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경찰이2024년이재명대통령의부산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범행에 사용된 18cm 길 이 흉기를‘커터칼’로 기재하는 등 허 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흉기 의 위험성을 축소해 사건이 테러에 해 당하지않는다는결론을이끌어냈다는 게경찰의판단이다. 다만범인이극우성향유튜브등에영 향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도의 범행배후세력은확인되지않았다고덧 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덕도 테러 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 16일최 종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국정원 관계 자2명과사건당시국정원법률특별보 좌관이었던김상민전검사등3명을허 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로3일송치 했다고밝혔다. 2024년 1월 2일 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흉기에목을찔려크게다쳤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지만,정치권을중심으로테러미 지정경위에관한의혹, 배후설등이제 기됐다. 김전검사는범행도구가 18cm길이 흉기라는사실을알면서도지난해 3월 법률 검토 보고서에는‘커터칼’이라고 기재한것으로파악됐다. 이상무기자☞6면에계속 정부가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 고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 찰의부실수사와내부비리의혹을계 기로 경찰 수사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쇄신안을내놨다.순환인사제와상피제 를 도입하고 공소청 검사의 사건 재배 당 요청권을 신설하는 등 경찰 수사에 내·외부통제를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전남광주여고생살해사 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의혹에공개사과하고‘경찰수사 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 안’을발표했다. 윤장관은대국민담화 에서“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부실·암장수사로무너져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말했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의 지역연고 유착을 끊기 위해 순환인 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 적용 대 상과 범위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 태스 크포스(TF)에서마련한다.또경찰관의 배우자나직계존·비속이사건관계인 이면 관서장과 시·도경찰청에 즉시 보 고하고, 해당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상피제를시행한다. 감찰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 장 직속‘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맡는 다. 시·도경찰청감찰부서장은해당지 역 출신을 원칙상 배제하고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과 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 도확대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민간 조사 관 중심의‘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를설치한다. 변호사가경찰수사 관등을평가하는‘사법경찰평가’를전 국으로확대하고사건관계인인권보호 설문조사결과도실시간관리한다. 김지섭기자,전남광주=김진영·이상무기자 ☞6면에계속 2026년 7월 20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호중행안,경찰쇄신대국민담화 장윤기수사과정드러난부실 · 비리사과 공소청검사의사건재배당요청권신설 “경찰가족사건상피제ㆍ순환인사제로유착근절” 李피습‘커터칼’로쓴국정원직원 · 검사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