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의발판으 로 삼으려는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 수를 중심으로 마련된다. 반도체 호 황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기금 규모 가 100조원을 넘길수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기획예산처에따르면미래대응 기금의재원은크게네종류다.주요수 입원은 추가세수다. 내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경우,그상회분을말한다.추세 는 내국세결산액의최근 10년간연평 균증가율을기준으로계산한다.예컨 대내년도추세치는 2015~2025년연평 균증가율을토대로구하는식이다. 초과세수도기금으로 활용할 수있 도록 관련법이개정될예정이다. 정부 는 경제여건의변화를 살피기위해매 년9월세입을재추계한다.초과세수는 정부예상치보다 더들어온 세수를 말 한다. 초과세수의경우세입·세출외형 태로기금에적립된다. 세계잉여금의잔여재원도기금으로 적립된다. 세계잉여금은총세입에서총 세출을제하고남은금액으로,순수잔 액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에따라 세계 잉여금은△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 연△국가채무상환순으로사용돼야 한다. 기획처는이순서에따라정산한 후 남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 립한다는방침이다. 기금은 여유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수입을꾀한다.기금목적을해치 지않는범위에서최소수익률목표 ( 국 고채 3년물 ) 를 설정할 계획이다. 자금 운용은전담기관이맡는다. 기획처관 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자금 규모가 크고지출일정도명확한 만큼별도의 자산운용사에위탁해맞춤형포트폴 리오를구성할것”이라고설명했다. 일각에서는기금규모가 100조원을 상회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 내년 도내국세추세치가약370조원으로추 정되는가운데기획처가내년도국세수 입을역대최대수준인‘500조원플러스 알파 ( α ) ’로전망하기때문이다.통상국 세수입에서내국세가차지하는비중은 90%안팎이다.구체적인기금규모는내 년도예산안발표때공개될예정이다. 기금의지속가능성에대해선의문이 남는다. 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 명예 교수는“반도체산업의특수로추가세 수가 발생했기때문에다시세수가 줄 어들수있다는점도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장재진^안하늘기자 정부가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고세 수변동성에대비하기위해‘미래대응기 금’을신설한다. 100조원이상규모로 예상되는 기금은 미래성장동력을 발 굴하고청년과지방을지원하는데투 입될예정이다. 다만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 투자 가능성과 정부 쌈짓돈처럼 남용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1일정부서울청사에 서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 하고이같은내용을담은 ‘미래대응기 금추진방안’을발표했다.반도체슈퍼 사이클을 계기로 유 례없 는 세수 풍년 이예상되면서정부는 추가세수의활 용방안을고 민 해 왔 다. 박홍 근기획처 장관은“이소중한재원을일시적인지 출이나소 극 적인재정건전성관리에활 용하기보다 미래성장의발판을 마련 하는생산적지출로전환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기금의 핵 심목적은 잠재성장률 반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는 내년한국의잠재성장률을 올해전망 치 ( 1.7% ) 보다 하 락 한 1.5%로예상했 다.20 4 0년대에는 0%대 까 지추 락 할것 이라는비관 론까 지나온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 ( AI ) 이 빠 르게확산될것으 로전망되는 향 후 2,3년이 글 로 벌 기 술 패권 전 쟁 의 승 자를 가르는 승 부처가 될것”이라고진 단 했다. 기금은총 괄 계정과 4 대분야의사업 계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청년, 성장 동력,지방, 교육·인재계정으로구분해 기금을 운 영 할 방침이다. 청년지원은 전방위적이다.청년이선호하는분야의 직 업 훈 련과업무 경 험 확대, 혁 신적인 창 업생태계조성에기금이활용된다. 청년에게적 합 한 주 택 공 급 을 확대하 고월세 - 전세 - 자가로이어지는‘주 거 사 다리’도 구 축 한다. 결 혼 ·출산· 양 육 비 용의부담을 완 화하고문화생활도지 원한다. 성장동력확보는 AI와 ‘3대 메 가 프 로 젝 트’, ‘7대시 드 ( SEED · 씨앗 ) ’ 등 첨 단 전략산업육성을 중심으로 추진된 다.‘ AI 3 강 ’도약과 메 가 프 로 젝 트를위 한전력·용수등인 프 라구 축 에기금이 쓰 인다. 반도체의 뒤 를이을차세대산 업에도 과 감 한 투자가이 뤄 진다. 소형 모 듈 원전 ( SMR ) 과우주· 항 공, 양 자기 술 등이대표적이다. 지방의경우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 방주도성장의기반을 마련하기로 했 다.인구유입을목표로주 민 생활인 프 라를 확 충 하고, 국정과제인 농 어 촌 기 본 소 득 을 확대하는데기금을 활용한 다.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는역할도 맡는다. 교육·인재계정은지방교육재정교부 금개 편 에따라신설된다. 대학경 쟁 력 을 높 이고 직 업·기 술 교육 제도를 개선 하는등고등·평생교육을 강 화하기위 해서다.이공계·과학기 술 분야의‘초 격 차인재’를 양 성하고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는재원이기도하다. 기금은기획처가전반적으로운용하 지만, 세부사업들은소관부처가 직접 수 행 하는 구조다. 기금 투입의 타당 성 을살피기위해전문가 와 관계부처등 이 참 여하는 ‘ 민 관 합 동 기금운용심의 회’가 구성되고 4 대중점분야별 분과 위원회도설치될예정이다. 기금의 또 다른역할은 ‘재정 저 수지’ 다. 우리경제는반도체등특정산업에 대한의존도가 높아 업황에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편 이다. 올해는대규모추 가세수가예상되지만지 난 해 까 지만해 도 3년연속 세수결 손 이발생했다.이 에세수여건이 악 화하면기금의여유 ‘100조+α’ 미래기금, 잠재성장률 올리고 ‘재정저수지’ 채운다 기획처,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개최 ‘추가세수’미래성장발판으로활용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분야투자 반도체의존도높아세수변동성커 세수여건에따라적립^전출가능해 부처사업중복^정부쌈짓돈등우려 ץ ⶁ ܙ ⃪ ܙ ᝉ ߑ ⋚߹⇍Ꭶ 㜬⅙ን ߹ざῑ᩹♡ ㋉㋇㋉㋍଍ ㋉㋇㋉㋎ ㋉㋇㋉㋏ ㋉㋇㋉㋐ ㋉㋇㋊㋇ ㋎㋌㍗㋎ ㋎㋏㍗㋐ ㋏㋋㍗㋊ ㋐㋇㍗㋈ ㋐㋉㍗㋎ ㋈㍘㋊㋊㋇ ㋈㍘㋋㋋㋇ ㋈㍘㋍㋈㋇ ㋈㍘㋏㋈㋇ ㋈㍘㋐㋌㋇ ⛦Ἢ ㏖∹ₙ㏗ ㋈⅁ೂ ㏖᎕ₙ㏗ 전문가들“잘한정책”“경제여건, 교육재정연동벗어나야” 기금재원‘반도체세수’경기따라출렁 지속가능성에의문$“피크아웃대비를” 추가^초과세수,세계잉여금등적립 운용최소수익률국채3년물설정 자금을활용해부 족 한예산을 충당 함 으로써재정운용의안정성을 확보하 기로했다. 다만기금이설립되면중복 투자 논 란 이 불 가피하다. 김우 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금이투자하는 4 대분야는이미각 부처가일반회계를 통해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며 “통상 적인사업으로는제한적인용도에한정 해기금이 쓰 여야한다”고지적했다.김 상 봉 한성대경제학과교수도“미래투 자에관한개 념 도 불 분명한데청년,지 방이라는이유로세금퍼주기가이 뤄질 수있다”고 꼬집었 다. 정부 쌈짓돈처럼활용될 수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획처가 예측하기어려 운정 책 수요에신속 히 대응하는데기 금을 활용하 겠 다는 방침을 밝혔 기때 문이다.기획처관계자는 “국회가결정 하는 허 용 범위내에서기금의일정비 율을 탄 력적으로운 영 할수있다”고설 명했다.이에대해 양 준 석 가 톨릭 대경 제학과교수는“기금 융 통성이 많 으면 정치적목적으로 쓰 일 가능성이 농 후 하다”고비판했다. 기금을설립하기위해서는국가재정 법등관련법률의개정이 필 요하다.정 부는 2 4 일부 터 2 8 일 까 지 ‘미래대응기 금 패키 지법안’에대한입법예고를 실 시한다. 이후 다 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 께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세종=장재진^안하늘기자 ⼥ܶⅩⅵ᫺Ⅾጩ❝ℽ | | | | | 2023년 2024 2025 2026 2027 2.5 1.9 2.5 1.7 1.5 㜬ಱ⃍ 㚜㜬 ⅙ን ±@)1 چ ⇥⇍Ꭶ ⇍Ꭶ⠡ ᗁᅡ೉ℚ߹ ߑ ∹᫺ ڍ ざ ㍢❝ᬁⳙಱ߹⋉℉੽ܶᬁ ٹ ᩹Ἢ℡✥ ߅ ㋈㋇଍׍Ᾱⶒީ⍦׉⃱ ❝׉ᬁᯡ ᬁ ڍ ⅒᾵ ߑ ⅝᾵ⅵₙ ಭℕᾹඍῑ᩹ἑ℡ ੽ܶᬁᬁⅎῑ᩹ℽ ੽ܶᬁ❝ᬁ⠡㍢ፅ᪊さ⼩ چ ⁹᪊さᝍ ⅅᗡさ ڍ ᾙ᫥ᗁᅡ೉ℚ߹ ߑ ℅ሥ⇍ⅎ ㏖❝ᬁ⠡⼡さᲥ⇍❥㏗ ⇍ⅎ ㏖ᬁⅎ ٹ ᭙Ქ⇍❥㏗ Ꭽ଍㋐₝Ჭ⇥ ـ ㅕᬁᯡ ߹ᗡⅵ❝ ڍ ሥᚉ چ ෥੽ܶᬁ ᯡⅎῑ᩹ℽ߹∽੽ܶᬁ ᬁⅎῑ᩹ℍ᪊さ⼩ چ ⁹᪊さᝍ ⛑ ۅ ᬁᯡ ᾵⃩⅙ ⁽ߑ ⁲ᯡℾ ♶଍㍘᫺Ⅾජᇮ㍘⎉ᗲ㍘ ܙ ⃪㍠⅁ⅵ຺⋚⇙⯵⅙ ᗁᅡ೉ℚ߹ ߑ 㜬 ⅙ን ߹ざῑ᩹♡ ☞ 1면‘교육교부금연동제폐지’서계속 교부금을 개 편 해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1인 당 교부금의지속 증가’가 보 장된다는정부설명에대한반 박 이다. 전국 3 6 3개교육·시 민 ·사회 단 체로구 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 편 대응 긴급행 동’은이 번 개 편 을 ‘ 밀실합 의’로 규정하고 전국 교육 감 , 교원, 학부모, 교육 노 동자, 교육시 민 사회 와 공동 행 동에나설 거 라고경고했다. 전문가 반응은 엇갈린 다. 김우 철 서 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 “ 잘 한정 책 이다. 국회동의를이끌어내는 데정부 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환 영 했고, 양 준 석 가 톨릭 대경제학과교수도 “ 새 로확보된재원을청년재교육 훈 련등 다 양 한교육분야에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근 본 적으로 내국세나 경상성 장률등경제·재정여건과연동해교육 재정규모를정하는방식에서 벗 어나야 한다는의 견 도나 왔 다.이상 민 나라살 림 연구소 수 석 연구위원은 “연동제가 아닌 정치적 합 의를 통해예산을 정하 고 그에대한정치적 책임 을지도록 하 는게 바람직 하다”고했다. 최교진교육부장관은“교부금개 편 은결 코 교육재정을줄이기위한개 편 이 아니 다” 며 “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 계정을 통해대한 민 국의확고한 교육 투자의지를계 승 하 겠 다”고 강 조했다. 30 D10