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해놓고처벌하기위해별건수사·먼 지털이·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 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 과정에 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 해를입었고, 스스로삶을저버리는일 도 자주 발생했다”며 “수사·기소 분 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 상화하는첫출발”이라고형소법개정 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견제 및 피해자 권리 구제 약화를 우려한 국민의힘 등의 재 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는 수용되 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 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형소법 개정으로 권한이 비대해진 경 찰을향한경고도있었다. 이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높은 책임감과 윤 리의식으로엄정하게중립적으로철저 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변호사 시절을 언급하며 “검찰은 물론 경찰 도 수사를 못 믿겠더라”고도 했다. 경 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게 끝은 아니다”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한 다”며 필요에 따라 형소법의 재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 관도 전날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사의를 밝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 무회의에는 휴가를 내고 불참했다. 이성택기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방안을 담 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에서원안대 로 의결됐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 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 에 전면 개편된다. 야권과 법조계는 물 론 시민사회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조 차 검사의 보완수사권폐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국무회의 까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개정 형소 법의 시행일은 10월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 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 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 적조치”라고형소법개정의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수사권한이사라지는검찰에대 해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하에 서검찰내일부집단은기소를위해수 사할수있는이권한을무소불위로악 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2026년 8월 5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 “사필귀정” …檢수사권폐지확정 ‘형소법개정안’국무회의의결 ‘대통령거부권행사’ 野요구불수용 형사사법체계 72년만에전면개편 “경찰, 높은책임감 · 윤리의식을” 경고 李 ,국무회의의사봉 ‘탕탕’ 이재명대통 령이4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의사봉 을두드리고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상정된 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수사와기소분리는 이런비정상적시스템을정상화하는첫출발이자, 모든권력기관은예외없이국민의통제아래두 겠다는사필귀정의필연적조치”라고말했다. 왕태석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