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경제 B3 미국서벤츠판매금지되나 미국이중국과러시아, 이란등의 적대국정부나기업이15%이상지 분을가진완성차업체의자동차판 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커넥티드차량(외부와인터넷연결 이 가능한 차)이 대중화되는 상황 에서 이를 통해 적대국에 간첩 활 동이나 사이버 공격 등의 빌미를 줄수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중 국 자본이 20%나 투자된독일 완 성차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미국내차량판매가전면금 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는 22일 중국최대배터리제조업체CATL 의 배터리 시스템 수입을 금지하 는내용을포함한이같은내용의 ‘커넥티드차량보안법’을통과시 켰다. 법안에는“적대세력에커넥 티드 차량 통신 시스템에 대한 통 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감시, 간첩 행위, 사이버침입및중요기반시 설 파괴를 포함한 위험을 초래한 다”는내용이명시됐다. 버니 모레노(오하이오·공화) 의 원과 엘리사 슬롯킨(미시간·민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저 렴한중국산전기차가미국시장에 진출하며미국자동차산업이위험 해지고있다는위기감에서비롯된 만큼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이 정식 법률이 되려 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하 원 통과 법안과 최종 조율 단계를 밟아다시표결을거쳐야한다. 문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경 우중국자본이20%가까이들어 가 있다는 점이다. 메르세데스- 벤츠그룹공식주주명부에따르 면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 자동 차(BAIC)가지분9.98%를보유한 단일최대주주다. 중국지리자동 차창업자리슈푸회장이소유한 테너시어스 프로스펙트도 지분 9.69%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계 지분을 모두 합치면 19.7%에 달 해 법안이 설정한‘15%’제한선 을훌쩍넘게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법안 완화 를 위해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에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 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들이 미국 내 공장과 협력업체, 딜러 등을 통해 16만개의 일자리 를 창출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며 의회를 설득 중이라 고 전했다. 또한“주요 주주들은 경영권 행사나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영향력 을 최대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통과에 메르세데스-벤츠 경쟁사 인 제너럴 모터스(GM)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방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텍 사스·공화)는법안심사과정에서 “GM이 미국에서 벤츠를 몰아내 기위한법안”이라고비판하며수 정안을제시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연방 상·하원 모두 법안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 찬성 측에서는 현대식 배터리 자체가 차량 통신 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악성코드 등이주입될경우차량이말그대 로‘폭탄’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ATL 측은 이 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CATL은 FT에“배터리관리시스템은본질 적으로 외부데이터 전송 기능이 없으며, 차량 또는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채널도 갖추고있지않다”고설명했다. 23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 조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 렌트유가격이약두달만에처음 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 15분기준런던ICE선물거래소에 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 격은전장대비 6.4%오른배럴당 100.05달러를기록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넘긴것은 5월26일이 후처음이다. 같은시각뉴욕상업 거래소에서 9월인도분서부텍사 스산원유(WTI) 가격은전장대비 3.8% 오른 배럴당 90.12달러를 나타냈다. 미국과이란의군사충돌이이어 지는 가운데, 홍해에서 사우디 아 라비아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우려가한층커졌다. 앞서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는 홍해의관문인바브엘만데브해협 을통과하려던사우디유조선2척 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후티는 지 난 20일사우디의예멘사나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며 홍 해해상봉쇄를선언한바있다. 시장에서는세계원유수송의핵 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우려가바브엘만데브해협으로확 대되면서 중동산 원유 공급망 전 반이차질을빚을수있다는우려 가커지고있다.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막히 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 얀부항에 서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도 사실상막히게된다. 이경우사우 디의원유수출능력이크게제한 되고,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7%가감소하게된다.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중동 전운에 원유가 급등 두달 만에 다시 세자리 홍해 공격에 공급 비상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23일한 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연방 재무부는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반기 보고서 에서한국을비롯해중국,일본,대 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 랜드,스위스,태국등10개국을환 율관찰대상국명단에올렸다. 이들 10개국은 지난 1월 보고서 에서도 모두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던 국가들이다. 보고서는 한국에대해“대규모경상수지흑 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 인절하압력을받아왔다”라고분 석했다. 한국‘환율 관찰대상국’ 미 재무부, 10개국 유지 헝가리의메르세데스-벤츠공장모습. [로이터] ‘중국투자’ 자동차기업불이익법안추진 ‘커넥티드차량보안법’ 연방상원상무위통과 벤츠에중국지분 19.7% “GM이법안로비” 주장도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23일무 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 의‘강제노동 관세’를 전세계 60 개국에부과했다. 지난2월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 무효판결이후도입한‘10%글로 벌관세’의만료를앞두고이를대 체한신규관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미 국 무역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상대국60개국에최대12.5% 의관세를부과한다고밝혔다.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법률을 보유한 국가에는 10%의 관세 가, 유사한 법률이 없는 국가에는 12.5%의관세를부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12.5%의 관세를 받게됐다. 다만미행정부고위관 계자는한국과일본, 영국, 유럽연 합(EU) 등 최근 미국과 무역합의 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 의내용을반영한‘국가별예외조 치’를적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한국에는기본적으로 12.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향 후한미무역합의에따라일부품 목에는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해석된다. 강제노동관세는미동부시간기 준24일0시1분발효됐으며,운송 중인 상품은 오는 28일 0시1분까 지면제된다. 예외조항도함께마련됐다. 무역 확장법232조에따른국가안보관 세적용대상물품은이번신규강 제 노동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 된다. 북미공급망의통합적특성과높 은미국산부품함유비율을고려 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준수하는물품역시면제 대상에포함됐다. 미,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관세’ 부과 24일발효 … 한국은12.5%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