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미국 이민제도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 민 신청서에 서류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요청(RFE)이나거절의도통지 (NOID)를 받고 이를 보완할 기회 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 나2026년현재이러한방식을믿 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상당 히위험한전략이되고있다. 최근이민심사의핵심은단순하 다.“일단 접수하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보완한다”는방식이더이 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청 당시부터 해당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필요한 기 본 증거를 제대로 갖춰 제출하는 것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 분이 있다. 이것이 모든 사건에서 RFE나NOID가사라졌다는뜻은 아니다. 심사관은 사건에 따라 여 전히추가자료를요구할수있다. 그러나신청자가처음부터제출했 어야 할 필수 자료가 없거나 기본 적인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에는 반드시 보완 기회를 먼저 줄 것이라고기대해서는안된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 체류신분 변경 이나연장, 취업관련청원등에서 필수 서류가 빠졌거나 신청 자격 을 뒷받침해야 할 핵심 증거가 부 족하다면“이민국에서 부족한 것 을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접수 단계에서부터 하나 의 완성된 사건을 제출한다는 생 각으로준비해야한다. 특히최근미국이민정책의흐름 을보면이런변화는단순히서류 한두 장의 문제가 아니다. 심사는 빨라지는 방향보다‘더 촘촘해지 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신원 조회와보안심사는강화되고있으 며시민권, 영주권, 노동허가등합 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는 신청자 들도 심사 지연의 영향을 받고 있 다. 최근에는적체된이민신청건수 가 약 750만 건에 이른다는 분석 까지나오면서신청자가적법한절 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 속한 결정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 황이됐다. 여기에 영주권은 또 하나의 시 간 문제와 싸워야 한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비자 블러틴 (Visa Bulletin)을 보면 한국을 포 함한일반국가의취업이민EB-1 과 EB-2는 현재 승인 가능 상태 (Current)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취업이민과가족이민카테고 리는 여전히 우선일자에 따라 기 다려야한다. 국무부는특히2026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면서 EB-2 의높은수요로인해향후승인가 능일이후퇴하거나일시적으로비 자번호가 소진될 가능성까지 경 고하고있다. 결국지금의이민제도에서는‘자 격이 있느냐’와‘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 그리고‘신청당시얼마 나 완벽하게 준비했느냐’가 동시 에 중요해지고 있다. 필자가 최근 이민 관련 상담과 사례를 접하면 서가장우려하는것도바로이부 분이다. 같은 법률 조항이 존재하 더라도 행정부의 정책과 심사 지 침, 재량권행사방식에따라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심사는 크게 달라질수있다. 특히2026년의이민행정은신청 자의 실수를 사후에 고쳐주는 방 향보다 접수 당시부터 자격과 증 거를정확하게갖추도록요구하는 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따라서 지금 영주권이나 신분변 경, 체류연장, 취업이민등을준비 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한다. 첫째, 신청서를 제출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법적 자격을 충족하고있는가. 둘째, 그자격을 증명하는 필수 자료와 핵심 증거 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가. 셋 째, 과거의 체류기록과 입출국기 록, 취업기록등전체이민기록에 서현재신청과충돌할만한부분 은없는가. 이세가지가운데하나라도문제 가 있다면 무조건 빨리 접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며칠 또는몇주를더준비해제대로제 출하는 것이 성급하게 접수한 뒤 거절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빠른길이될수있다. 2026년미국이민제도의변화는 한문장으로정리할수있다. 이제 이민국에 제출하는 첫 번째 서류 가 사실상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 한변론이다. 과거처럼“일단넣고 보자”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거절이 가져오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너무커졌다. 이민 신청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고, 보완보다 중요 한 것은 처음부터 빈틈없는 준비 다. 지금은 이민국이 무엇을 추가 로 요구할지를 기다릴 때가 아니 다. 이민국이 추가로 요구하지 않 아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 서제출해야하는시대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이민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완 기회’보다 중요한 첫 접수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Unitree Robotics)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창업한 이 회사는 창업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매출은 약 3,000억원수준이지만, 시장 은이회사를약 10조원규모로 평가하고있다. 현재의 실적보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될것인가에더높은가치 를부여하고있는것이다.얼마전 항저우에서 유니트리를 방문했 을때가장궁금했던것은로봇의 성능이 아니었다.‘이 로봇은 앞 으로어디에쓰일까.’ 춤을추고, 권투를하고, 계단을 오르는모습은인상적이었다. 그 러나산업현장에서어떤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선전의또다른로봇기업을방 문했을 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로봇은 앞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까.”돌아온답은예상과달랐다. “우리도 아직 답을 찾고 있습니 다. 그래서해외기업들과협력하 고싶습니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이라면 이미 명확한 사업모델을 가지고있을것이라생각하기쉽 다. 그러나새로운산업은그렇지 않았다. 먼저 시장으로 나가고, 고객과 함께 답을 찾고, 그 과정 에서제품도기업도계속바뀐다. 생각해보면세계적인기술기업 들은 대부분 같은 길을 걸었다. 넷플릭스는처음에DVD를우편 으로대여하는회사였다. 지금은 기업가치 약 400조 원의 글로벌 콘텐츠기업이되었다.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지만 현 재는전자상거래와클라우드, 인 공지능(AI)을아우르는약3,000 조원규모의기업으로성장했다. 애플은개인용컴퓨터회사에서 시작해약 6,000조원규모의기 업이되었고, 엔비디아는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출발해 현 재약7,000조원규모의AI 인프 라기업이되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창업 아 이디어가 아니었다. 사업을 계속 바꾸었다는점이다. 기술이바뀌 면 사업을 바꾸고, 시장이 바뀌 면고객을바꾸고,필요하면기업 의정체성까지다시정의했다. 세 계적인 기업들의 역사는 창업의 역사가아니라변신의역사다. 창업은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 다. 스케일업은회사를계속다시 만드는과정이다. 여기에서 한국을 돌아보게 된 다. 우리는 스타트업을 이야기한 다. 유니콘기업의숫자를이야기 하고, 기업가치 1조 원을 넘으면 성공한 창업기업이라고 평가한 다.스케일업정책도꾸준히확대 되고있다. 그러나세계시장에서 스케일업은조금다른의미를가 진다. 기업가치를키우는것이아 니라기업자체를계속바꾸는과 정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의 기업가치는 각각 1,000조 원 을 훌쩍 넘는다. 두 회사는 세계 반도체산업의중심에있는기업 이다. 그러나 지금의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 고, SK하이닉스 역시 지금의 사 업구조로출발하지않았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바꾸고 기술을 축적하며 오늘의 위치에 도달했 다.기업가치10조원은끝이아니 다. 그때부터진짜경쟁이시작된 다. 10조 원 기업이 100조 원 기 업으로, 다시 1,000조원기업으 로성장하는과정에서새로운산 업이만들어지고국가의부가축 적된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최근 20년 사이 창업한 한국 기 업가운데, 앞으로 20년뒤삼성 전자나SK하이닉스처럼세계산 업의규칙을바꿀기업은지금어 디에서성장하고있는가. 한국에도 뛰어난 기술과 창업 가는 많다. 앞으로도 유니콘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작 은기술기업이세계시장에서고 객과 함께 사업을 바꾸고, 여러 차례의실패와변신을거쳐산업 의중심기업으로성장하는과정 은상대적으로적게논의된다. 대한민국은유니콘을만드는데 는성공했는지모른다. 그러나국 가의 경쟁력은 유니콘 너머에서 결정된다. 차석원 서울대 공학연구원장 아침을 열며 넷플, 아마존, 엔비디아의 공통점 개발시대 대통령들은‘헬기 시 찰’을 즐겼다. 초대 대통령 이승 만은 헬기로 전선을 둘러보거나 일선부대훈련장을찾았다. 박정희·전두환등군인대통령 들도군시절부터익숙했던헬기 를 애용했다. 홍수·가뭄 현장 시 찰에헬기가주로활용됐다.대통 령들이헬기로세상을자주내려 다본것은시간절약의미도있었 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역동적 리더십’을 보여주기에 안성맞춤 장치였기때문일것이다. ■ 대구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 을영남대탄생설화(?)에도헬기 가등장한다. 박정희전대통령이 상공에서콕찍은경산의넓은벌 판이지금영남대자리라는얘기 다. 이를 증명하는 기록을 찾을 순 없지만, 그만큼국가인프라개발 의입지선정부터세부방향에대 통령의지가직접반영됐음을보 여주는정도로이해하면될것같 다. 기록에 남은‘헬기 지도’사 례도많다.당시대한뉴스나신문 을보면대통령이헬기를타고경 부고속도로(박정희), 88올림픽고 속도로(전두환) 예정 노선을 따 라가며 지시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재명대통령이최근“수도 권을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 라며주택공급후보지를직접찾 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여기는 이래서개발이어렵다’고만하지 말고,새로운각도에서보면공급 문제를풀대규모입지가보일것 이라는취지다. 오죽하면대통령 이 직접 나서 땅을 찾겠다며 지 관노릇을자처했을까싶다. ■‘헬기 발언’으로 미뤄볼 때 공급대책에등장할입지는분명 대통령의중이반영된곳임이분 명하다. 대통령이 숨은 보석 같 은땅을찾았기를바라지만현실 적으로쉽진않을것이다.지금은 과거처럼 쾌도난마 해법이 통하 지않고매듭을하나하나일일이 풀어내야하는세상이다. 관에서 밀어붙인다고 민간이 마냥 따르지 않는다. 보상, 알박 기, 주민갈등, 도시계획, 환경, 문 화재 등등. 풀어야 할 진짜 문제 들은 하늘에선 보이지 않고, 땅 에 내려와야만 파악할 수 있다. 지금필요한건공중에서입지를 찍는 톱 다운 방식이 아니라, 현 장에서분출하는불만·욕구·갈 등을 현명하게 조정할‘보텀 업 리더십’이다. 대통령의 ‘헬기 지도’ 이영창 /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지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