감소와 사관학교의경쟁 력강화 등의이유로 통합이불가피하 다는 것이당정의설명이지만 반대여 론도만만치않다. 더불어민주당과국방부는이날국회 의원회관에서스마트강군 육성, 국군 사관학교창설방안 당정협의회를열 고 ‘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 표했다.이자리에는안규백국방부장 관을 비롯해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 장,진성준국방위원장등이함께했다. 안 장관은 대전자운대에국군사관 학교를설립하고기존각군사관학교 는학부제 ( 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 부 ) 로개편할계획이라고밝혔다.사관 학교생도들은자운대에서4년간지내 며교육받는것을기본으로하되,고학 년부터는각군에맞는전공교육을받 게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과학 기술 심장부에최첨단 스마트 캠퍼스 를신축하겠다”며“전문화된각 군훈 련과함께국제적소양을함양할수있 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 조했다. 국방부는이날△자원중복·분산투 자로인한비효율성극복△전쟁양상 변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후준비 등을통합추진이유로밝혔다.학령인 구감소로현재군별로설치된사관학 교체제로는경쟁력을갖추기어렵다는 것이국방부판단이다. 현재사관학교 의정원은일반 대학의단과대규모인 700~1,000명수준인데총 3,000여명의 지원인력이운용되고있고, 3성장군 3 명을포함해7명의장성이근무하는비 효율적인구조라는것이다. 국방부는 또 미래전은지상·해상·공 중의경계를 넘어우주, 사이버영역에 서전영역통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데,이를위해서는사관학교때부터합 동성을길러야한다고도설명했다. 국 방부관계자는“합동성의근간은국군 이란정체성”이라며“국군정체성을가 지고 공통 교육 후 각 군에맞는 교육 을해야한다”고말했다. 국군사관학교 부지를 대전 자운대 로 결정한 이유에대해선 국방과학연 구소 ( ADD ) 와대덕연구단지의인프라 를 활용하기수월하고 우수한인력을 교수진으로 확보하기용이하단 점을 꼽았다.국방부관계자는“카이스트나 포스텍도 서울에있지않아도 경쟁력 을유지하고있다”면서“미래전에대비 하려면과학기술에대한기본적인지식 이필요한데 ( 자운대는 ) 90개연구기관 과함께있기때문에인프라가좋다”고 말했다. 당초국방부는 1·2학년은통합사관 학교,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받는 ‘2+2안’도검토했다. 하지 만 전공교육을 제외한 생도들의자치 생활 ( 초급장교소양을갖추는내무생 활 ) 을 충실히하기위해선 4년통합교 육을실시하는것이적합하다고 판단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이르면 2028학년 도부터통합 사관생도입학이가능하 다는예상도있었던것으로 전해졌지 만, 이날 계획에는 시점이담기지않았 다. 국방부는 자운대에국군사관학교 시설이완공되는 데수년이걸리는 만 큼단계적이전방안,완공후이전방안 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 국방부가 이날 기존에 알 려진 검토 안에서한 발 물 러선통합 기본계획을 내 놓 고 자 세 한 배 경설명을 했 음 에도 반대여론을넘는것은 쉽 지않아보인 다.당장통합으로인한기대효과가명 확하지않고구체성도 떨 어지기때문이 다. 엠브레 인퍼 블릭 · 케 이스 탯 리서치· 코 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 난 13 ∼ 1 5 일18 세 이상 1,000명을대상으로진행 한 전국지표조사 ( NBS ) 에서육·해·공 군통합사관학교추진에대한의 견 을 묻 는 항목 에‘반대’ 응답 은 55% 로 ‘ 찬 성’ ( 34 % ) 응답 보다 20 % 포인트 이상 높 았다. 각군사관학교동창회를비롯한예 비역들도강하게반발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이날 공동입장 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 틀 을 유지 한 채 대규모의시설투자와 조 직 개편 및 제도적변화를통해실현할수있 음 에도 굳 이기존의육사·해사·공사를 폐 교하겠다는것은,각군사관학교의정 체성은 물 론역사와전통을 끊 고자하 는 획책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여론수 렴 을 거 쳐 10월 세 부 계획을발표할예정이다. 구현모기자 당정 “사관학교 통합” 일방통행$ 구체적효과^시점제시못 해 비수도권신혼부부내집마련쉽고, 아이더낳았다 단일종목인버스^커버드콜ETF 상장잠정중단 안규백(왼쪽) 국방부장관이16일국회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 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 의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당정은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 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 자운대에설립하겠다고밝혔다. 서재훈기자 결 혼 후 비수도권에거주하는 신 혼 부부가 수도권신 혼 부부보다 3년 내 주 택 을보유할가능성이 높 고, 출 산율 도더 높 은것으로조사 됐 다.지역에양 질 의일자리를 늘 려비수도권정 착 을 유도하는 것이 저출 산 해 법 의하나가 될 수있다는분 석 이나 온 다. 국가데이터 처 는16일이 같 은내용의 인구동 태패널 통계를발표했다. 데이 터 처 는 1984~1991년생중 남 자 32 세 , 여자 31 세 에결 혼 한사 람 24만4,000여 명을대상으로거주지이동과 취업 , 출 산,주 택 소유변화를 종 합분 석 했다. 우선비수도권신 혼 부부의3년내 출 산비중이수도권보다 눈 에 띄 게 높 았 다. 비수도권에정 착 한신 혼 부부가운 데 3년내 출 산한 비중은 73.2 % 로 수 도권 신 혼 부부 ( 6 5 .3 % ) 보다 7.9 % 포 인트 높 았다. 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 로 주거지를 옮긴 신 혼 부부의 출 산비 중도 70. 5% 로, 반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이동한 경우 ( 66.8 % ) 보다 높 았다. 주 택 소유 비중에서도 격차 가 확인 됐 다. 비수도권신 혼 부부의 3년내주 택 보유 비중은 37. 5% 로 수도권신 혼 부부 ( 30.3 % ) 보다 높 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경우 ( 24.3 % ) 도, 반 대경우 ( 23.6 % ) 보다소 폭높 았다. 집값 이상대적으로 저렴 한비수도권에거주 할수록주 택 소유가능성이 커 지고,경 제적여유가생 겨 나면서자연스 럽 게 출 산비중도 높 아졌 음 을시사한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몰 리는 신 혼 부 부는점점 늘 고있다. 신 혼 부부 5 7.1 % 는 혼 인후시군구를넘어거주지를이 동했는데,이중 61.6 % 가 수도권으로 향 했다. 이동이후여성의상시근로자 비중은 혼 인전대비14.3 % 포인트 감 소한반면 남 성은 0. 5% 포인트 증 가한 것으로나 타났 다. 직 장, 집 등여러가지 이유로 신 혼 부부가 거주지를 옮겼 고 주로여성이일자리를 잃 은 것으로 해 석 할수있다. 결국지방에양 질 의일자리를창 출 해 지방 신 혼 부부들이 굳 이수도권으로 이동하지않도록 하거나 수도권신 혼 부부도지방으로거주지를 옮 길수있 는 환경이마련 돼 야 한다는지적이나 온 다.이재명정부도이 런 인식하에수 도권중심의‘1극체제’를극복하고,지 역이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다극성장체계로전환하기위한‘ 5 극 3 특 ’전 략 을적극 펴 고있다. 김 서영국가데이터 처 사회통계기획 과장은 “일자리때문에이동은수도권 으로더 많 이하지만 집값 등이유로 삶 의여 건 자체가 비수도권보다 어려 워 이 런 결과가나 온 것으로보인다”고해 석 했다. 세종=안하늘기자 3년내출산수도권보다 7.9%p↑ “지역양질일자리가저출산해법” 대전자운대에‘국군사관학교’ 계획 거센반발부딪히자당정협의회 “육해공경계넘어합동성길러야” 대덕단지등인근 90개연구기관 “미래전인프라좋아”입지이유로 3군학교동창회“폐교이해못해” 통합반대여론과반‘난관’봉착 ⃪⼽ ھ ᩵ ۉ ⼢ ܙ ⭾⼲ ڍ ざ ㎼᫥₁⪥ፒ⃪᩵ᝉ⎉᫥ܹܶ᩵ ۉ ⼢ ܙ ᐅ⇉❥ᙝ ى ⭩ ㎼㋉㋇㋊㋇଍೉⋚ᗡ೉⇍㐰⅙⁽೉㐱 ܹܶ᩵ ۉ ⼢ ܙ ሥℽ⇍ ㎼㋈㍘㋉⼢଍ ھ ⭾ ܙ ⃪๭㋊㍘㋋⼢଍ܹᚍ ܙ ⃪ ㎼⿍ⅵ ㋉㋋ 㚜ᯡ⋉ᗅ׍ ܙ ᯡ᠍⃱ ㋌㋇ 㚜ℽ᪊℅ሥ〞೉ ܹܶ᩵ ۉ ⼢ ܙ ῑ⇞⎉ ㎼೉⇍⃩᫺ܵ⅙⁽ජⅅ೉ ㎼ ㋍㋍㋇ ᎕㒋 ޥ ᑱ ㎼⃪ܹ೉㍠ ھ ܹ೉㍠⼽ܹ೉㍠ܹܶ᩵ ۉ ⼢ ܙ ຺ ㋉㋇ ץ ܹ᩵ ܙ ⃪Ქ᫭ᗉ⎚ ㎼⋅ᚉ⎉ᾶᾙ⠽ℽᱭⲁ㍘⼶ ھ ⁹⋅ₙ຺ ♱ಱ߹ᯩᾹܵ߹ ۉ ⃍⠡ Š)⃩᫺ ⠽ℽᱭⲁ ೉⇍Ქ♶ ⼥ܶ♥ᔁᾹܵₙ v)ᝊ೉⇍ ⅙⁽೉ ☞ 1면‘레버리지ETF대책’에서계속 사전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 시간으로 늘린 다.최소거래단위도확 대한다. 현재 삼 성전자 레 버리지가 격 은본주의20분의1, SK 하이 닉 스 레 버 리지는 본주의100분의1 수준에 그쳐 소 액 으로도거래할 수있다.이에11월 부터는한 번 에20주단위로 매매 할수 있도록 해투자자의 허 들을 높 인다는 계획이다. 단일 종목 인버스, 커 버 드콜 ETF 등 관련상 품 상장도 잠 정중단하기로했 다. 단일 종목레 버리지상 품 에대한 증 권사와자산운용사의 광 고, 마 케팅 등 도중단한다. 유동성공급자 ( LP ) 역할을 하는 증 권사들은 괴 리율을 2 % 이내로 관리해 야하고, 금융 당국은만 약 이를지 키 지 못 하면신규 ETF 상장제한도검토하 기로했다. 금융 당국은이 번 조치에도 시장 상 황 이안정되지않을 경우 주기적재교 육을요구하는등추가조치를검토하 고있다. 다만시장에서제기 돼왔 던 배 율조정 ( 2 배→ 1. 5배 ) 등은현실적으로 쉽 지않다는설명이다. 변국장은“해외에서는2 배 ,3 배 상 품 이있는데국내에서만 1. 5배 를하는것 은효과가 없 고,기존에 출 시된상 품 의 배 율을조정하기위해서는주주총회와 유사한 수 익 자 총회를 거 쳐 야 해어렵 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