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에도 김 장 관에게“대통령령이나시행규칙에해 당하는 지침이든 고시든 (만들라)”고 지시했다. 시행령 등을 통해 ‘경영상 판단 영역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 지않는다’는내용을적시하라는주문 이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2월 공개한‘ 개정노동조합법해석지침’을통해쟁 의행위 대상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이 유로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김 장관의 설명 에“해석과 지침은 다르다”며 “해석 은 의견일 뿐”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 장관이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는가 를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라며 난색을 표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 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가 우리가 회사 공장을 만든다, 그런걸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지난번에 김장관이) 말 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걸명확하게 규정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장관이“법에위임규정이없다” 고 하자 이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 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 의위임이없으면못하는게아니고법 률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성택기자☞5면에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개정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 행으로 대폭 확장된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 등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지난달 유사한 지시에도 노동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거듭 당부한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는 “민주적 과 정”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 관에게“명백한것들은 (쟁의)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나름 일 리가있는주장이니적극검토해보라” 고 주문했다.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 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현장 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기 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대통령은지난달 21일국무회의에 서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 러스터 조성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 2026년 8월 12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노란봉투법혼란에… ‘쟁의기준’ 못박으라는李 노동부소극적태도에재차지시 “시행령을둔다면입법권침해” 지적에도 李 “법률범위내에서할수있어” 일축 주 52시간부처간이견엔 “민주적과정” 강진덮친콜롬비아,국가비상사태선포 규모7.4의강진이콜롬비아서부를강타한10일 대도시칼리에서붕괴된건물잔해사이로응급대원들이구조활동을펼치고있다. 이번지진으로최 소132명이사망하고570명이다쳤다. 실종의심사례도2,000명이상보고돼사망자수는더욱늘어 날것으로보인다. 칼리=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