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D3 종합 정부가 첨단산업현장의투자 지연 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대적인제도개 선에나섰다.이번대책으로 4조2,000 억원규모의투자가촉진될것으로기 대된다. 정부는 13일구윤철부총리겸재정 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 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같 은내용을담은 ‘현장중심기업투자·혁 신지원방안 ( 1차 ) ’을 발표했다. 경제 6 단체, 업계, 지방자치단체와의소통과 ‘5극 3특’ 현장방문 등을 통해파악한 투자걸림돌을해소하려는 조치다. 정 부는 초혁신경제선도 프로젝트나 녹 색산업등을중심으로 2차지원방안도 공개할계획이다. 현재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인 구미·포항 산단에는이차전지연관 제 조업만입주가 가능하다.이차전지자 원재생사업은 폐기물 관련업종으로 분류돼들어갈수없다.자원재활용도 배터리제조와 밀접한 만큼정부는 산 단입주 대상업종에이차전지재활용 ( 리사이클링 ) 업종을추가할예정이다. 주환욱 재경부정책조정관은 “국내에 서는 ( 이차전지주원료인 ) 리튬·니켈·코 발트등이생산, 발굴되지않기때문에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는 산업이발 전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속도를 단축하는 규제완화도이뤄진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1허가’ 원칙에따라공 장건설과정에서신규건축물을 증설 할 경우 기존 건축허가의변경이필요 하다. 하지만반도체업종의경우수시 로추가 증설필요성이생기는데, 그때 마다 건축허가를 다시신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일정면적이상의 산단을대상으로증설건축물만 따로 허가받을수있도록법을개정한다. 세제혜택도 생긴다. ‘실증 지원법인 ( 트리니티팹 ) ’처럼반도체실증테스트 베드 ( 시험대 ) 를운영하는법인이증여받 은재산등에대해서는2031년까지증여 세가비과세된다. 국내반도체소재·부 품·장비관련기업이지원대상이다. 산업현장에로봇 활용이늘어나면 서관련규정도정비된다. 현행산업안 전보건법상 근로자와 함께작업하는 로봇주변에는 1.8m이상울타리를설 치해야한다. 해당규제는고정형로봇 을 기준으로 마련된것이어서최근 현 장에서쓰이는이동형로봇에는적용할 수없다.이에내년까지산업용 로봇의 정의를재규정하고안전기준도마련하 기로했다. 정부는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세 제·재정지원등을제공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운영하고있다. 광역시는 495 만㎡, 도는 660만㎡까지지정할 수있 는데,일부지자체는이미한도에근접 해추가지정이불가능하다.이에비수 도권지역에한정해상한 면적을 광역 시660만㎡,도 990만㎡로확대한다. 세종=장재진기자 첨단산업제도 개선, 4조2000억투자 촉진 0~5세유보통합‘영유아학교’로 교원도합쳐단일호봉제도입 인천공항외국인비율, 2분기 44%로최고치 폭염^가뭄에농축수산물피해급증$정부, 비상대응반가동 육군제39보병사단공병·화생방대대소속장병들이13일경 남함안군칠원읍운곡리의한농가농수로에물을채우고있 다.이번대민지원은경남도와공조해진행됐다. 함안=연합뉴스 40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으로 돼지와 가금류,양식어류의폐사피해 가 급증하자정부가비상대 응 반을 가 동하고 농 축수산물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마련에나섰다. 재정경제부등관 계부처는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겸 민 생물가특 별 관 리관계장관 태 스 크 포스 ( TF ) 를열고 ‘폭염·가 뭄 등대비 농 축수산물가 격 ·수 급안정방안’을발표했다. 농 림축산식품부에 따 르 면 경 남 과 전 남 을 중심으로 단 감 1,125. 7헥 타 르 ( ㏊ ) , 벼 5 7 2.5 ha 등에서생 육저 하 피 해가발생했다.다만 채 소와과수는폭 염으로인한일부생리장해에도 불구 하고전반적인작 황 은전년대비양 호 한 편 이다.여 름노 지 채 소의주 출 하지 인 강 원도가최근최고기 온 25도이하 의서늘한 날씨 를 유 지하면서배추, 무 등의작 황 에도 별 다 른 문제가없 었 다. 축산분야는 7 일기준돼지5만4,299 마리,가금류 94만4,234마리가폐사했 다.전체사 육 마 릿 수대비피해비중은 돼지 0.4 % , 육 계 0.6 % , 산 란 계 0.08 % 수준으로 수급에미치는영 향 은 크 지 않은것으로분 석 된다. 수산물은 10일기준 183만 마리 ( 총 양식어류의0.5 % ) 가폐사했다.수 온 급 변으로어류의생리대사와 저 항 력 이 약 해지 며 스트 레 스가가중된결과다. 다 만 전체폐사 물 량 중 시장 출 하 크 기 ( 광어1 kg , 우 럭 500 g 이상 ) 의비중은 10 % 수준으로, 수산물수급과물가에 미치는영 향 은제한적인상 황 이다. 정부는지속적인고 온 ·고수 온 이가 져 올 가 격 변동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 농 식품부는생 육및 피해현 황 을상시 모니터링하는한 편 축산재해대 응 반을 운영해긴급급수 및 현장물품을지원 하고있다. 해수부는 자체비상대책본 부와 국 립 수산과 학 원·지방정부 합 동 현장대 응 반을 운영해사 육 밀도 완화 등현장지도를 강 화한다.피해우려품 종의조기 출 하 유 도를 위해 300억원 의예산도추가투입할방 침 이다. 세종=안하늘기자 대통 령 소속 국가 교육 위원회 ( 국 교 위 ) 가 유 치원·어 린 이 집 을 ‘영 유아학교 ’ 로 묶 고 교 사는‘영 유아교 원’으로통 합 하는안을 구체화하는것으로 확인 됐 다. 국 교 위영 유아교육 특 별 위원회 ( 영 유아 특위 ) 활동보고서초안에는어 린 이 집 과 유 치원에서일하 던 영 유아교 원 을 합 치고통 합호봉 제를도입하는방 안이담 겼 다. 13일활동보고서초안에따 르 면특 위는 0 ~ 5세영 유아 를어 린 이 집 과 유 치 원에서나 눠 가 르 치는 대신하나의공 교육 체계에서 교육 ·보 육 하는영 유아 학교 를 도입하고, 유 치원 교 사와어 린 이 집 보 육교 사를 영 유아교 원으로 통 합 하는방안을제시했다.신규 교 원은 4년제단일 학 과에서양성한다는 내용 도담 겼 다. 이번 논 의는이재명정부가국정과제 로 내건 ‘정부책 임 형 유 보통 합 완성’의 밑 그림이다. 현재 유 치원은 유아교육 법에따 른 3 ~ 5세 교육 기관,어 린 이 집 은 영 유아 보 육 법에따 른 0 ~ 5세보 육 기관 으로운영되 며교 원자 격 과양성과정, 처우도다 르 다. 유 보통 합 은기관에따 라 달 라지는 교육 ·보 육 의 격 차를 줄 이 고,어 느 기관을이용하 더 라도 국가가 일정수준이상의서비스를 보장하자 는 취 지에서 출 발했다. 가장 큰 변화는기관이다. 초안대로 제도화된다면 학교 체계에속한 유 치 원과보 육 시설인어 린 이 집 은영 유아학 교 라는 하나의공 교육 기관 체계로 재 편 된다. 교 원도하나로 합쳐 진다. 신규 교 원 은 4년제대 학 의단일 학 과에서0 ~ 5세 를모 두 가 르칠 수있는영 유아교 원으 로양성하 며 ,기존 교 원은 10년의 유 예 기 간 을 두 고자 격 을전환한다. 통 합 영 유아교 원에선 ‘공 무 원 보수 규정’에근 거 한 단일 호봉 체계가 도입 된다. 보고서에서제시한 기준에따 르 면 평균 경 력 9년의사 립유 치원담 임교 사는 교 원 1 7호봉 , 평균 경 력 5.9년의 직 장어 린 이 집 담 임교 사는 교 원14 호봉 이적용된다. 현장에서는 구체화된 유 보통 합 방 안에서정작 기관을 어 떻게 통 합 할지 에대한 논 의가 빠져 있다고반발한다. 특 히민간 의존도가 높 은 어 린 이 집 을 공 교육 기관으로 편 입하려면 설 립 ·운 영주체와 사 유 재산문제, 국가의재정 지원 범 위등부터정리해야 한다는 것 이다. 유 치원 교 사인 김 원배전국 교직 원 노 동조 합 ( 전 교 조 ) 정책연구국장은 “ 학교 로서공공성을 갖게 하려면기관 의설 립 ·운영구조부터함께 논 의해야 한다” 며 “개인이운영하는기관에국가 가 학교 수준의인건비를지원하는것 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따 져봐 야 한 다”고 말 했다. 특위 측 은최종안이확정되지않 았 다 는입장이다. 다만 보고서의일부의제 는 올 해 10 월 국가 교육 발전계획에반 영될예정이다. 변은샘기자 국가교육위특위, 통합방안초안 현장선“민간비중높은어린이집 공교육편입어떡할지논의빠져” 정부기업투자^혁신 1차지원방안 이차전지자원재생도제조업처럼 특화산단입주가능하도록허용 반도체단지증설허가단축^로봇활용산업규제정비$ 피해품종등수급^물가대책마련 군부대도농가급수지원 ☞ 1면‘인천공항국제선1위’에서계속 여기에 올 해2분기전체여 객 중 외 국 인비 율 이사상 최고치인 44.4 % 를, 상 반기기준으로도 39.3 % 를기록하는등 중국·일본 관광 객 중심의 외 국인여 객 증가세가전체여 객 상 승 을이 끈 것으 로나타 났 다. 지 난 해 국제선여 객 수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 던 두바 이공항 ( 9,519만 명 ) 과 히 스로공항 ( 7 ,98 7 만 명 ) 은 미 국·이 란 전 쟁 여파로여 객 증가세가 둔 화돼 3위 였던 인 천 공항 ( 7 ,355만 명 ) 에밀 린 것으로 파악 됐 다. 히 스로공항 은인 천 공항 개항이 듬 해인 2002년부 터2013년까지12년 간 , 두바 이공항은 2014년부터지 난 해까지12년 간 1위자 리를 지 킨 바 있다. 인 천 공항공사 측 은 “중동지역공항 환 승 기능 약 화로 두바 이공항을 거쳐 가는 유럽 등의항 공수요가인 천 공항 중심의 직 항과 환 승 수요로 대체된 것으로 풀 이된다” 고했다. 인 천 공항은개항이 후 4단계확장사 업을통해현재연 간 1억600만명을수 용할 수있는 세계 3위수준의인프라 를 확보했다. 101개항공사가 53개국 183개도시 ( 화물기포함 ) 를연결하는 항공 네 트 워크 도 갖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