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신규공공택지는지구지정·보상·인 허가·기반시설조성과정에서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공급 숫자보다는실 제착공 시점을얼마나지킬지가 중요 하다”고했다. 정부가이번 공급 방안에서강조한 최단기착공 모델이현실에서제대로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2029년착공을 목표로제시한서울노원구태릉CC와 과천시경마장은각각기존소유주·주 민들의반발로인해개발이지연된곳 이다.태릉CC는문화재보전논란까지 겹치며갈등이장기화했고, 경마장은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담 등을이유로 공급을반대해현재까지사업이지연되 고있다. 전문가들은착공까지의기간과절차 를 무리하게축소하려다 현장 갈등이 오히려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함 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보 상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토지소 유자와의갈등이커지거나, 환경·문화 재관련절차가지나치게형식화될경우 또다른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다 는점을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 원역시“ (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속도 를 높이기위해재개발 조합설립동의 율등을완화하기로했지만 ) 가령사업 에반대하는 주민들이많은 곳이라면 동의율을 낮추는 게오히려분쟁으로 연결될수있다”며“사업장마다 ( 규제 완화 ) 영향이다를것”이라고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을 안정화하기 위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주로 △다가 구 층수와 건축 면적을 늘리고 △등 록임대사업자의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 ( LTV ) 을 완화 ( 30%→60% ) 하는 등 신축 주택의건 축·금융규제완화에초점이맞춰졌다. 다만 공급지원대상이신축 주택에 만한정된다면수요흡수효과가미미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남혁우 우리은행부동산 연구원은 “ ( 신축 주 택은 ) 자재비·인건비등비용이오를것 을감안하면분양가·임대료가 높게형 성될수있다”며“가격부담으로인해 신축수요층역시제한적일수있다”고 지적했다.이어“기축비아파트규제완 화도 병행해야 실수요자들이가격에 따라선택할수있는폭이넓어질것”이 라고제안했다. 최은서기자 정부가 13일발표한 주택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많은 주택을 빠르게공 급하겠다”는정책의지만큼은 분명하 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택지포함 추가 공급 물량을 23만 가구이상 확 보하면서도기존착공속도를 2, 3년가 량줄이는최단기착공모델을마련했 단점에서다. 다만 해당 방안들 역시 당장 부동 산 시장을안정시킬만한 단기대책으 로는역부족이란 지적이나온다. 앞당 긴착공시기조차 2030년전후로입주 까지시차가큰데다,공급예정지다수 가 소유주·주민과의갈등으로개발이 늦어진곳이라 최단기착공 모델실현 가능성에의구심이제기된다는관측이 적잖다. 이번 8·13 주택신속공급 방안에는 신규 택지를 마련한 점이주요 대책으 로꼽힌다.정부는서울강서구양천공 원과경기남양주·광주시를 포함해서 착공 서둘러도 최소 5년$ “그때까지공급^전월세난 어쩌나” 공사 2, 3년앞당긴‘최단기모델’ 남양주^광주등 2030년전후첫삽 당장입주물량^전월세안정제한적 태릉^과천등선과거에도갈등^지연 계획대로진행될가능성에물음표 서울시가 13일정부의‘전월세및매 매시장안정을위한 주택신속공급 방 안’과관련해조합원지위양도제한완 화와민간정비사업용적률상향등추 가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 울시장은 “이번조치로정비사업현장 의어려움은완전히해소될수 없 다”며 “주택공급이속도를 내기위해서정비 사업규제를조속히 풀 어야한다”고강 조했다. 서울시는이 날 정부 발표이후 브 리 핑 을 열 고“공공주택공급확대라는정 부 방향성에공감하지만 구 체 적인 사 업방식과 대상지선정에는 시입장과 차이가있어추가 협 의가 필 요하다”고 밝혔 다. 이 날 정부는 강서구 염창 공원일대 를 추가 1,000가구 공급 부지로 발표 했다. 강서구와강남구도심유 휴 부지 를활용해각각 2 7 0가구와 2 5 0가구를 공급하는방안도포함 됐 다. 하지만서 울시는공급이1, 5 20가구에 불 과하고 속도를 낸 다 해도 착공까지 3년이남 아신속한 주택공급에는한 계 가있다 고평가했다. 기존부지로선정된용산 국 제업무지 구 사업에대해서도 추가 협 의가 필 요 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정부는해당 부지공급 물량을 1만 가구로 확대하 겠다고 밝혔 으나 서울시는 기반시설 여 건등을고려해최대8,000가구까지 만공급이가능하다고선을 그었 다.이 번정부 공급 방안에용산 국 제업무지 구주택물량은포함되지 않았 다.정부 가 검 토 중인 그린벨 트 해제에대해서 도수용 불 가입장을 밝혔 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 한 공급 확 대로정부정책을전환해야 한다고강 조했다. 현재서울 2 5 3개구역에서추 진중인정비사업물량은최대31만가 구다. 기존 주택 멸 실분을 제 외 해도 8 만 7 ,000가구가 순증 물량이다. 서울시 는이번에정부가 발표한재개발 조합 설립동의율완화,이주비대 출 담보인 정비율 ( LTV ) 완화 등이반영된것은 긍 정적으로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실거주 중심정책 도 비 판 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에지 나치게 집 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 민 의거주이전의자유까지제 약 하는 상 황 이 더 이상지속되어서는안된다”며 “실거주 집 착정책을전면재 검 토하는 것이현재 벌 어지고있는임대차시장의 불 안과전·월세대란을해소하는 첫걸 음 ”이라고지적했다. 김지섭기자 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완화$신속착공지원 서울시“정비사업문제해소안 돼$규제조속히풀어야” 정부발표에“대상지등협의필요” 조합원지위양도등완화목소리 吳시장“실거주집착재검토해야” 울과 접근 성이 좋 은 부지에신규 택지 10만가구이상을확보했다고 밝혔 다. 서울인 접 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오 르고있는현부동산시장상 황 을감안 한공급책이다. 문제는 신규 택지공급이실제로이 뤄 지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는 데있다.아무리최단기착공모델을적 용한다고해도이들의착공 목표시기 는 각각 강서구는 2029년, 남양주·광 주시는 2030년상반기다. 따라서실제 입주는지금으로부 터 최소 5 년이상 걸 릴 것으로예상된다. 양지영신한 프 리미어 패스 파인 더 전 문위원은“공급목표의상당부분이입 주가아 니 라착공기 준 으로,당장 올 해 부 터 내년까지부족한입주 물량을 채 우거나 전월세가격을 안정시 키 는 효 ⋅⁝ ۅ ⇥ ❝׉ ߒھ ぱ ۅ ㋉㋍㚰㋊㋇଍❝׉ ⋅⪦◲ ھ ھھ ⪦⎉ 〞ߒھ ೉ ㎼✥ಱ߹◲ ھ ᑱുܵ❞ ㎼Ჩ ھھޥ ⋅⪦⎉ܵ⎉⇞ ㎼᠍⋅⪦⁲⎉⋅⪦⇍〡 ㎼ܹ᩵Ქ᫭ᚽ、ܵᾶ‍〝 ㋈㋍᎕׉ܵ㚅Ԓ㏖᫥₁ מ ᫥ܵ㍘ ߹چ ੱ὚⋅຺ ㋉᎕㋎㍘㋇㋇㋇׉ܵⶵ⼱㏗ ㋌᎕㋎㍘㋇㋇㋇׉ܵ㚅Ԓ ඍᲵ 〞ߒھ ೉ ㎼ඍᲵ ھھ ⋅⪦ᚾ⼲᩵ᾎ〞೉ ㎼᭕ ޥ ᑱ⇞᠍᩵ᾎ⎉ₙ〞೉ ㋈᎕㋋㍘㋇㋇㋇׉ܵ㚅Ԓ ㋌㍘㋇㋇㋇׉ܵ㚅Ԓ ᗅ׍ ߑߒھ ⃾㍠ᬁ⇥⎉ₙᗘ ޥ ⇥‍〝 ㎼Ἶ⢭፵⟩⎉ₙ〞೉ ㎼ⅅᗡ⋅⪦ ᪦ߒھ ⪥ ڍ ⇞᪊〝 ㎼⋅᪊ᚾ⼲ ۉ ᇱ߹⋉‍〝 ㎼⋉ ھ ᾎ⎉ᾶᚾ⼲ ץ ᗥ❝⎍ ㋌᎕㋐㍘㋇㋇㋇׉ܵ㚅Ԓ ㋌᎕㋐㍘㋇㋇㋇׉ܵ㚅Ԓ ᯡඍ ݕ ⼲ ڍ ㋉㋊᎕׉ܵ㚅Ԓ ㋈㋉᎕׉ܵ㚅Ԓ ㋏㍗㋈㋊ᝉජ᩹೉☎ 㜬 ⅙ን ܶ⭩ ܙ ⭾ᝉ ㋏㍗㋈㋊೉☎Ჩ ھھޥ ⋅⪦⎉ܵ⎉⇞ ڍ ざ 㜬 ⅙ን ܶ⭩ ܙ ⭾ᝉ㜬 ᩵ᾎᲥ⽒⅙㎓ ⼥ܶ⭩⎉⋅⪦ ھ ᩵㏖ῑ⇞㏗ ㍢㋎㍗㋊᎕׉ܵ㚅Ԓᝉ⎉㋉㋇㋉㋍଍੽❝׉ᗥ⸥❝⎍ ᫥₁ מ ᫥ ㋉㋇㋉㋐଍◲ ڍھ ざ ߹چ ੱ὚⋅ඍᲵ ㋉㋇㋊㋇଍᪊ᗡ߹◲ ڍھ ざ ߹چ ۚ⋅ᾶᬁ ݕ ㋉ ㋉㋇㋊㋇଍᪊ᗡ߹◲ ڍھ ざ ㋌㍗㋈᎕㒋㍘ ㋈㍘㋇㋇㋇׉ܵ ㋉㋉㋏᎕㒋㍘ ㋉㋈㍘㋎㋇㋇׉ܵ ㋋㋏᎕㒋㍘ ㋋㍘㋌㋇㋇׉ܵ ߹چ ⼥ מ چ ἑ♥ ⼥ מ ߹چ ᫥₁ ῅☆ ھ ₙ ߑ ೉᩹ ῅ چ ⛑ ῅ چ ⋚ ῅☆⋚ מ ᫥ܵ ῅☆ජ ῵ᎅ⼆೉ሥ ὚♥ሥ ੱ὚⋅Ქ  ᝉ№ ᫥₁὚὚ ک ᭖ඍሥ ඍᲵᾶ ඍ ڪ چ ℡⋚ἢ ŒóĬ⋚ᝉ੽ጢ᫩ ᾶජ ❲چ ೉ሥ Ⅾ⎉ ۚ⋅Ქ Ⅾ⎉ජ ⪥⇍ ⶵ℉೉ሥ ᫺ੱℽ♥ሥ ὚ᙕජ ߹چ ۚ⋅ᾶ ⛦㋉㍗㋎᎕׉ܵ ㏖∹⇞׉౮㏗ ☞ 1면‘주택신속공급안’에서계속 주택용지전환 입지로는 인천 검 단 ( 2,206가구 ) 과경기시 흥 거모 ( 1, 55 0가 구 ) , 의 왕 월 암 ( 611가구 ) 의도시지원시 설들이, 보 호 구역완화지로는 경기고 양 창 릉 ( 2, 5 61가구추가해 총 1만2,12 5 가구 ) , 서울 은평구 수 색 1 4 구역 ( 1,1 5 2 가구 ) 이우선공개 됐 다. ③ 최단기착공모델을구축해3기신 도시등앞서발표된공공택지공급물 량을 조기화하는데도 방점을 찍었 다. 보상절차를 사업초기부 터 실시하고 각 종 영향평가 기간을 축소해 통 상 택 지발표에서착공까지 68개월 걸 리 던 소요기간을 3 7 개월내로절반 가까이 단축한다는것이다.이를 통 해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 었던 물량 4 만1,000 가구가 2030년이내착공된다. 도심 공급 확대로도 수도 권 에 1만 4 ,000 ~ 2만 4 ,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 중 서울에만 1만 ~ 2만 가구가량 들어 설 수 있는 후보지를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 강서구 공 항 고 ( 2 7 0 가구 ) , 경기수원시수오고 ( 4 9 7 가구 ) , 권 선2중 ( 2 7 6가구 ) , 경기용인시 흥 이 중 ( 39 5 가구 ) 등 학교 부지와 서울 강 남구 한 국 토지주택공사 ( L H ) 서울지 역 본 부 ( 2 5 0가구 ) , 수원시한 국국 토정 보공사 ( L X ) 인천경기남부지역 본 부 ( 200가구 ) 같 은 노후 청 사 부지를 활 용해서도 집 을 짓 는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기위해재개 발 조합 설립동의율을기존 75 %에서 7 0%로 완화하고, 신속 착공하는 사 업장에세제·금융을 지원하는 체계 도 마련한다. 올 해 1·29 대책에서공급 대상지로 꼽힌서울태릉CC,경기과천시경마장 및방 첩 사 부지의착공 계획 도 구 체 화 했다.태릉CC는 올 해하반기세 계 유산 영향평가,내년3월지구지정등을거 쳐 2029년 9월착공한다. 경마장은이전 대상지를 9월선정하고방 첩 사는내년 상반기비 핵 심시설이전을시작해2029 년12월착공을추진한다. 이 밖 에도 정부는 앵 커리 츠 지원 확 대, 준 공업지역 복 합개발 등 민간공급 금융·세제지원및규제완화로도 5 만 9,000가구 추가 공급 효과를 낼 수있 다고 본 다. 30 D6 8·13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