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뉴스ㆍ속보서비스 한국일보애틀랜타 HiGoodDay.com 시사만평 존다코우작 <케이글 USA-본사특약> 트로이의 목마 공정 투표법안 선거를 훔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뿐! 공식발표일: 2026년7월14일 자료 출처: 미국 사회보장국 감사 실 (SSAOIGAudit Report) 핵심내용 사회보장국 감사실(OIG)의 최 신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연금 (OASI)과 장애연금(DI)은 부정급 여방지법(PIIA)의모든요건을충 족했으나, 연방 보조금(SSI)은 오 지급률이 11.58%에달해미준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사회보장국은2026년5월부로금 융기관 접근 시스템(AFI)의 스크 리닝자산기준을단돈 $0로전면 확대 적용하고 실시간 급여 연동 망을 강화했습니다. 한인 수급자 들과 장애인 가족들은 한층 정밀 해진 당국의 자동 추적 시스템을 인지하고소득및자산변동을누 락 없이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신 고해야 은퇴 자산과 소득 안전망 을안전하게지킬수있습니다. FY 2025 사회보장국의 PIIA 준수 현황과프로그램별성적표 미국 사회보장국 감사실(OIG)은 사회보장국(SSA)이 2025 회계연 도‘부정급여 방지법(PIIA)’요건 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 를 발표했다. PIIA는 연방 정부가 오지급금(Improper Payments)을 철저히검역하여재정낭비를줄이 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감사 결과, 은퇴·유족 연금(OASI)과 장애연 금(DI)은 10개요건을 100%충족 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저소 득층 및 장애인 대상 복지 제도인 SSI(연방보조금)는 2개항목에서 ‘미준수’판정을 받았다. 법정 오 지급통제선인10%미만을지키지 못하고, 2024 회계연도기준오지 급률이 11.58%까지 상승하며 실 질적인개선을보여주지못했기때 문이다. 행정 오류와 초과 지급(Overpay- ment)을유발하는제도적원인분석 감사보고서는프로그램별로오 지급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을 분 석했다. 수급자들이 자주 실수하 거나 오해하는 영역을 미리 파악 해야당국의자격정지조치에능 동적으로대처할수있다. 주요분 석내용은다음과같다. SSI(연방 보조금): ① 금융 계 좌 (허용 기준 초과 자산 위반, 연 약 20억달러규모), ②근로소득 (Wages) 누락 혹은 지연 보고 (연 약 13억달러), ③현물지원및주 거분담금(ISM)오류가지목됐다. OASI(노령·유족연금): ① 가족 관계변동 (결혼·이혼미보고), ② 연금 산식 계산 오류 (Computa- tions), ③ 과거 근로 기록 및 소득 이력오류가주원인이다. DI(장애보험연금):①실질적유 공근로소득(SGA) 한도초과, ② 수급자의근로기록오류, ③주정 부산재보상금(Workers’Comp) 중복오프셋누락이지목됐다. 특히 SSI 오지급 누수액의 78% 는최초신청시점이아닌승인이 후유지기간(재심사사이)에발생 했다.OASI계산오류의35%를차 지하던 횡재연금상쇄조항(WEP: 해외공무원연금등수령시미국 연금을감액하던제도)은 2025년 1월‘공정사회보장법’발효로 전 면 폐지되어 향후 관련 오류와 감 액 억울함은 점차 해소될 전망이 다. 사회보장국의 검시 스크리닝 시스 템강화와제도적변화 SSA는오지급금차단을위해실 시간 데이터 연동을 강화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금융기관접근시 스템(AFI)’을 통해 미신고 계좌 를 은행과 연계해 실시간 추적한 다. 기존에는 유동 자산 $400 이 상일 때만 조회했으나, 2026년 5 월부터모든최초신청, 항소및재 오픈된 SSI 심사에 자산 조회 기 준을‘$0’으로전면확대했다. 단 돈1달러의미신고자산도즉시포 착되는시대가된것이다. 또한, 민 간급여대행사와의‘급여정보교 환시스템’을통해비농업근로자 급여데이터의약 3분의 2를자동 검증하며, 30일이상연속해외체 류자를가려내기위한국토안보부 (DHS)의‘출입국 기록(FTD) 자 동 매칭’시스템도 2026년 내 완 전 자동화를 목표로 협정을 진행 중이다. 한인이민자들에게주는시사점 금융자산의투명성과‘$0기준’ 강화: AFI 스크리닝이 $0 기준으 로 강화되면서 자녀 명의 혼용 계 좌, 한국 내 자산, 소액 휴면 계좌 등이 실시간 포착되어 SSI 자격 박탈이나 초과 지급 환수(Over- payment Notice)로 이어질 위험 이 커졌다. 유동 자산 한도(부부 $3,000, 개인 $2,000 미만)를 철 저히 지키고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WEP 폐지에 따른 연금 재산정 확인: 한국 공무원·교사 연금 등 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미국 사회 보장 연금을 감액당해 온 이민자 들은WEP폐지법안발효에따라 연금산식이정상화되었는지점검 해야한다. 행정착오로감액복구 가 누락되었다면 공식 재산정을 요구해 은퇴 소득을 온전히 확보 해야한다. 혜택수급자나장애인가족이반드 시알아야할부분 소득합산대상자(Deemor)의변 동실시간대응: 장애자녀나배우 자가 SSI를 수령할 때, 생계를 같 이하는 부모나 배우자(Deemor) 의급여변동은실시간급여교환 망을 통해 SSA에 반영된다. 소득 보고지연시보조금중단이나환 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보호자 소득변동은매달온라인(my So- cial Security)으로당월에즉시신 고해야한다. ISM완화규정활용및해외체류 주의: 개정된 ISM(현물지원) 규정 으로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소득 감액에서 제외된다. 단, 주거비용변동이나 30일이상한 국방문등해외체류는국토안보 부 전산망과 즉시 연동되므로 출 국 전후 사회보장국에 신고해 불 법수급오해를방지해야한다. 이번주체크포인트 금융자산점검: 2026년5월부터 적용된 AFI $0 기준에 대응하여 수급자및가족의모든은행계좌 잔액을총체적으로점검하고미신 고금융자산이없도록정리한다. 변동 사항 자발적 즉시 신고: 수 급자 본인 및 디머(Deemor)의 소 득변동,혼인상태변경,해외체류 (30일 이상) 등 변동 사항은 실시 간전산망에걸리기전당월내에 선제적으로신고한다. WEP폐지혜택확인: 한국내연 금수령 이력으로 인해 미국 은퇴 연금이 감액되던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었으므로, 본인의OASI 연 금수령액이올바르게조정되었는 지통지서를재확인한다. 필자소개 필자천경태는지난35년간미국에서거 주하며MetLife, MassMutual에서20년이 상재정설계및은퇴준비분야를다뤄온금 융전문가로, 특히한국에서진출한지상사 와한인사회를대상으로연금,쇼셜시큐리 티,메디케어,은퇴소득,장기요양,상속플랜 준비에관한교육과상담을진행하고있다. 사회보장국의 부정급여 방지법준수 보고서와 우리의 은퇴 방어 전략 올바른 자산 및 소득 보고가 은퇴 연금과 복지 혜택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은퇴를지키는쇼셜시큐리티인사이트 | 은퇴와생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제도읽기 (16) 천경태 (금융전문가) 재정칼럼 주민등록초본에 적힌 유년기 주소만 한 쪽이 넘어가는 것은 가친의 직업과 무관치 않다. 경 찰관으로재직한부친은직할시, 소도시, 읍·면소재지 경찰관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고, 나도 12세까지 주소를 아홉 번 바꿨 다. 지서근무땐관사에들어갔 고, 도심본서·파출소또는인근 관할서발령을받으면집을얻었 다. 덕분에초등학교네곳을다녔 다. 물론이건다른군경·판검사 가족들도마찬가지로겪었을고 충이다. ■요즘은경찰관가족이이렇 게까지 이사 다니진 않는다. 그 땐시내에서지서까지차로한시 간은걸렸고비포장길도있었지 만, 지금은 20분도 걸리지 않으 니 한 경찰서 내에선 어디든 출 퇴근할환경이된다. 경감까지는 한 경찰서 안에 머 무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이면 어디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런 인사를 당하면 난감 하기이를데없다. 당장집을얻 고애학교를알아봐야한다. 부 동산·학군 중요성이 커졌으니, 공무원을멀리보내는발령은곧 이산가족을강요하는일이다. ■피의자가족과수사팀이유 착한장윤기사건의재발을막으 려, 정부가 경찰 순환근무제 확 대 방안을 내놓았다. 고위 간부 가 아닌 실무자급에서도, 비연 고지 인사 대상을 늘린다고 한 다. 일선에선 부작용만 클 것이 란 반발이 많다. 장윤기 사건은 지휘라인의문제이기도한데애 먼중하위직에게피해를준다는 불만도 나온다. 유착 폐해가 큰 수사경과에만 도입하면 비수사 부서로인력이쏠리는부작용도 있다. ■ 순환근무제는 구체적 안을 잡는과정에서딜레마에봉착할 것이다.실효성을높이려면수십 만 명(경감 이하 12만 명+가족) 의 고충이 뒤따르고, 순환근무 범위를 줄이면 또 실효성이 없 다. 잦은 이사나 주말부부 장기 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 찮다. 지금논의되는경찰개혁안 이 다 그런 식이다.‘정답’이 존 재하는데, 그 정답만 피하려다 보니 자꾸 논의가 산으로 간다. 검찰에 견제권을 남길 때 가장 큰효과를볼수있음에도,“검사 가언론에알리면된다”거나“민 간인이 경찰을 감찰하자”는 둥 듣도 보도 못한 대책만 난무한 다. 정답만 피해가는 ‘경찰개혁’ 중간선거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