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5일 (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 11월중 간선거를앞두고자본이득세인하를비 롯한대대적인추가감세카드를꺼내들 태세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감한세제혜택으로표심을달래겠다 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민주 당내진보진영은이른바민주사회주의 자들을 필두로 부유층을 겨냥한 고강 도증세안을대대적으로내세우고있어 선거를앞두고정가의‘세금전쟁’이본 격화하는모습이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케빈 해 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 장은이날폭스비즈니스와의인터뷰에 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중간선거에 서 공화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새로운 인센티브를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해 싯 위원장은“지금부터 중간선거까지 훨씬더많은정책이쏟아져나올것”이 라고전했다. 현재검토되는방안은자본이득세부 담을낮추고주택매각에대한세제혜 택을 확대하는 조치로 알려진다.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래리 커들로 전 NEC 위원장은최근트럼프대통령과자본이 득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고소개했다. 즉자산매각차익전 체에세금을매기는대신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이득에 대 해서만 과세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 께200만달러(약28억원)이하주택을 매각할경우자본이득세를면제하는방 안도 거론되고 있다. 커들로 전 위원장 은“트럼프대통령이두가지방안모두 에관심을보였다”고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에도 이같은제도도입을검토한바있다. 최 근공화당내에서도인플레이션이높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도입한다면 감세 효과는 자산가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일대 예산연 구소에 따르면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상위0.1%는평균약35만달러의 세금을덜내는반면하위 20%에는사 실상 돌아가는 몫이 없는 것으로 추산 된다.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다는 관측이다. 이에‘부자 감세’논란 으로 정치적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는지적도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감세 행보’는 여기 서그치지않았다. 같은날그는조란맘 다니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고가 세컨 드 하우스 과세안에 대해 연방정부 차 원에서제동을걸겠다고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욕의‘피 에아테르세’에대해“위험한정치적실 험은 위대한 도시를 파괴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재앙을 막을 법적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프 랑스어로‘땅에 둔 발’을 뜻하는 피에 아테르는도심에마련된세컨드하우스 를 의미한다. 맘다니 시장이 추진한 소 유주가실거주하지않는500만달러이 상의 고가주택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 은지난달1일부터발효됐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진보 진영을 중 심으로‘부자 증세’를 핵심 의제로 끌 어올리며 맞서고 있다. 지역 선거에 나 설후보자들은부유세신설등강경정 책을 내걸고 있다.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 고 인프라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공약 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워싱 턴주는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9.9%세율을부과하는‘백만장자세’가 3월 주의회를 통과했다.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또 다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고소득층에대한소득세율 을인상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다. 별장세막고자본이득세감면…‘감세카드’꺼낸트럼프 고물가·고금리에악화된민심겨냥 200만불이하주택비과세추진도 민주진보세력은‘부자증세’맞불 ■세금정책중간선거쟁점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