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D3 8·13 부동산 대책 “68→37개월” 착공 속도전에$ 경마장 등 땅주인벌써반발 국민의힘이14일정부의부동산공급 대책에대해“눈속임용숫자놀음”이라 고강하게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도이례적으로당공식회의에참석해정 부에“실거주집착정책부터전면재검 토가이뤄져야한다”며힘을보탰다.공 급부족책임을국민의힘과오시장에게 돌린정부·여당의비판에공조 체제를 구축해반격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 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 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의부동산공 급대책발표가재탕에불과하다고지 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 ( 정부가 )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 는데,이중135만호는작년9·7 대책에 서발표했던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도의공공주택공급 계획을 재활용 한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는 “이쯤 되 면이재명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일종의숫자 놀음으로여기고있는것 은아닌지의문스럽다”며“새로운내용 이없는재탕 발표에덧붙여눈속임용 숫자 놀음으로일관한다면아무리좋 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신뢰를 잃어버릴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 오시장은“임대차시장을흔들고국 민고통을키우는실거주집착정책부 터전면재검토가이뤄져야한다”고지 적했다.정부의세제개편안이장기보유 1주택자에대한사실상의증세라고주 장하기도했다. 광역단체장의당의정례회의참석은 다소이례적이다.오시장의원내대책회 의참석은 원내지도부가 추진한 것으 로,수도권주택공급문제가쟁점으로 떠오른만큼당과서울시가손잡고대 여공세에나서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 수도권이지역구인국민의힘의원들 도 국회에서‘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열고정부가추진하는 보유세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등의문제점을집중제기했다. 5선권영세 ( 서울 용산 ) 의원은 “1가 구 1주택도투기로봐서중과세하겠다 는 정부안은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반드시고쳐져야한다”고했고,조은희 ( 서울 서초갑 ) 의원은 “집이없으면전 월세폭탄,집이있으면세금폭탄”이라 고주장했다. 한편원내대책회의에서는정원내대 표,장동혁대표와가까운정희용사무 총장이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 정사 무총장은지도부발언차례에서“사전 배부된자료로대신하겠다”며공개발 언을하지않았다. 원내현안을논의하 는회의에오시장을부른것은물론오 시장의발언순서도정원내대표 다음 으로정한것에대한 불만으로풀이됐 다.실제정사무총장은회의장에입장 하며“이런얘기어디있느냐. 단체장을 불러가지고”라며불만을표했다. 최서진기자·정내리인턴기자 정부가 지구 지정부터착공까지 68 개월걸리던행정절차를 37개월로 줄 이는 ‘최단기착공모델’을주택신속공 급 대책으로 내세운 가운데, 벌써부터 공급 예정지소유주의반발이일면서 정책실현이난관에봉착할 조짐을 보 이고있다. 3기신도시도 토지소유주 와의보상 문제로인해공급이지연됐 던만큼,절차간소화만으로기간을줄 이긴어려울수있단지적이나온다. 14일정부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전 날 ‘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 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하고최단기 착공모델을구축했다고밝 혔 다. 각 종 인 허 가나영 향평 가등절차 마 다속도를 높 여주택공급시차를줄이겠다는 취 지 로, 특히 보상·이주· 퇴 거등부지 확 보단 계를44개월에서 2 4개월로단축했다. 정부가 대폭 단축한 보상·이주· 퇴 거 단계는택지개발과정에서지연이일어 나는 주된구간이다. 2 019년 3기신도 시로 지정된 경기하 남 시교산지구의 경우,지구지정 후 1년 2 개월만에보상 에착수했지만보상을 마 무리하기까지 무려 2 년 9개월이걸 렸 다. 당시지구지 정이 후 토지가격이급등해, 토지보상 액 을 조 율 하는 과정에서토지소유주 들과의 협 상이장기화했다. 아무리행정절차를 단축한다고 해 도보상 단계에서기 존 소유주와의 갈 등이 길 어 질 가 능성 을무시할수없다. 정부가 2 0 2 9년착공계획을발표한경 기과 천 시경 마 장·방 첩 사에서는벌써부 터공급 조기화에반발하는 소유주들 의 목 소리가 터져나 왔 다. 한국 마 사회 노 동조 합 은보도자료를통해“기 존 부 지의현실적보상과신 규 부지매입· 건 설 비용,이전부대경비를 직접 지원해 사 업성 부터보장하라”고주장했다. 이에정부가실제현장에서소유주와 의 갈 등을신속하게해소하는역 량 이관 건 이라는 분 석이이어 졌 다. 함 영진우리 은행부동산리서치 랩 장은 “토지보상 단계에서는 땅뿐 만아 니 라 농 작물등지 장물을 두 고도토지소유주와이 견 이 생 길 수있다”며“이단계의소 요 기간을어 떻 게 효 과적으로당 길 수있을지구체적 인방 법 고민이 필요 하다”고 설 명했다. 이 같 은우려에대해 김윤덕 국토부장 관은이날오전기자간 담 회에서“택지 마 다개발을반대하는이유가다 양 한만큼 맞춤형 으로대화하고 설득 하는과정이 필요 할것”이라고 말 했다.이어“다만자 기이 익 ( 만관 철 하는사례 ) 에대해서는 법 과제도가 허 용하는권한을행사할 생각 이고,이 때 권한행사기간을 놓 치는우를 범 하지는않겠다”며“ 별 도로 ( 협 조장려 금등 ) 인 센티브 를강화해주민등을지 원하겠다”고덧붙 였 다. 최은서기자 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을주택공급부지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정부가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밝힌14일서울용산어린이정원일대모습. 서울시는용산어린이정원이최근주택공급후보지로 거론된뒤후대에물려줄도심녹지라는이유를들어계속반대입장을내왔다. 연합뉴스 신속공급관건, 주민과갈등해소 보상·이주·퇴거2년으로단축계획 3기신도시하남교산보상만33개월 절차간소화만으론단축어려워 김윤덕“인센티브강화,주민지원” 금 융 당국이 올 해가계대 출 총 량 증 가 율목 표를 두 배 높였 지만당장은행 권의대 출 이눈에 띄 게 늘 기는 어려울 전 망 이다. 은행 별 로 부여 될 가계대 출 세부 목 표치가아 직확 정되지않아 은 행들도기 존 대 출 관리조치를 곧바 로 풀기는어 렵 다는입장이다. 14일 은행권에따르면주 요 시중은 행들은 전날 가계대 출 총 량 확 대 방 침 발표이 후 에도영 업 점 별취 급 한도 와비대면대 출 제한등기 존 관리조치 를유지하고있다. KB 국민·신한·하나· 우리· N H 농협 등 5대은행은지난 달말 이 미올 해가계대 출 증가 목 표인 4조 3,363 억 원을넘어선상 태 다. 이에은행들은하반기들어자체적으 로대 출 공급을조절해 왔 다. KB 국민은 행은지난 달 10일부터주택 담 보대 출 한 도를 6 억 원에서3 억 원으로축소했고, 하나은행은비대면주 담 대신 규취 급을 중단했다.우리은행도영 업 점 별 주 담 대 취 급한도를10 억 원으로제한했다. 이 같 은 조치는 당 분 간이어 질 것으 로보인다. 올 해금 융 권의가계대 출 증 가 율 관리 목 표가 1.5 % 에서 3 % 로 상 향 되면서 약 30조 원의대 출 여 력 이새 로추가됐지만,수정된 목 표에따른은 행 별 추가 배정 규 모는 구체화되지않 은상 태 다.당국은 각 금 융 사의상반기 취 급 실적과 대 출 포트폴 리오, 지난해 목 표 미준 수에따른 페널티 등을 반영 해수정 목 표를차등 설 정할방 침 이다. 은행권관계자는 “아 직 구체적인지 침 이없어현장에서도 혼 선이있는 상 황 ”이라며 “세부 기 준 이나오지않은 상 황 에서은행도 별 도 조치를 취 하기 는어려 워 보인다”고 말 했다. 이 번 가계대 출 공급 확 대로이주비·중 도금· 잔 금대 출 등주택공급관 련 대 출 과 청 년등실수 요 자를위한자금공급 에는 숨 통이 트 일것으로보인다.실제 KB 국민·신한·하나· N H 농협 은행은서울 서초구디에이치방배에1,000 억 원 규 모 의 잔 금대 출 한도를배정했고,우리은 행도 잔 금대 출취 급을검토하고있다. 다만공급 확 대 효 과를모 든 차주가 체 감 하기는 어려울 전 망 이다. 주택 담 보인정비 율 ( L TV ) 과 총부 채 원리금상 환 비 율 ( DSR ) , 주택가격 별 주 담 대한 도등기 존규 제는그대로유지되는데 다 고 액 ·고 DSR , 고가주택·고L TV 등 고위 험 주 담 대에대한 자 본규 제는 강 화되기 때 문이다. 당국도이 번 조치가 투기수 요 를자 극 할 가 능성 을 경계하고있다.이 억 원 금 융 위원장은이날 확 대가계부 채 점 검회의에서“이 번 총 량목 표 조정이시 장에서대 출 관리기조 완 화로인식 돼 서는안 된다”며“투기적수 요 를 자 극 하지않도 록 유의할 필요 가 있다”고 말 했다. 김민순기자 국힘·오세훈, 부동산총공세 “숫자놀음·실거주집착정책” 吳시장원내대책회의이례적참석 “단체장왜부르나”당권파반발도 가계대출 30조더풀린다는데시중은행빗장은‘아직’ 은행별추가배정규모확정안돼 영업점한도·비대면대출제한유지 중도금·잔금, 실수요대출은숨통 금융위원장“투기수요자극경계” <과천> 오세훈(오른쪽)서울시장이14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국민 의힘은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에공세를펴기위해오시장을이날회의에초청했다. 서재훈기자 용산어린이정원에쏠린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