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종합 A4 AI가짜판례제출한인변호사징계 한인여성변호사가생성형인공 지능(AI)이만들어낸허위판례를 법원에제출했다가변호사자격이 6개월정지되는중징계를받았다. 캐나다 내셔널포스트(NP)에 따 르면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 징 계위원회는 최근 한인 이모 변호 사에게6개월자격정지와함께AI 사용관련교육이수등시정조치, 그리고1만캐나다달러의비용지 급을 명령했다. 캐나다에서 AI 오 남용을 이유로 변호사 면허가 정 지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AI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의 뢰인에게적절한법률서비스를제 공하지 못했으며, 법원을 고의로 오도한사실이인정된다고판단했 다. 이번사건은생성형AI가법률 실무에 빠르게 도입되는 가운데 전문가검증없이 AI 결과물을그 대로활용할경우심각한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대표사례로평가된다. 문제는 지난해 온타리오주 고등 법원에서 진행된 상속 재산 분쟁 사건에서불거졌다. 이변호사는자신의서면의견서 에 여러 판례를 인용했지만, 재판 을 맡은 프레드 마이어스 판사가 판례 원문을 요구하자 이를 제시 하지못했다. 판사가 직접 법률 데이터베이스 를검색한결과, 일부판례는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변호사의 주 장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예를들어이변 호사는 특정 판례를 유산관리인 을 해임한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판결은 관리인을 해임하지 않은사건이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인용하는 판례를 직접 읽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자신의 주장과 정반대 내용을 담 은 판례를 권위 있는 선례인 것처 럼제출해서는안된다”고강하게 질타했다. 노세희기자 GA오키페노키늪,세계유산등재‘눈앞’ 북미 지역 대표적인 습지 중 한 곳인 조지아 오키페노키(Okefe- nokee)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AJC가 20 일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이달 말 한국 부산에서 21개국으로 구 성된 제48차세계유산위원회회 의를 열고 오키페노키 늪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는 266쪽의방대한분량의오케페노 키측의신청서를검토하게된다. 만일오키페노키늪이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면 신청 40년만이 며 미국에서는 27번째, 조지아에 서는최초다. 통상유네스코세계유산은자연 유산과 문화유산, 복합 유산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오키페노키 늪 은이중자연유산으로신청됐다. 40만에이커규모의오키페노키 늪은 수천년 전 자연환경 모습이 그대로유지되고있어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되고 있는 습 지가운데하나로평가받는다. 기원전2,500년께부터머스코기 부족 등 원주민 부족들이 살았던 곳으로 지금까지 늪 여러 곳에서 원주민들의흙무덤과토기조각등 각종유적이발견되기도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늪 동쪽 지역 에 대한 광산 개발 시도가 이뤄지 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지난 해 자선사업단체들이 해당 광물 회사를인수하면서논란은해소됐 다. 현재오키페노키에는연 80만명 이방문해연간9,150만달러를지 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비영리단체 컨서베이션 편드는 오키페노키 늪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방문객규모는연간140 만명에서 160만명으로늘어날것 으로내다보고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회원 국의정기보고를통해유산의보 존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훼손우려시유산에대한추가자 료제출을요구할수도있다. 이필립기자 조지아복권교육재원 15억 4천만달러…역대최고 조 지아 복 권 공사(Georgia Lottery Corp.)가 2026 회계연도 에 교육 재원으로 15억 4,086만 8,000달러를조성했다고지난 18 일공식발표했다. 이는 11년연속 복권 수익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6 회계 연도동안조지아복권공사가교 육 프로그램을 위해 확보한 금액 은 15억 4천만 달러를 상회한다. 이로써 1993년복권사업이시작 된이래주재무부의‘교육을위한 복권 계좌(Lottery for Education Account)’로 전달된 누적 금액은 313억달러를넘어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8 년간복권수익을통해 HOPE 장 학금과 주립 프리-K(Pre-K) 프 로그램에 총 114억 8천만 달러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 는 이러한 재정 지원이 HOPE 장 학금의 등록금 100% 지원 복구 와 기관 수수료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했다고강조했다. 수치로 본 이번 성과는 전년도 인 2025 회계연도복권수익보다 6,95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그 레첸코빈조지아복권공사사장 겸 CEO는 이번 기록적인 회계연 도성과에대해복권소매업체, 판 매업체, 파트너, 이사회구성원및 복권 구매자들의 공이 컸다고 평 유네스코,이달말부산회의서결정 등재시미국27번째·조지아최초 이달말세계유산등재여부가결정되는오키페노키늪일부모습, <트래블레져> 교육재정역대최고치경신 6개월자격정지처분 캐나다첫오남용징계 가했다.코빈CEO는복권티켓한 장한장이주정부가지원하는장 학금과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의 존하는 조지아주 가정에 대한 투 자라고설명했다. 이번역사적인재정성과는조지 아 복권 역사상 최대 당첨금 기록 과도맞물려있다. 지난11월뉴난 (Newnan)에서 메가 밀리언스 잭 팟당첨자가나와 9억 8,300만달 러라는거액의당첨금을기록했으 며, 이는 올해 1월 수령이 완료되 었다. 다만,당국은차기회계연도에대 한 총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 목표 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또한 주 정부 관계자들은 기록적인 성 과를거둔 2026 회계연도에장학 금이나 프리-K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정확한 수치도 공 개하지않았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