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윤석열( 사진 ) 전대통령이제20대대통 령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 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7일 1 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 비용으 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 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 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토론회 등) 파급력이 큰 공개적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죄 를 선고했다. 일반 국민들 기준에서 윤 전대통령발언은허위에해당하고, 또 한 의도를 가진 공개 발언이었다는 게 재판부의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 2022년 1월 언 론 인터뷰에서 “ 건진법사 전성배씨 를 당 관계자로부 터 소개받았고 아 내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다. 2021년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는“(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 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장에게 (대검 중수부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거짓을 말한 혐 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허 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 다. 재판부는“전체적취지, 객관적내 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현이일 반 선거인인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줬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발언 의 미를 사후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기 보다는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 등에 기초해국민들이어떻게이해했는지를 봐야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의 발언 인 만큼 유권자의 시선에서 허위 여부 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에서 재판부는 관훈클 럽토론회발언을허위로판단했다. 재 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기 자와의통화에서‘소개했어도문제없 다’는 취지로 스스럼없이 말했다”며 “(기자가)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국 면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했다.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소개행위를부인하지 않은 점,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 윤석열과장님말씀듣고미리문자올 렸습니다’라는메시지를보낸점도근 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한 “일반 선거인 기준 에서 관훈클럽에서의 ‘변호사를 소 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수임하거나 선임 단계를 말하는 것은아니다”라 며“피고인이 주도적으로한구체적인 경험에 해당하고 객관적 사실이 다르 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고의역시인정된다”고설명했 다. 이서현·장수현기자☞6면에계속 2026년 7월 28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 대선허위발언” 국힘397억반환위기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당선무효형’ 법원, 尹 ‘윤우진에변호사소개안했다’ ‘건진몰랐다’ 허위사실공표고의인정 대법확정땐보전받은선거비토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