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15% 관세약속 뒤흔드는 美$ 핵잠·우라늄 협상 ‘유탄’ 가능성 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현 지시간 24일0시1분 ( 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 ) 부터강제노동을이 유로 전 세계 60개국에부과한 관 세는 미국 무역법제301조에기반 한다. 301조는교역상대국의불공 정한무역행위로미국이피해를보 는경우정부가관세등 ‘보복조치’ 를할수있도록규정한법이다. 미무역대표부 ( USTR ) 는‘강제노 동’과‘과잉생산’이라는근거를들어 특정국가가미국에피해를끼치고 있다고주장하고있다.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60개국가가중국신장 지역등에서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수입을제대로막지않아미 국기업들이불이익을 받고있다고 지적한다. USTR이현재조사 중인과잉생 산 관세의경우 한국과 유럽연합 ( EU ) 을 포함해 16개국이 대상이 다. 해당 국가에서정부가 의도적 으로 보조금 등 정책을 활용해자 국제조업을 과잉생산하도록 만들 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수출해미 국기업들이피해를본다는논리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루미늄과 자 동차, 배터리, 전자제품 등의분야 가과잉생산문제에시달린다고주 장한다. 다만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모두 미국의관세부과를위한구실일뿐 이라는것이대체적인평가다. 강제 노동관세대상국이60개인이유는 이들 국가가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기때문이지, 이들이정말로 강제노동 문제를 간과해서가아니 라는것이다. 곽주현기자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이 23 일 ( 현지시간 ) 한국의대미투자성과를 양해각서 ( MOU ) 와 같은 문서내용이 아닌실제미국에서건조된선박 수로 평가하겠다고밝혔다. 러트닉장관은이날 워싱턴의한 호 텔에서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개소 식에서“센터는결과물이아니다”라며 “얼마나많은선박이건조되는지그결 과를만들어내는것이가장중요한작 업”이라고 말했다.이어“말만 하는것 은소용없다”며“현실적으로미국내에 서선박을건조하는것이무엇보다중 요하다”고강조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마스가 ( 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 게 ) 프로젝트의일환으로,미국조선소 인력양성과기술교류,공동연구등한 미간협력산업을촉진하는것이목표 다.러트닉장관은“우리는이센터를여 러분이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하고 MOU를체결하는지,얼마나많은칵테 일파티를주최했는지로평가하지않을 것”이라며“대신여러분이투자한자본 과현대화한시설,훈련시킨근로자,구 축한공급망, 궁극적으로는한미가협 력해함께생산해낸미국내선박수라 는수치로이센터를평가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 백악관은 생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전념하고있다”며“여러분 이미국에서공장을짓고 사업을 추진 하는과정에서규제장벽에부딪히거나 사업환경이충분히우호적이지않다고 느낀다면미상무부에연락해달라. 우 리가여러분을 대신해규제장벽을 제 거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국조선소 가 미군함을 직접 건조하기위해서는 외 국조선소의미해군함정건조를 원 칙 적으로 금지하는 ‘ 번 스 - 톨레 프 슨 법’ 을 넘 어야한다. 미의회에서는이를해 결하기위해한국 등 동 맹 국 조선소에 예외 를 허 용하는 ‘해군 준비태 세보장 법 안 ’이 발 의된상 태 다. 개소식에 참석 한 김 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곳 은지 난 1 년 간 한미가 긴 밀 히협력한 결실이자 미국 조선산업 을지 원 하 려 는한국의강한 의지를상 징 한다”며“한국은트럼프대통령의해 양 행동계 획 을 강력히지지하며, 미국 과 나 란 히어 깨 를 맞 대고일할 준비 가 돼 있다”고말했다. 곽주현기자 한국에 12. 5 %의 ‘강제노동 관세’ 를 부과 키 로 한 미국의결정이 핵 추진 잠 수함 ( 핵잠 ) 도입 및원 자력이용 권 한 확 대 등 안 보 분야 협상에도 악재 가 될 수있다는관 측 이 외 교가에서제 기된다. 통상과 안 보 분야 쟁점 을 사 실상 연동시 켜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의 협상 태 도가 새 로 운 관세 율 확 정과정에서도 반복 될 수있다는전망 에서다. 트럼프행정부는 23일 ( 현지시간 ) 무 역법301조를근거로10 ~ 12. 5 %의강제 노동관세를 60개국에부과했다. 한국 은12. 5 %의관세 율 을부과받 았 다. 관건은 한국이최 종 적으로 받아들 관세 율 이다. 한미는 지 난 해관세협상 을통해3, 5 00 억 달러의대미투자와 더 불어1 5 %의상호관세에합의했다. 정 부는 한미가이미합의한이관세 율 이 지 켜져 야한다는입장이다. 하지만 12. 5 %의 강제노동 관세에 더 해미국이 예 고해 온 ‘과잉생산 관세’ 까 지 더 해지면 기 존 에합의한 관세 율 1 5 %를 상회하는 관세 율 이만들어 질 수있다.이경우한미는관세 율 을 둘 러 싼또 한 번 의 줄 다리기협상에나서야 할수있다.전문가들은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핵잠 등한미간 안 보협력문제 를협상지 렛 대로 앞 세 울 수있다고보 고있다. 박 원곤 이화여대교수는 24일 “트럼프행정부는 늘 대미투자·관세책 정등통상문제와 안 보분야 쟁점 을연 계해 왔 다”면서“ 새 로 운 관세협상이시 작된다면반드시 안 보협력문제를 끌 어들일것”이라고내다 봤 다. 실제미국은 한국의투자이행이 늦 어지자, 안 보 분야 합의를 위한 협상 을 미루는 듯 한 태 도를 보여 왔 다. 한 국이 바 라는부분을 쉽 사리주지않는 식으로 통상 분야에서 압 력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의한소식통은“관세 율확 정과 정에서 안 보 분야 협상이다소 지연 될 가 능 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고말했 다. 다만 그는 “미국도 기 존 의한국에 대한관세 율 1 5 %를 넘 기는경우 3, 5 00 억 달러규모의대미투자이행이어 려 워 질 수있다는 점 을이해하고있을것” 이라고 짚었 다. 미국 언론 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 국 핵 산업에 유 독 엄 격한 잣 대를 들 이대고있다고 비판 했다. 뉴욕타임 스 ( NY T ) 는이날 ‘미국과 사우 디 아라 비 아 간 원 자력협정은 한국에이중 잣 대 를들이대는것’이라는기사를통해 원 전이없는 사우 디 에는 우라늄 농 축을 허 용하면서, 비핵 화 기조에반세기가 까 이협조한 한국에는 불 허 하는 것은 모 순 이라고지적했다. 한 편 한미는지 난 달 서 울 에서 첫안 보분야협상을연 뒤 2차협상날 짜 를 잡 지 못 하고있다.이달 중워싱턴에서 후 속 협상을열겠다는게정부목표였 지만, 사실상 내달로 넘 어가는 분위기 다. 미국이기다리고있는 대미투자 1 호 프로젝트 확 정은 8 , 9 월 로 예 상된 다. 쿠팡 문제를 둘 러 싼 한미간이 견 도 여전해 안 보분야협상 동력유지에악 재가 쌓 이고있는 형 국이다. 박교수는 “트럼프행정부와의협상 에서 안 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접 근하 면 승 산이 낮 다”며“대미투자 문제를 ( 미국이아닌 ) 우리가지 렛 대로 삼 아 핵 잠 등 안 보분야협상에활용하는 접 근 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조영빈·김민호기자 강제노동관세,안보협력악재관측 최종 15%넘으면또협상불가피 美, 안보협상지렛대로압박우려 NYT“사우디에핵허용,韓은불허” 트럼프행정부‘이중잣대’모순지적 “美서건조된선박 수로평가” ‘마스가’성과압박한러트닉 한미조선협력센터개소식참석 “규제장벽부딪히면연락해달라” ☞ 1면‘되살아난트럼프관세’에서계속 이에 따 라정부는무역법301조에 따 른 최 종 관세 율 이기 존 무역합의수 준 인 1 5 %를 넘 지않도록 총 력을 다한다 는 방침 이다. 청 와대는 “한미양국은 관세합의가 준 수 돼 야한다는데공 감 대가있는만 큼 ,아 직 조사가진행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최 종 적 으로양국간합의한 1 5 %가지 켜질 수 있도록미국 측 과 긴밀 히협의해나 갈 예 정”이라고밝혔다. 방 미일정을 소화 중인 김 정관 산업 통상부장관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 부장관과 22, 23일이 틀 연 속 회동을, 여한구통상교 섭 본부장은 21일제이미 슨 그리어USTR 대표와면 담 했다. 산 업부는 “한미무역합의 준 수를요 청 하 고,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 5 %를 초 과하면 안 된다는 점 을강 조했다”며“미국 측 도 기 존 무역합의 가 지 켜져 야 한다는입장을 재 확 인했 다”고밝혔다. 靑“관세합의준수공감대” 통상라인총동원해외교전 中신장등강제노동생산품수입 美 기업에피해줬다며보복 조치 무역법301조강제노동관세란 김정관(맨오른쪽)산업통상부장관이23일미국워싱턴의메이플라워호텔에서하워드러트닉(맨왼쪽)미상무장관과면담을하고있다.미국은24일부터강제노동생산품의수입금지이행수준에따라대상국가의관세수준 을차등부과했는데,한국에부과된관세율은12.5%다. 산업통상부제공 다시마주앉은한·미 D6 ‘트럼프 관세’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