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6일 (목요일) D2 부동산 세제 개편 후폭풍 이재명대통령이7일부동산정책점 검회의를열고 공급·금융 분야 대책을 점검한다. 회의에서수만 호 단위의추 가 공급대책의윤곽이나올가능성도 있다. 이에앞서김용범청와대정책실 장은 5일 공급 확대를 위해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대통령은 3일부동산 및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지시했던부동산정책점 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비공개 로주재할예정”이라고밝혔다. 7일회 의에는국무총리와부총리겸재정경제 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금융위원장 외에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 부장관등도참석한다.정부가1·29 공 급대책에서과천경마장 부지 ( 농식품 부 소관 ) , 태릉CC ( 국방부 소관 ) 등지 를신규주택공급부지를꼽았으나이 해관계자들의반발에부딪혀지지부진 한상황과무관치않다. 7일회의에선김윤덕국토부 장관이 공급 분야 과제를,이억원금융위원장 은금융분야과제를각각발표할예정 이다.회의결과에따라수도권추가신 규공급대책이윤곽을드러낼수있다 는 관측이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 급 분야에서상당한진척이있는것으 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월세안정화,청년등실수요자대출 등이논의될것으로전해졌다. 이대통령이주도해부동산 금융과 공급에부쩍공을들이는것은 ‘똘똘한 한채’에대한증세예고로악화된여론 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지난달 30일 발표된전국지표조사 ( NBS ) 에따르면 현정부부동산정책에대해‘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직전조사인 1 월 ( 47% ) 보다 9%포인트 ( p ) 올랐다. 김실장이오시장과만나공급확대 방안을논의한것도같은맥락이다.오 시장측에따르면김실장은영등포,구 로등준공업지역규제완화를통한주 택공급을언급했고,오시장도이에공 감했다. 서울시는 현재준공업지역용 적률을 250%에서최대 400%까지완 화해총 32곳, 2만7,000호규모의주택 공급을진행하고있다. 오시장은현행 준공업지역내산업시설의무확보비율 ( 50% ) 을국토부가 30~50%수준으로 완화해준다면“더욱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고말했다. 서울 지역내개발제한구역 ( 그린벨 트 )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량 에대한의견도나눴다.정부는가용자 원이많지않은 서울의그린벨트를 풀 어공급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 만가구를공급하겠다는입장이다. 그 러나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할 수없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주민동 의없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성택^김지섭기자 ‘공정과세’를내세운정부의이번부 동산 세제개편안에대해정책목표가 불분명하다는비판이재정학계에서제 기됐다. 특 히 수요를억 누 르기위한보 유세강화가 주택공급을 되레줄 이는 역 효 과를 낳 는다는지적도이어졌다. 한국재정학회가 5일서울 대한상공 회의소에서전 문 가 간담 회를 열고 정 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논의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연간 3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 되 는 이번개편안이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강화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 가했다. 심혜 정전국회예산정책 처 조세분석 심 의관은 “공정하다는것의기준은무 엇 인지, 어 느 정도의보유세를 부 담 시 키 는것이공정한것인지명확 히 할 필 요가있다” 며 “재분 배 가주된목적인지 주택가 격 안정이목적인지에따라 정 책의 평 가기준자 체 가달라진다”고 꼬 집었 다. 보유세강화만으로 집값 을 잡 을 수 없다는비판도나 왔 다.재산세등보유 세를 올리면단기적으로 가 격 조정 효 과가나 타 날수있지만,공급부 족 이해 소 되 지않는 한 장기적인 집값 상 승 세 까지 막 기는어 렵 다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 대경제학부교수는“공급부 족 에 근 원적으로 접근 하지않고 수요억제 에치 중 하다보 니 ,결과적으로수요억 제책이공급을 더 줄 이는 형 태로 나 타 났 다”고지적했다. 정다운한국조세재정 연 구원 연 구위 원은공정의 잣 대를 문 제 삼 았다.정 연 구위원은 “보유세강화로 세입자들이 받 는영 향 까지 생 각한다면,이 게 과 연 공정과세인지 생 각해 볼문 제”라 며 “주 택자는 곧투 기자라는전제를 깔 고세 제개편안을마 련 한것 아닌 가”라고비 판했다. 향 후주 거 이동에제 약 이 생길 것이라 는 우려 도 나 왔 다. 송헌 재서울시 립 대 경제학부교수는 “공정과세로 거 주이 동에대한 제한이 생 기면결국 노 동시 장의 효 율성을 떨 어 뜨 리는 효 과를 낳 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세종=강진구기자 “정부믿고 임대등록했는데$” 집도 못 팔고 세금폭탄 ‘이중고’ 李대통령, 내일부동산정책점검회의$수만호신규공급대책꺼낼수도 “보유세강화개편안 주택공급되레줄것” 30년이상 서울 목동에서 거 주해온 A씨 는최 근 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 을보고분통을 터뜨렸 다.201 8 년정부 의등 록임 대제도를 믿 고인 근 14단지 아파 트를 매 입해 임 대사업자로등 록 했 지만,이번제도개편으로그야말로날 벼 락을 맞게생겼 기 때문 이다. A씨 는올해말이면정부에 약 속한 8 년의무 임 대기 간 을채운다. 애초엔 해 당 아파 트를 팔아 노 후 자금으로 쓸 계 획 이 었 지만, 물거 품이됐다. 정부의 잇 따 른 규제로 집 을 팔길 은 막힌 반면 보유할경 우막 대한세부 담 을 떠 안 아 야하는상황에 놓였 다. 지난해 10월 15일목동은 투 기과열 지구로지정된 데 이어이 튿 날 해당 단 지의사업시행자지정고시가이 뤄 졌다. 투 기과열지구내재 건 축단지는사업시 행자지정고시이후 매 도하면조 합 원 지위를 양 도할 수없어사실상 매 각이 어 렵 다.‘10년보유, 5년 거 주’ 등의예외 조 건 을 충족 하면조 합 원지위를 넘길 수있지만, 애초 정부의말을 믿 고등 록 임 대주택으로운용해온 A씨 는 거 주기 간 요 건 을채 우 는 게 불가능하다. 이 런 상황에서내년에는 막 대한 종 합 부동산세고지서까지 받아 야 할 처 지다. 의무 임 대기 간 이 끝 나면 해당 주택이 다시 주택 수에 포 함되 기 때 문 이다. A씨 는 “현금청산을 각오하고 집 을 팔려 고 해도 시세보다 2억원이상 싸 게살 고있는세입자가계 약갱 신청구권 을 쓰 기로 해 매 각도어 렵 다” 며 “정부 정책을 믿 고 등 록임 대사업자가 됐을 뿐 인 데 , 내년 엔 수천만원에이르는 종 부세를 내기위해기 존 집 까지 팔아 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이 게 정 상인가”라고반 문 했다. 5일재정경제부에따르면정부는비 거 주 주택에대한 종 부세기 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공 정시장가 액 비율도 60%에서 8 0%까지 인상하는등세부 담 을강화할계 획 이 다. 매 입 임 대주택보유자에대한 양 도 세 중 과 배 제와 장기보유특 별 공제 ( 장 특공제 ) 혜 택도단계적으로 폐 지한다. 이에따 른 후 폭풍 은상당하다. 특 히 투 기과열지구 내재 건 축 단지가 밀집 한강 남 과목동,경기분당등에서는세 부 담 과 매 각 제한이 겹 치면서이 중 부 담 을호소하는목소리가 크 다. 2017년 문 재인정부는전월세시장안 정을위해‘ 매 입 임 대사업자등 록 ’제도를 대대적으로장 려 했다. 임 대 료 인상률을 연 5%이내로제한하고의무 임 대기 간 ( 8 ~10년 ) 을채 우 면 양 도소 득 세· 종합 부 동산세 중 과 배 제와 취득 세감면등의 세제 혜 택을제공하겠다고 약 속했다. 당시정부정책에대한 호응은 컸 다. 기 존 보유 주택을 등 록임 대주택으로 돌 리는다주택자가급증한 건물 론, A 씨처럼임 대수 익 과 투 자 목적으로 추 가로 집 을 매 입해등 록임 대사업자가된 사 례 도적지않았다. 2017년 5만7,000 명이던등 록임 대사업자는이 듬 해14만 8 ,000명으로2.5 배 이상 늘었 다. 현재전국 매 입 임 대주택 71만 호 중 아파 트는 10만7,000여호수준이 며 ,이 가운 데 서울 물 량은 4만2,500호다.이 들 주택은 올해부 터향 후 3년 간 의무 임 대기 간 이 순 차적으로 종료돼 등 록 이 말소될예정이다. 때문 에의무 임 대기 간 종료 를 앞 둔 서울 등 록임 대 아파 트 4만2,500호의 집 주인들도 A씨 와 같은 상황에 처 할 가능성이 크 다. 경기성 남 시분당구한 공인 중 개사는 “동 네 에오 래살 면서추 가로 한 채더 매 입해등 록임 대사업가 된 집 주인이상당수”라 며 “의무 임 대기 간 중 재 건 축이추진 되 면서 매 도 자 체 가 불가능해졌다는 피 해사 례 가 가장 많다”고말했다. 시장에서는정부정책을 믿 고등 록임 대사업자가된이들까지 피 해를 떠 안 게 하는것은정책신 뢰 를 훼손 할수있는 만 큼 ,선의의 피 해자에대한구제책이 필 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대해재경 부관계자는“재 건 축이라는 새 로운변 수가등장하면서발 생 할수있는사 례 라고판단된다” 며 “관 련 조 문 을검토하 겠다”고말했다. 세종=안하늘기자 여론악화에공급^금융분야검토 김용범, 오세훈만나공급책논의 “영등포^구로등규제완화공감” 매입임대사업자, 세혜택폐지분통 강남^목동^분당등투기과열지구 재건축단지, 조합원양도제한에 매각어려운데내년종부세폭탄 “세입자갱신권, 현금청산도못해” 文정부때장려로등록임대급증 시장선“선의피해자구제대책을” ᑲජ⅍೉᩵ᾎ⅙ ựⅵ᩹ᬁ㍠≎ᝉᬁῑ᪊ ک ⎉Ἢ ㋉㋇㋉㋍଍ ㍢㋉㋇㋉㋎଍ ㋉㋇㋉㋏଍ ع ⋅⋅⪦ ⅵ᩹ᬁ 490 ᎕ 959 ᎕ 1,341 ᎕ ≎ᝉᬁ 239 ᎕ 3,610 ᎕ 8,710 ᎕ ⅍೉⋅⪦ ⅵ᩹ᬁ 434 ᎕ 622 ᎕ 880 ᎕ ⛦Ἢ 1,163 ᎕ 5,190 ᎕ 1 ὾ 380 ᎕ ( ᬁᝉಽ ᪊⼥ ⇊⁲ ) ㍢῵⼽ ھ Ქ׉ ٲ ℉ ع ⋅⋅⪦㋉㋇὾㋊㍘㋇㋇㋇᎕ₙ㍠⅍೉⋅⪦㋈㋊὾㋎㍘㋇㋇㋇᎕ₙ ㍢㋉㋇㋉㋎଍ ۅ ㋉㋇㋉㋏଍℉῵⼽ ھ Ქ׉᪊ᲂጩ㏖㋊㋎㚜㏗ᗡῊ⼽❝⇞ ㍢㋉㋇㋉㋎଍ᝉ⫹⅍೉⋅⪦⋅⪦ᯡሥ⼲᩹ළ≎ᝉᬁ⃱⅁᪊㍘ᬁᝉಽ᪊⼥ᗹ⇥ 㜬ಱ⃍ ₙ㜬 ⅙ን ࠉ ඍゑŒ#ܶᗅ℉⽒ĥ ᱭ⪉⅙ᔁಱᬁᓽ⇍ᔁ⃍ₙ 사진뉴시스 재정학회간담회, 쓴소리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