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 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 호하는 한편 초고가·비거주·다주택 에 대해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가주택의기준선은시가 30억원(공 시가격21억 원)에 그어졌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기준으로시가 20억원 (14억 원) 미만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억~30억 원 주택은 지 금보다 종부세가 줄어든다. 이에 반해 30억 원 이상은 세율 인상으로 지금보 다 종부세액이 커진다. 특히 40억 원 (28억 원)부터는 중과를 통해 ‘핀셋 증세’를 실시한다. 이번 개편으로 최소 16만8,000호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 거주·다주택의세부담강화도핵심이 다. 1주택자라도 비거주 땐 종부세 기 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 원으로 축 소된다. 비거주 시가 20억원 주택(60 세·10년 보유 기준)의 종부세는 내년 4배로 껑충 늘어난다.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산정때적용되는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현행 60%)로 상향된다. 양도세의경우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비거 주 공제 혜택을 아예 없앤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 원에서‘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 해 첨단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본 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생계를 돕는 근로 장려금은대상자를 확대한다. 연구개발 (R&D) 세제 혜택에서 지방을 우대함 으로써‘5극 3특’전략도뒷받침한다. 정부는 241개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115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같 이 세제 지원 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종 료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5년간(누적법) 총 13조3,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예 상된다. 특히 부동산 세제 변화로 종부 세가 9조3,000억 원이나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민생 지원을 통해 서 민·중산층의세부담은 6조3,000억원 줄어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는 다음달 1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장재진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보유세증세카드를꺼냈다. 실 거주 주택이라도 시가 30억 원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는 중과가 이뤄 질 예정이다. 시가 20억원이넘는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내년 4배 이상 뛰고 장기보 유 세제혜택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등 비거주·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 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6년세제개편안’을발표했 다. 올해 세제개편의 주제는 ‘대체 불 가대한민국을위한경제대도약지원’ 이다. 구체적으로 ①잠재성장률 반등 ②민생·지방지원③공정한과세체계 확립에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세제에서 나 타났다. 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 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 는 곳’이라는 원칙에 따라 거주 중심 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 2026년 8월 4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구인/ 매매/ 기사제보 매일 발행하는 신문 한국일보 770 622 9600 똘똘한한채 ‘시가30억’부터종부세인상 정부‘2026년세제개편안’발표 40억이상중과등 16.8만호에증세 20억비거주 1주택종부세 4배뛰고 양도세장특공제도비거주혜택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