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애팔래치고 총격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사건 발 생2년여만이다. 배로우카운티고등법원니콜라 스 프림 판사는 애팔래치고 총격 사건선고공판사흘째인 28일오 후 형량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 사 최종 변론이 끝난 뒤 1시간 만 에총격범콜트그레이(16)에게이 같이선고했다. 프림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 해“네 명의 생명이 빼앗겼고 그 중두명은이제막인생을시작한 학생들이었다”면서“피고는 학교 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도 아니었 고 증오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 도 아니었으며 오직 악명을 얻기 위해범행을저질렀다”고말했다 . 이어 프림 판사는“피고는 자신 의 범행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처 럼보이지않고오히려자신이숭 배했던 살인범들의 뒤를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을선고했다. 앞서진행된최종변론에서검찰 은“피고의궁극적인목표는온라 인 하위문화에서 유명해지는 것 이었다”고주장하면서“총격사건 은계획의끝이아닌한단계에불 과했다”며가석방없는종신형선 고를재판부에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피고는 회복 이 불가능할 정도의 망가진 사람 이 아니다”라면서“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피고에게 변화할 희망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고 재판부 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않았다. 2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기간을 넘 긴 이른바‘오버스테이’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 면서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 대상이지 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벌금은 물론징역형까지받을수있어체 류신분관리의중요성이한층커 질전망이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이 발 의한‘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 (H.R. 9773)이지난 21일연방하 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 안은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체류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 고 있으며, 특히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오버스테이를형사범죄로 규정한것이가장큰변화로꼽힌 다. 현행법상 오버스테이는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사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넘기 면 추방 절차가 진행되거나 향후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 한되는 등 행정적 제재를 받지만, 형사처벌기록은남지않는다. 그러나 H.R. 9773이 최종 법률 로 제정될 경우 상황은 크게 달 라진다. 법안은 비자 체류기간 을 초과한 사람이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 의징역형을부과할수있도록규 정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할 경우 에는최대2,000달러의벌금과최 대 2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강화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 기록 이남는다는점이다. 단순한이민 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 전력 이 생기면 향후 미국 재입국은 물 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 각 종이민혜택심사에도중대한불 이익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이번 법안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는 국 경을 불법으로 넘은 경우보다 관 광비자(B-1/B-2), 학생비자(F- 1), 취업비자(H-1B등) 또는무비 자 입국 프로그램(ESTA)으로 합 법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기는 오버스테이 사례인 것으로 알려 져있다. 2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제11656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7 월 30일 (목) A 연방의회공화당추진 하원법사위법안통과 벌금에최대6개월까지 영주권·시민권불이익도 오버스테이처벌강화 비자만료시 ‘징역형’ 애팔래치고 총격범에 ‘가석방없는종신형’ 사건발생23개월만에 재판부“악명위해범행” 애팔래치고총격범콜트그레이가선고공판이틀째인27일법정에출두하고있다. <WABE>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 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이날종료된연방공개시 장위원회(FOMC) 정례회의후기 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 정했다고밝혔다. 올해1월, 3월, 4월, 6월에이어5 차례 연속 동결조치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로 는2연속이다. 이번 금리 동결은 FOMC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3표 의 표결로 결정됐다. 지난 6월에 는만장일치로동결했다. 연준은“중동분쟁 등으로 불확 실성이 고조됐음에도 경제 활동 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실업률도거의변화가없다“고동 결조치배경을설명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 (2.75%)과미국의금리차도상단 기준1.00%포인트를유지했다. 금리3.50∼3.75%로5연속동결 “중동불확실성불구경제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