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6 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세법개정안토론회에서“20년간 9차 례 세금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세제 의안정성이크게훼손됐다”며“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복잡도가 극에 달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종부세 대상은 과세표준 6억 원 에서 14억 원까지 정권마다 바뀌었다. 2005년도입당시종부세대상은주택 기준 9억원이었다가 2006년 6억원으 로 인하됐다. 이어 2008년 9억원으로 복귀했지만, 2020년에는 11억 원으로 올랐고 2023년에는 12억원으로상향 됐다. 이번개편에선 12억원에서 14억 원으로 또다시 올랐다. 종부세를 추산 하는 데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85%, 90%, 95%까지 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쪼그라들었다. 그 러다 이번 개편을 통해 70~80%로 다 시 상향됐다. 이 밖에 세율, 세부담 상 한도 정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 다. 총 9번의 개편 중 5번은 규제 강화 이고 3번은완화흐름을보였으며, 1번 은 강화와 완화가 혼재된 것으로 분석 된다. 그렇지않아도복잡한세제가이번세 제개편안은 각각 다른 해에 적용되다 보니 더욱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다. 세종=안하늘기자 최근 20년간 부동산 세제가 9번이나 바뀌면서시장혼란이커지고있다. 평 균주택거주기간은 8.4년이지만세금 규제는 2년에 한 번꼴로 방향이 달라 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갈피를잡지못하고있다. 특 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배제를 두고 강 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음에도 다시 한 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2026년 8월 7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년간9번바뀐부동산세, 세무사도허덕 “이번개편안복잡도극에달한수준” 적용시기 · 규제등사안마다제각각 다주택양도세중과오락가락비판 6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40도 육박 한 용광로 더위가 이어졌다. ‘사람 잡 는’ 폭염은 7일 절정에 이른 뒤 약간 의 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당분간 35도 안팎을 오가는 극한 더위는 계속될 전 망이다. 기상청에따르면이날서울의공식최 고기온은 38도에 육박했다. 서울을 중 심으로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의 낮기온은 39도를넘나들었다. 서울용 산에선 최고기온이 39.9도까지 찍혔 다. 올해 들어 이 지역 가장 높은 기온 이다. 경기 하남덕풍(39도), 고양(38.9 도), 서울 구로(38.9도) 등의 수은주도 39도 안팎을 오갔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 권에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전국 대 부분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열 대야도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인다. 올 해 6월부터지난 5일까지전국평균열 대야 일수(밤 최저기온 25도 이상)는 12.6일로 역대 최장기록을 재차 깼다. 극한 폭염은 가을 문턱에들 어 선 다 는 입추(立秋)인 7일 절정에 이를 전 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전주 39 도 등 전국이 31~39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경우 역대 최악의 폭 염이한반도를덮쳤던 2018년 8월 1일 기록한 역대최고기온(극값 39.6도) 경 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반도 상공 고기압 영향이 지속되 면서 폭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조아름·이성택기자☞3면에계속 수도권40도육박 ‘입추무색’ 폭염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